2007년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4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대주제 :『경찰인사행정의 발전방안모색』

일시 : 2007년 5월 26일(토요일) 13:00~17:30

장소 : 한세대학교 본관(801호)

주체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후원 : 한세대학교, (주)한국물자조달, (주)씨티에너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KOPSA)

- 인사의 말씀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4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경찰인사행정의 발전방안 모색

존경하옵는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곳 모두가 녹음으로 뒤덮었고 5월의 생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학술연구에 여념이 없으시며 가정에는 평강이 흘러넘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가 설립된지도 어느덧 8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에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한국경찰연구』가 전회원이 그토록 열망하고 학수고대했던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들 한분 한분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난제들을 극복하고 기필코 우뚝서고자 했던 열망과 분발의 산물이었다고 감히 자축합니다. 그동안 빛없이 허약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학회비를 납부해 주시며 논문을 기고해 주심에 힘입어 등재후보지에 선정되는데 밀알이 되어 주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회 춘계학술대회는 저희 학회가 등재후보지에 선정된 부푼 꿈을 안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참으로 가슴 벅찬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번의 학술회의를 한세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큰 재정적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번 학술대회 때마다 그리고 본 학회의 학술지인『한국경찰연구』의 출판을 위해 수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한국물자조달의 박용환 대표님과 (주)씨티에너지의 배정근 대표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하고 의미 있는 한국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토론의 장을 빛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일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회장  신 현 기 배상

◎ 진행순서

총괄 사회자 : 김상호 총무이사(대구대)

축  사 : 신현기 회장(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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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이웅혁(경찰대)

제1주제 : 신임순경의 선발과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 송병호(백석대)

토론자 : 이진권(한남대)

제2주제 : 바람직한 경찰관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발표자 : 이영남(관동대)

토론자 : 이상열(중앙경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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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4:4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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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00 제2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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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강혁신(한세대)

제3주제 : 공상경찰관의 지원체제에 대한 논평

발표자 : 신현기(한세대)

토론자 : 이만종(호원대)

제4주제 :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방안연구

발표자 : 박현호(경찰대)

토론자 :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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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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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20 제3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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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이창무(한남대)

제5주제 : 경찰자질 향상을 위한 경찰교육훈련 개선방안

발표자 : 김용현(영남이공대)

토론자 : 김창윤(영산대대)

제6주제 : 경찰관 신규채용 및 기본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발표자 : 임준태(동국대)

토론자 :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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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30 정리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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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순경의 모집에 관한 연구

송병호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Ⅰ. 서언

경찰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조직 구성원인 경찰관이며, 경찰조직에서 업무수행의 질은 경찰관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찰조직이 놓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자인 첨병인 경찰관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잘못된 모집과 선발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거나, 경찰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집과 선발이 경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경찰기관이 아무리 잘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더라도,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자질이 부족하다면 경찰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경찰기관과 경찰활동의 특성이 점점 복잡해지고 도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경찰역할의 복잡성의 증대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은 그러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훌륭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가라는 모집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경찰모집제도를 중심으로 그 연혁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경찰공무원 모집의 의의와 중요성

1)의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찰행정수요의 양적․질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경찰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문제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능하고 적절한 인적자원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은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경찰공무원의 전문화 또는 민주화, 나아가서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채용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은 모집, 선발, 신임교육훈련, 그리고 시보임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처음 단계가 모집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을 유인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모집은 조직이 원하는 인력은 확보하기 위한 유인활동이다. 이것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이라는 조직에 매력을 느껴 경쟁적으로 경찰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전까지의 모집은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부적격한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부적격한 사람을 가려내기(Screen out)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가려 뽑는(Screen in)것이 되어야 한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모집과 선발이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보다는 양질의 적격자를 가려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것은 적격자뿐만 아니라 부적격자는 아니더라도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까지도 선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양질의 적격자를 골라 뽑는 것은 이직률의 저하, 징계와 훈육문제의 감소, 도덕과 윤리성의 제고 등의 긍정적인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적격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단지 채용계획을 알려주고 지원자가 찾아오도록 하는 소극적 모집이었다면, 이제는 젊고 유능한 인적 자원이 경찰직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모집으로 변화해야 한다.

2) 경찰모집의 중요성

경찰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조직 구성원인 경찰관이며, 경찰조직에서 업무수행의 질은 경찰관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조직 운영의 성배는 유능한 경찰관을 얼마나 확보하여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모든 조직의 효과성․능률성, 그리고 명성은 종종 조직구성원들의 자질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조직을 충원하는 것은 중요한 관리기능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것은 경찰조직과 같은 서비스 지향적 조직에 더욱 사실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직 구성원들의 자질과 그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가는 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충원이 매우 중요한 관리기능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2. 경찰공무원 모집제도의 발달

경찰기관에서 오늘날과 같은 경찰인사정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많은 검토와 논의들이 있어왔다. 미국 경찰의 경우 20세기 초 행정개혁입법들은 경찰인사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소위 '경찰공무원의 민간인화(civilianization)'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규경찰관만의 채용에 따른 조직의 배타성 내지 비효율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민간인화의 대상 업무영역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낮은 보수로 격무에 전종케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상쇄할 수 없다.

고용차별금지법과 관련 판례들은 미국 경찰인사에 영향을 크게 미친 또 다른 예이다. 1964년 인권법(Civil Rights Act)와 1972년 평등고용기회보장법(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에 의하면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971년 Griggs 대 Duke 전력회사 간의 소송은 흑인 근로자가 고교졸업을 못한 이유로 승진하지 못한 문제로 제기된 소송이다. 법원은 고교졸업조건의 직무관련성을 회사 측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회사 측은 패소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즉 차별을 주장하는 원고는 채용이나 승진기준에 의해 채용내지 승진에서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이전되어 이러한 채용이나 승진기준이 ‘진정한 직업상의 자격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임을 입증해야한다.

@예컨대, 소방관의 모집에서 소방호스끌어올리기, 소방도끼휘두르기, 사다리타기, 화재피해자옮기기 등은 소방업무의 핵심적 부분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한 근력을 요구하는 것은 위의 BFOQ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채용조건들이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관련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1960년대 뉴욕경찰서의 경찰관임용시험에는 ①장애물 훈련코스통과 ②제자리 넓이 뛰기 ③턱걸이 ④무거운 추 어깨 메고 윗몸일으키기 ⑤아령들어올리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경찰관 임용기준은 직무수행과 큰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이 많다. Fyfe는 체력 및 순발력 기준과 신장, 몸무게 및 시력과 같은 객관적 기준 등은 1980년 중반이래로 경찰관임용 과정에서 사실상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준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즉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예측타당성을 가진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5피트 9인치라는 최저신장조건은 예측타당성을 결여되었을 수가 있지만,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거나 차 지붕에서 총을 쏠 정도의 신장을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타당성이 높을 것이다.

3. 선진외국의 경찰모집제도

1) 영국경찰

영국은 수도런던의 수도경찰청을 비롯한 총 52개의 경찰청이 있고, 각 경찰청별로 경찰관을 모집하고 있다. 경찰관 채용은 순경모집이 대부분이며, 중간계급으로의 특별채용은 없다. 다만 관리자급 채용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경찰은 모두 순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위소지자를 순경으로 특별 모집하여 2년간의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초급간부과정에서 1년간 교육시킨 후 경위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이 되고자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과 동시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응시자격요건으로는 연령, 국적, 범죄전과, 문신, 재정상태, 신체적성, 건강, 시력, 이전의 지원을 두고 있다.

- 연령 : 연령은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연령의 상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퇴 연령은 55세이고, 신규채용은 2년간의 시보임용을 둔다.

- 국적 : 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EC/EEA(유럽연합)의 시민이거나 영연방의 시민이거나 타국적의 소지자라면 무기한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 학력 : 공식적인 학력을 요구하지 않으나 경찰교육훈련에서 요구되는 훈련프로그램을 학습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경찰관으로서 기대되는 다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범죄전과 : 지난 5년간 많은 범죄전과(특히 폭력범죄 또는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있다면 지원은 거부될 수 있다.

- 문신 :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는 문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무늬가 뚜렷하거나 화려하고 공격적이라면 지원이 불가하다.

- 재정상태 : 모든 지원자는 재정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특권이 있는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빚이나 부채가 기록되어 있으면 거부 될 수 있다.

- 신체적성 : 반드시 신체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 32Kg의 쥐는 힘과 34Kg의 미는 힘, 35Kg의 당기는 힘과 15미터 트랙을 일련의 신호에 따라 왕복달리기를 통한 지구력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이황우, 2005: 47)

- 건강 : 경찰관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외상, 오랜 시간의 근무 등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정신적․신체적으로 양호한 건강이 필요하다.

- 시력 :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좋은 시력을 필요로 한다.

- 이전의 지원: 만약 이전에 지원을 해서 불합격 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의 역할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

- 팀워크력

- 지역공동체와 고객에 대한 관심

- 효과적인 의사소통

- 문제해결능력

- 책임성

- 적응력(순발력)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평가를 거쳐 선발과정에 들어가면 크게 4단계의 절차가 진행된다.(이황우, 2005)

- 1단계: 신청서 작성단계로 위의 적격성에 대한 증빙자료 및 지원동기와 의료검진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2단계: 평가단계로 ①30분간의 구조화된 인터뷰 ②12분간 수리능력 테스트 ③25분간 언어논리력 테스트 ④2가지 문장연습 ⑤4가지 역할연기 시나리오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적성을 평가받는다.

- 3단계: 의료검진과 체력평가단계로 체력은 직업적합성테스트(Job Related Fitness Test)를 통해 평가되며, 의료평가는 정식 등록된 간호사가 의학적 병력 등에 관한 설문지와 제출된 관련서류 등을 중심으로 행한다.

- 4단계: 신원조회단계로 지원자가 작성한 보안질문지상에 기록한 개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신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전과조회, 정당가입 경력 등을 확인한다.

2) 미국 경찰

미국경찰은 시경찰국과 시인사위원회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순경으로 채용한다. 예외적으로 경찰서장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서 과․계장에 한하여 소수인원을 경위 또는 경감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임경찰관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법(Affirmative Action)’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 법은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근래에는 소수인종이나 흑인 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흑인과 백인경찰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흑백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흑인경찰을 많이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도시마다 별개의 응시자격 및 채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체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 외에는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일정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NYPD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필기시험의 응시 조건: 지원자의 연령은 17.5세 이상이어야 하고, 35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평점 2.0이상에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뉴욕 시에서 거주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의 한 부분으로 지문검사를 위해 75$를 지불해야 한다. 마약․알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인성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 결격사유 : 유죄확정으로 인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폭력이나 무질서에 대한 도덕적 사고가 결핍되고, 법의식이 희박한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자,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자(해고된 자), 경절도의 전과가 있는 자,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는 자, 모든 정신적․신체적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Ⅲ. 신임순경모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순경모집제도의 실태

1) 응시자격

경찰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공무원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응시자격기준은 각국의 형편과 공무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응시자격은 경찰관으로서의 발전 지향적인 가치관 및 태도, 전문지식 및 기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신체조건․학력․병역에 관한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남녀 공통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조건과 관련하여 신장의 경우 남자는 167㎝ 이상, 여자는 157㎝ 이상이어야 하고 101단의 경우는 170㎝이상이어야 한다.  체중의 경우 남자는 57㎏ 이상, 여자는 47㎏ 이상이어야 하며 101단의 경우는 60kg이상이어야 한다. 시력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교정시력포함)이며, 101단의 경우는 각각 1.0이상이고 교정시력은 불가능하다.

또한 혈압을 신체조건으로 하는데, 고혈압, 저혈압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범위이내여야 한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이 응시를 할 수 있다.

병역에 관한 기준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이어야 하고,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도 응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모집대상의 객관적 응시 기준 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는 모집대상의 제한조건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없다고 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2)시험절차

신임순경의 시험절차는 필기시험 → 신체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검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시험과목에는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등이 있고 객관식으로 20문제씩을 평가받는다. 다만 정보통신경찰은 필수과목(국어, 국사, 영어)과 선택과목(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무선공학 중1과목)등 총 4과목을 객관식 20문제씩 평가받는다.

시험절차는 시험시행일 20일전 경찰청 사이트 및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모집지방청 민원봉사실에서 원서접수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체검사는 외부적인 신체조건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을 검사한다.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3종목을 평가한다. 적성검사는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하는데, 언어검사, 추리검사, 수리력검사, 공간추리력검사, 지각력검사, 상상판단력검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성(성격)검사로 응시자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105개의 과제들을 평가받는다. 또한 UK(우찌다-크레페린)검사라고 하여 정신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하는 면접시험과정이 있다.

면접은 응시자 1인에 대해 2차례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그 방식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병행한다. 1단계 면접은 동료면접으로 3내지 5인을 동시에 면접하는데 면접위원은 순경․경장․경사급 3인 1조로 구성되며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발표 등으로 응시자간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다. 2단계 면접은 개별면접으로 경감․경정․총경급 3인 1조로 구성된 면접위원으로부터 인성, 성실성, 윤리의식, 발전성, 직무적응성 등을 평가받는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방법에는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시험 10%, 자격증가산점 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 모집제도의 문제점

1) 외부적 신체조건의 고수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신장,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이 경찰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예측타당성을 지니느냐하는 것이다. Fyfe는 신장과 몸무게의 임용기준과 관련하여 신장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장이 약간 작더라도 능력있는 다수의 지원자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Fyfe, 1999) 또한 그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을 인용하면서 키가 큰 사람일수록 조기에 육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선계통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6피트4인치 이상인 자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국 신장 상한요건을 마련해야하는 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외형적인 신체조건은 성공적인 직무수행능력과 상관성을 고려해 완화내지 기준마련을 위한 심층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하겠다.

한편 시력기준에 대해서도 나안기준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고 한다.(Fyfe, 1999) 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의 착용으로 교정시력이 주된 시력기준으로 등장하였지만, 경찰관은 위험스러운 상대방과 격투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나안시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찰업무 부서가 치열한 격투가 예상된다고 볼 것인지 또한 순환업무수행의 한계를 정한다면 위와 같은 외형적인 신체조건기준의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을지 등의 문제는 또 다른 연구 분야로 보여 진다.

2) 비공개시험문제에 따른 문제

현재 경찰공무원시험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시험출제 또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행해진다. 그런데 필기시험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경찰응시자들이 응시한 문제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사후 검증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고시시험문제의 공개와 더불어 현재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경찰공무원시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시험문제의 비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내재할 수 있다.

첫째, 출제자이외에는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이다. 물론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시험위원들의 출제와 철저한 내부적인 검토과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시험의 전례를 보더라도 시험문제의 공개에 따른 검증과정만큼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담보하는 검정과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지석위주의 성취도 평가

현재 순경공채시험과목으로 경찰학개론, 수사1,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등을 두고 있다.  임용시험은 응시자의 경찰직무에의 적합성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험제도가 과연 이러한 목적을 잘 수행하는지, 그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시험은 정부수립 후 50여 년 동안 실적주의 인사 확립과 우수인재 충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 조직환경이 급속히 개방화․지식정보화 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시험이 필기시험에 의한 지식위주의 성취도 평가로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 자질인 변화대응능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적절히 검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공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1999년 8월 행정자치부,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국가고시제도 개편협의회’를 발족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02년도에 법령을 개정하였다. 2002년도에 법령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된 공무원채용시험 개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과목 지식도 평가하는 고시1차 시험을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종합적 사고력을 감정하는 공직적격성(PSAT)로 대체하였다. 둘째, 전문과목 위조로 개편하여 수험부담을 경감하였다. 한편, 모든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할 수없는 역량과 자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연장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면접을 내실화하였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에 적합한 공직적격성시험문제의 개발은 물론 개발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에서 경찰당국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 소극적인 모집활동

오늘날 모든 조직들은 위에서 언급한 모집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모집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경찰조직은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우수한 경찰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모집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으로 경찰직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이것이 적극적인 모집활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경찰청 홈페이지의 게시물이나, 경찰모집 포스터를 경찰서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할 수 없을 것이다. 사기업들은 대학의 캠퍼스에 체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모집활동을 하기도하고, 국가정보원의 경우도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례화된 모집도 문제이다. 현재까지 시기와 모집인원차원에서 경찰모집이 불규칙으로 이루어져왔다. 순경시험의 경우 2005년까지는 1차, 2차, 3차에 이르는 3번의 모집시기가 어느 정도 정례화 되어 있었는데, 2006,2007년의 경우에는 1차와 2차에 그쳤고, 2008년에는 3차 이상 그리고 2007년 대비 1.5배 이상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경찰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것은 경찰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집공고는 공고기한이 ‘시험 실시 전 20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집기간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Ⅳ. 모집제도의 개선방안

1. 외부적 신체조건에 대한 재평가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바와 같이 단순히 외형적인 신체조건이 경찰업무수행과 직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근내지 정보, 수사,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신장조건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흉악범과 격투를 벌여야 하는 경찰관이 안경을 끼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는 점이다. 결국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될 수 있으며,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화를 통해 외부적 신체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시험문제의 공개

필기시험문제의 비공개에 따른 문제점은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다. 현재 경찰분야의 대한 연구는 수많은 관련학과의 설치에서 보듯 과거와는 달리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경찰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들도 연구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당국은 시험제도의 관리를 주관하고 시험문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시험위원회에서 맡아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에 따른 사후 관리도 동 시험위원회에서 하게 한다면 시험문제의 철저한 사후 검증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시험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은 물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적격성 평가강화

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고시제도 개편협의회의 예에서 보듯이 응시자의 업무적격성평가는 쉬운 작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 위원회는 1998년 8월 발족한 이래로 공직적격성검사도구(PSAT)를 2004년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성과를 냈지만, 많은 기간과 투자가 동반되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찰공무원에 적합한 위와 같은 도구를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과정도 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당국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모집활동의 적극화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 경찰인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경찰공무원 모집활동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각 대학의 취업관련 부서를 통하여 경찰모집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주요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경찰의 경우 각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용설명회의 예정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서 많은 경찰기관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대학직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의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업군인 출신도 상당수 있으므로 군부대로도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송부할 필요가 잇다. 일본의 경우에는 채용관련 홈페이지에서 홍보물을 원한다고 메일을 보내면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뉴욕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매일 방문하게 함으로써, 경찰시험에 1992년, 1994년, 1996년 동안 100,000명이상의 응시자를 모집해왔다. 미국의 도처에 있는 수많은 경찰기관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채용시험에 응시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매스컴을 이용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집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경찰직의 장점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경찰직이 안정성이 있는 직업이라는점과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점 등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의 정례화가 요구된다. 과거의 불규칙적인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이 어느 정도 정례화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지만 2006, 2007년에는 1차와 2차에 걸친 모집만 이루어져서 경찰직을 준비하던 지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갑자기 모집공고를 내어 채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대한 여유를 두고 공고함으로써 채용정보를 모르고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고기한인 ‘시험 실시 전 20일’을 좀 더 연장하여 지원자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집시기마다 채용인원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갑자기 많은 인원을 모집함이 없이 매년 균등한 인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에서 신임순경의 모집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즉 모집과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 중 필기시험의 공개와 시험문제내용의 경찰공무원적격성 여부, 모집홍보, 모집인원 및 시기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시험문제의 적격성에 대한 연구자의 실증적 분석이 없이 다만 공직적격성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시험에 활용이 예상되므로 우리 경찰당국도 준비하자는 식의 논의가 진행된 한계가 있다. 향후 관련연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자님들의 관심을 앙망하며, 연구자스스로도 추후 관련분야의 심층 분석을 예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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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바람직한 경찰관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별쇄본 대체 -

순직자 및 공상경찰관의 지원체계에 관한 논쟁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은 병가기간 6개월과 휴직기간 1년이 경과하여도 경찰직에 복귀하지 못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와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근거한 내규에 따라 직권면직이 내려지게 된다. 결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몸바쳤던 정든  경찰조직을 떠나야 한다. 그동안 20년이 되지 않은 경찰관이 순직했을 때는 1회성 보상금을 받는데 그침으로써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24일 이후 시행된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이하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상경찰관의 경우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65%를 지원하고 20년이 되지 않은 순직경찰관은 5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 경찰청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회에서 본 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유족의 가슴을 태우던 20년이 안된 순직경찰관들도 55%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심하게 다친 공상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직권면직 처리가 되어 경찰조직을 떠나 국가보훈처로 넘어가게 되고 그곳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인정등급이 결정되게 된다. 만약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청구가 가능하며 일정액의 지원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액수가 미비하여 가족들이 생계와 관련해 겪는 고통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한다.

경찰관의 직무란 잘하면 당연한 일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전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외근경찰관들의 위험수당은 고작 3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경찰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액수가 3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경찰관들의 현실인 것이다.

http://news.naver.com/print_form.php?office_id=055&article_id=0000(2007.03.22 검색).

이에 반해 회사 직장인의 경우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경찰관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힘들게 생활하는 공상경찰관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그동안 진척된 공상경찰관 손해전보체계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체계가 어떻게 진척되었는가를 분석함은 물론 나아가서 선진외국의 공상경찰관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상경찰관 손해전보체계에 관한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완성을 위해 경찰청 총무과 복지계의 여러 업무담당경찰관들과 인터뷰를 통해 자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했으며 바람직한 각종 정책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와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경찰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경찰청 총무과 경찰복지계의 박병무 반장님은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인터뷰를 해주심으로써 큰 도움을 주셨다.

II. 순직자 및 공상경찰관에 대한 이론적․법적 배경

1. 공상의 개념

공상이라 함은 현직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치료를 받고 난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상 경찰관은 다행히 치료 후 경찰조직에 복귀되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와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만일 사망에 이르면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2호에 따라 현직에 있는 경찰관과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직 경찰관과 군인은 본 법과 관련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중 내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위험에 노출되어 생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공상 및 순직공무원은 보훈연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연금(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장해급수 기준이 같지 않아 공상공무원 중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을 제외한 모든 수혜는 중단하고 있다. 특히 공상을 입고 복무중인 경찰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의 의료수혜, 일반장애인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철차량 등의 복지수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퇴직 후에는 공상경찰관으로 등록되는 경우 위의 모든 사항을 수혜 받을 수 있고 연금수혜를 보훈처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훈연금이 장해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중요한 논쟁의 핵심은 현행 보훈제도가 현역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찰과 군인 및 그 유가족에게 보상과 예우를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있다. 즉 수혜의 지원시기, 상대적인 수혜부족감 등을 보훈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http://cafe204.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0zfl.).

2. 공상경찰관의 발생 원인

경찰관의 순직 및 공상발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2002~2006)의 발생평균인원은 순직자 26명과 공상자 1,075명이었다.

무엇보다 공상경찰관이 늘어나는 근본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경찰의 출동시에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42.6%, 직무 중 교통사고가 26%, 그리고 범인의 피격을 통한 공상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공상자 수는 2002년에 803명, 2003년에 896명, 2004년에 1,088명, 2005년에 1,187명, 그리고 2006년의 경우 1,39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직은 다소 감소한 편이나 공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6년의 경우 1,399명은 2002년 803명에 비해 약 59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숫자는 최근 5년 동안 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표 1〉경찰관 순직․공상발생원인별 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명)

연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전체공무원 (순직자)
	순직자	공상자(부상자)	순직자	공상자(부상자)
2001	22	319	38	903	269
2002	12	316	39	803	252
2003	13	394	27	896	253
2004	15	402	25	1,088	209
2005	9	371	24	1,187	133
2006	-	-	17	1,399	-

3. 순직유족연금

유족은 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순직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일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자일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추가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다(경찰청, 2006: 124).

4.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순직공무원 보상법)

본 법률은 2006년 3월 24일 제정되어 법률 제7907호로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해 사망한 순직공무원부터 적용하게 됐다.

순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

본 법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5. 보상과 치료에 대한 법적 한계

(1) 순직공무원 보상법의 한계

본 법안은 2006년 3월 24일부터 발효되면서 순직자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었다. 범인체포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보상에관한법률이 200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순직경찰관들의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유족보상금이 대폭인상되었다.

하지만 20년 미만 경찰 재직자의 경우 연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경찰관 순직보상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장을 잃은 슬픔과 함께 향후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순직경찰관 유족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소위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촉구해 왔고 200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순직경찰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돼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제정된 본 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유족연금이 현행 보수월액의 35%에서 65%로 인상되고 지급제외 대상이었던 20년 미만의 경우도 보수월액의 55%를 지급받게 되었다. 예컨대 근무한지 15년이 된 경장이 순직할 경우 유족연금이 현재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매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경찰관이 대테러작전, 범인체포, 경비경호 등으로 순직한 경우 전체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60배인 약 1억2000만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2) 경찰관 손해전보체계의 개선

2004년 8월 이학만 피살사건에 의해 검거를 시도하던 2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 이것을 계기로 경찰관의 열악한 순직․공상의 보상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 후  손해전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상경찰관의 치료요양비 전액을 보전하게 되었다.

1) 국가배상법 개정

2005년 6월에는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경찰관도 전투․훈련 등 이외의 일반직무 집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2억원 전후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2)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개정Za

1986년 손해보험협회는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에 근거해 경찰, 군인, 향토예비군 대원 등의 대인․자손․무보험차 상해 등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위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군인과 경찰관은 관용차에 의해 손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험보상을 받지 못했었다.

심지어 동승한 경찰관이 운전한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했고 형사적으로 합의해야 책임이 면해지는 불합리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일례로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이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벌이고 경찰차량에 동승하여 경찰서로 돌아오던 중 노상 강도범을 검거하여 동 차량으로 압송하다가 사고로 3인 모두 사망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행정공무원과 강도범의 유가족은 보험회사로부터 2억 5000만원에서 5억원 가량의 사망보험을 받지만 경찰공무원은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경찰청, 2006: 122).

그러나 2005년 11월 8일 약관개정안이 확정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무리하고 관용자동차특별약관을 개정해 경찰관이 순찰차 등 관용차에 탑승 중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최고 5억원 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헌법상 국가배상청구 제한요건인 전투․훈련 등의 직무집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관용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인배상은 제한되며 자손(통상 3,000만원) 및 무보험차상해보험(최고 2억원)에 의한 보상만 가능하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 전투․훈련을 제외한 일반 직무집행시 순찰차에 탑승하거나 관용차에 의해 경찰관이 사망․부상할 경우 모든 보험보상 가능, - 국가배상법에서 배제되는 훈련시에도 탑승자 상해보상(자손 및 무보험차보험) 보상 가능, - 교통사고 경찰관간 민․형사 분쟁을 일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공무상 특수요양비산정기준(행자부고시) 개정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이 당연함에도 공상경찰관이 일반 전문병원 등에서 요양한 경우, 특수요양비의 산정기준이 낮아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여 ①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의 이용기간을 확대하고 ② 치과․한방치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③ 초음파 검사, MRI촬영비, 식대 등을 현실화 했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경찰 본인의 부담금은 19.7%에서 3.5%로 경감되고, 추가로 부대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요양비 전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1) 심재호 경위의 사례

세칭 이학범 사건, 강력범인 이학만을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칼날에 사망했고 그의 부인 황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서울시내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월급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일정액의 국가유공자연금을 합치면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된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주변의 시선이다. 즉 주변에서는 경찰로 특채된 줄 알고 월급 많이 받겠다고 이야기 하며 순직경찰공무원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대단한 대접을 받는 줄로 알고 있어 많이 답답하다고 한다.

2004년 8월 폭행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현상금보다 싼 보상금이 보도되면서 순직․공상경찰관의 손해전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금은 5,000만원이었던 반면, 순직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미미한 액수(고 이재현 경장 유가족에게 3,100만원 지급)에 불과했었다.

경향신문, 2006. 07. 18.

2) 장용석 경장의 사례

2004년 6월 수원중부경찰서 근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해 취객을 연행하기 전 취객에게 미란다원칙을 제시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뇌수술을 2회나 받고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는 2006년 3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와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직권면직되었고 이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연금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순직자가 아니고 공상자로서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으로 6개월이 지났고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못함으로써 면직처리된 것이다. 결국 20년이상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도 아니어서 결국 연금도 없다. 그는 보훈병원에서 머무르다가 2007년 3월 24일 자택으로 퇴원했다. 재활을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데 개당 300여만원씩 소요되어야 한다. 다만 공상경찰관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훈연금과 간호연금 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간병비가 매달 150~160여만원이 나가는 실정이다. 그 밖에 2명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와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가 퇴원을 한 이유는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더 머물러 있으나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보훈병원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자택 주변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의 지정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지정병원은 현재 수도권에 78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기타 지역에도 확대 지정예정에 있다.

III. 순직자 및 공상경찰관의 손해전보체계

1. 공상경찰관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

공상경찰관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이 등급에 포함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신체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에 따른 등급을 책정하여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경찰관에 대한 등급심사와 보상금을 약6개월 정도 논의 결정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급자의 나이가 60세를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훈연금은 간호수당이 지급된다. 즉 1급은 340~370여 만원, 2급은 200여 만원, 3~6급은 100여 만원, 7급은 50여 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단 2급 이상만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장해급여는 1등급에서 14등급에 포함되어야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공상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2. 공상경찰관과 그 유족의 혜택

공상경찰관과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연금공단의 보상

공상경찰관의 경우 연금공단에서는 진료비 전액(비급여 부분 제외)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비급여의 경우는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약이라든가 영양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경찰위로복지기금(위로금)

공상경찰관에 대한 경찰위로복지기금(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등급 전치 12주는 100만원, 2등급의 전치 12주는 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3) 국비위로금

공상경찰관에 대해 국가에서는 국비위로금이 지급되는데 10주이상의 부상은 10만원 그리고 10주미만은 5만원을 지급한다.

4) 맞춤형복지보장보험

공상경찰관에 대해 입원시 진료비로 최고 2천만원(1일 3만원 위로금 지급, 180일 한도)까지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경찰관에 대해 본인은 경찰예산을 통해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이 가족들(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해당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과 전가족이 배당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기타 여가선용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건강보험 공단

공상경찰관의 경우는 혜택이 없고 순직자나 일반사망자에게만 장제비가 25만원씩 지급된다.

6) 경찰공제회 급여금

모든 국가경찰관(제주자치경찰 포함)들은 매달 월급에서 경찰공제회비를 자유로이 구좌를 선택해 납입하고 있다. 모든 경찰관들은 최저 1구좌에서 최고 3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21~30구좌에 가입한 경찰관이 공상을 당해 12주 이상 입원시에는 50만원이 지급되고 그 공상으로 인해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7) 경찰공제회 특별보상금(범인피격시)

경찰공제회는 경찰관이 범인으로부터 피격되었을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즉 경찰관이 근속 20년 미만 때는 2,000만원 이내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3,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4. 보상제도와 치료의 한계

공상경찰관들에게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의 전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큰 공상의 경우(예, 식물인간)에는 경찰조직에서 직권면직 되어 보훈처로 넘어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퇴원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식물인간이 된 공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되어 해당 등급의 보상을 받아도 끝임 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야 한다.

5. 맞춤형복지보장보험제도의 한계

한편 맞춤형복지보장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천만다행이다. 공상경찰관들에게 있어서 입원진료시 최고 2,0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상(식물인간 상태)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1일 3만원 위로금을 지급하며 180일의 한도 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공상경찰관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IV. 외국의 공상경찰관에 대한 처우

1. 의의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공상경찰관 휴직제도는 각각 6개월씩 2회에 한해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번째의 휴직기간이 지나도록 복직을 못하면 퇴직처리가 이루어진다. 순직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2. 미국 워싱턴주(州)의 순직처리자에 대한 혜택

5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재직시 봉급액의 66.6%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5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33.3%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경찰보험금이 지급된다. 전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워싱턴 지역에서는 경찰관이 사망시에 100만 달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평상시의 보험금 납입은 개인이 5%(월 10달러), 그리고 정부가 95%를 부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경찰노조에서는 10만 달러를 지급해 주고 있다. 경찰국에서는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기부금(Donation)을 받아 경찰유족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Heros라는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초에 민간의 주도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단체에서 경찰관 순직시 그의 자녀에게 대학원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 공․사상에 관한 미국 워싱턴 주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인검거 등의 목적으로 활동 중 범인에 의해 공․사상을 당한 경찰관은 별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3.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순직자처리에 대한 혜택

미국 Florida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 따른 기본보상금 이외에 경찰관의 사망시에는 15만 달러를 위로금으로 주고 경찰노조에서도 10만 달러 정도를 지급해 준다. 그리고 그 자녀가 국공립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금을 준다.

우선 연방정부는 근무 중에 얻는 치명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295,000달러를 지급한다. 이것은 모든 주에 공통되는 것이다. 이것은 Florida Statues, 2006년, Chapter 112. 19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근무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주정부는 50,000달러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 사고는 범인추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교통단속과정이 포함이 된다.

다음은 범인의 공격, 즉 살인의 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인데, 주정부는 유족에게 150,000달러를 지급한다. 그 이외에도 1,000달러의 장례보조금이 지급한다. 경찰관이 근무 중에 사고나 타인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경우 모든 배우자에게는 의료보험혜택을 재혼할 때까지 해준다. 경찰관의 자녀에게도 만25세가 되기 전까지 의료보험혜택을 준다. 또한 사망한 경찰관의 자녀는 플로리다의 주립대학(학부) 중에 하나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120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본 내용은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전돈수 교수에게 문의하여 현지의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본 후 e-mail을 통해 보내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전돈수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2007. 4. 15).

위의 내용은 주정부차원의 보상이다. 그러나 시정부도 공무원들을 위해 일반개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등을 비롯한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한 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하여튼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시정부)별로 경찰관 사망에 대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다.

V. 순직자 및 공상경찰관의 처우개선 방안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에 대해 비행기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본인에 대해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탈 것인가? 따라서 차라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즉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으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유아에 대한 육아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해당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궁핍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1. 실질적인 직무현장에서의 공상자 문제

2006년 3월〔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의 개정되어 순직경찰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20년 이하 근무경찰관이 순직했을 때 이전에는 연금이 없었으나 이제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실질적인 직무현장에서의 공상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위 법률은 사망한 소위 순직경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상법이다. 따라서 순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같이 공상자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2. 공상자처리 후 경찰유공자에 대한 혜택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순직자․공상자의 자녀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만 되면 대학교까지의 학비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비행기탑승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버스나 기차 등에도 확대․개편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혜택이 그 유족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망된다.

3. 장용석 경장의 경우 의료혜택 미비

장용석 경장의 경우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실물인간이 된 상태이므로 순직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유족연금만 해당되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마음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식물인간 입장에서 가족이 원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병원에서 더 질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쉬운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보훈병원에서 정해진 물리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지금은 집에 머물며 간혹 물리치료만 받고 있다.

4. 배우자의 경찰관 채용

결혼한 경찰관이 순직을 당하거나 직권면직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한해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제도이다. 유족들에게 일정액의 국가유공자연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생계의 열악함을 극복해 주기 위해 경찰관 특별채용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는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 순직경찰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당 배우자가 무도 3단(대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의 소유자 혹은 1종 대형면허소지자를 2명 가량 경찰로 특채하였고 허준영 경찰청장 시절에도 대구남부경찰서 소속의 순직경찰관의 미망인 1명을 여자경찰관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 현재까지 경찰관의 경우 미망인이 경찰에 특채된 경우는 3명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유단자이며 1종 대형면허소지자들이라 이들을 특채하여 일을 시킬 영역이 별로 없어졌다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경찰에서도 오늘날의 경찰업무는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성이 대두되어 무조건 순직 미망인을 경찰에 특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추어 전문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와야 하므로 무한정 특채를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말로 귀결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들에게 취업보다는 보상을 최대한 해주려는 입장에 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일용직으로 취업을 알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위의 장용석 경장의 경우도 배우자의 경찰특채가 어렵게 됐다.

5. 과로사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자 처리개선 문제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의 제2조 1항에 보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법조문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끝임 없는 논란의 여지로 남게 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1년에 80~100여명이 직무 중 뇌출혈로 사고를 당하고 있다. 평소의 지병과 관련해 과로사한 경우의 경찰관들이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해 그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범인들이 휘두른 무기에 의해 다친 경우는 대부분이 공상자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로사나 뇌출혈 및 지병으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 가족들이 억울함에 두 번 울고 있는 것이다.

6. 경찰복지단의 창설 시급

경찰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15만 경찰을 위해 경찰복지단을 하루 속히 창설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군인은 약60만명에 달한다. 그 중 육군이 약50여만명, 공군이 약5만여명, 해군이 약5만여명 정도에 이른다. 특히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경우 현역준장을 비롯해 수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군인복지를 위해 일하는 최소 인력은 대략 9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경찰청의 경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즉 경찰 15만여명의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총무과 밑에 경찰복지계가 있는데, 그 인원은 경정계장 1명, 주임 경감 1명, 경위 반장이 3명, 경사가 2명 그리고 기능직 실무자가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속히 경찰복지단이 창설되어 경찰순직자 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의 취업알선, 공상자 및 퇴직자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경찰 미망인에 대한 제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 결어

범죄현장에서 당한 부상치료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느 경찰관이 자기 몸을 던져 범인을 잡으려 할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경찰관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복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감히 자신의 몸을 국가에 바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상기해야 할 중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특히 육군의 육군복지단처럼 경찰청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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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 07. 18.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박현호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Ⅰ. 서론

2007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이 제주자치경찰대 발대식을 갖고 3월 5일부터 자치도내 관광지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배치되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되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본격적 자치치안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 2005년 11월에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이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선도적, 시범적 성격의 제주자치경찰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조직은 오랜 자치 치안과 다원적인 치안활동의 전통을 가진 영국과 달리 치안 서비스 구조의 다원화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 미래적으로 적지 않은 잠재적 혼란과 문제점이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미래의 혼란 상황에 대해 예측 및 대비하고 바람직한 자치치안 서비스 구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민주성과 주민자치의 표상인 지방자치 경찰체제의 기본 틀을 보다 공고히 하고 경찰서비스의 세계적인 추세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의 치안서비스 구조를 다원화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세계적 추세 발맞추어 한국 경찰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찾기 위해 소위 자치경찰 시대를 맞은 한국경찰의 일선 경찰서비스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일선 치안서비스 혁신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경찰에서 그 용어상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상호 신뢰 하에 지역사회와 그 해당 지역의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지역의 범죄나 무질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세계적이고 현대적인 경찰활동의 조류(trends)이자 패러다임이다.

Ⅱ. 이론적 틀

Ponsaers(2001)의 연구에서는 한 국가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 제도 유형과는 별개로 일반 범주에 있어 ‘군 관료제 모델, 법치주의 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 그리고 공-사 구분 모델’이라는 4가지 형태의 경찰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유일한 후기현대사회 경찰모델인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은 다기능성, 지역사회, 분권화, 서비스, 외적 책임성, 사전 예방성이 핵심개념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법의 적용은 경찰 정당성, 민주적 경찰활동 그리고 효과성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치안의 확보를 위한 경찰의 파트너로 인식하며 때로는 안전에 대한 공생산자로, 심지어는 경찰이 자치경찰활동의 지역사회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와 직결되며(Rosenbaum, 1998) 정당성의 원천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다. 이것이 기존의 현대 경찰활동이 법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분리와 거리를 두는 것에서 정당성을 찾던 것과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활동의 근본이 되며, 실제 가시화된 결과 그 자체보다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어떠한 교류 과정을 가졌는지가 더욱 중시된다.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은 범죄예방의 개념이 비공식적 사회 통제와 상황적 범죄예방접근에 의해 구현되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및 관련 당사자들과의 상호협조와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지역 내부의 범죄 및 무질서 또는 범죄 피해 공포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경찰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동의(consent)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Ponsaers, P.(2001) Reading about '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olice model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24, No. 4, pp. 470-496. ‘박경래(2005)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연구총서 05-26,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볼 때 미래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될 우리나라의 일선 경찰서비스의 방향은 이러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범죄와 무질서라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의 위임을 통해 치안서비스 구조를 다원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민주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얻은 합의에 의한 효율적 공동 치안책임 방식의 경찰활동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 이 논문도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채택하였다.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1. 연구의 범위

국내외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의 일선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박경래, 2005; 조강원, 2004; 안영훈, 1998 등)에 의해 매우 거시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치경찰 혹은 지구대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비스 구조의 장단점을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외에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구체적인 혁신 전략과 비전을 기획하고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적 자치경찰 모형과 일선 경찰서의 적절한 모델에 관한 연구는 기존 논문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일부 제시되었다(김성호 외, 1998; 김충남, 2001; 신현기와 김현일, 2001; 정진환, 1998; 최기문, 2000; 최봉석, 2003; 조경호, 2003; 김석태, 2003; 한상우, 2003).  또한 기존 논문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최적 모형의 경찰서 설치(김태일, 2003)나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경찰인력규모(이상현 외, 2002)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및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법규와 관련된 경찰관들의 인식 조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치경찰 시대의 맥락에서 일선경찰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선 방안을 설문조사하여 논의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자치경찰시대의 치안서비스 혁신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자인 현직 경찰관들의 생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치안서비스의 효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혁신에 대한 의견과 자치경찰제를 통한 서비스의 다원화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일선 경찰서비스 구조의 최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2. 연구 방법론

이 연구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자치경찰시대에 맞는 일선 경찰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되고 제주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등에 의해 현실화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 등 경찰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및 실무전문화교육을 받고 있던 일선 경찰관들 253명을 대상으로 2006년 8월에 ‘자치경찰시대에 일선 경찰서비스 구조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일선 경찰관들은 경사이하(순경, 경장, 경사) 현장 실무자들과 경찰서 간부 및 지휘관(경위, 경감, 경정, 총경) 등 폭넓은 계급 범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결과 도출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만,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이 98.4%(249명), 여성이 1.6%(4명)으로 나와 현재 경찰 전체에서 4%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근무 경력은 9년 이상이 81.4%(206명), 9년 미만이 18.6%(47명)로 나타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찰관 위주로 조사되었다. 질문 문항은 응답자의 개인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시간적 차원에서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에 해당하며, 실험적 설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일선경찰관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양적 연구가 가미되었다.

자치경찰제를 통한 치안서비스의 다원화와 일선 경찰서비스 구조 개선의 거시적 틀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다룰 변수 설정을 위한 핵심적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치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지역의 범죄 및 치안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가?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국가경찰 사무가 어느 정도 잠식될 것인가?

치안서비스 거버넌스(governance)의 바람직한 모델은 어떤 것일까?

거버넌스(governance)는 하나의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또는 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행정학분야에서는 새로운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신 국정관리로, 정치학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계로, 사회학에서는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자율조정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이고 비정부적인 메커니즘들도 포함한다. 그리하여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며 욕구를 완성한다.(출처 : http://en.wikipedia.org/ wiki/Governance)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 경찰서비스 구조를 다원화해야 할 것인가?

지역사회 협력치안 강화를 위해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함께 사회변화에 따른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방향의 핵심인 경찰행정의 민주화 및 효율화와 관련된 미시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의 상주 규정 폐지는 지역주민의 치안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그 대안들은 무엇인가?

현재의 치안수요에 맞춘 증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경찰관 증원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경찰의 범죄피해통계의 공개에 있어서의 정직성/투명성은 어떤 수준일까?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은 적절한가?

자치경찰의 무장 근무는 치안서비스 접근성 차원에서 얼마나 바람직하며 자치경찰 근무의 非무장화는 적절한가?

외국인 거주자의 급증에 따라 경찰이 혼혈의 한국 국적자들을 채용해야 할 것인가?

경찰 조직 상하계급 간 구조상 경직성이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치안서비스 효율성과 민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선 경찰서 검 ․ 경간 구조가 치안서비스 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Ⅳ.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치안서비스 혁신의 실질적인 동력과 주체인 일선 경찰관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먼저 자치경찰제 등을 통한 치안서비스 구조의 다원화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본 다음 일선 경찰서비스의 효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하였다.

1.‘자치경찰제를 통한 치안서비스의 다원화’ 관련 쟁점

(1) 자치단체 업무의 치안 문제와의 관련성과 범죄 ․ 치안 문제에 대한 책임

도시 계획과 환경, 건축 설계, 아동 및 노약자 복지, 부랑자의 처리, 불우 가정, 교육, 보건 등 범죄의 사회적 ․ 경제적 원인과 관련된 많은 사무가 지역의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자치단체와 관련이 적지 않다. 이에 시청 ․ 구청 등 자치단체의 업무가 지역의 범죄와 무질서 등 치안 문제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바 75.2%(n=188)의 응답자가 “매우 많이” 또는 “많이”라고 응답하였고 부정적 경향의 응답은 불과 8%(n=20)에 불과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무질서라는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치단체가 범죄와 치안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 ․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85%(n=204)의 응답자가 “매우 많이” 또는 “많이”라고 답하였고, 12.5%(n=30)는 “보통”이라 응답하여 부정적인 응답 경향은 단 2.5%(n=6)에 불과하였다. 이는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경찰서비스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관여(intervention)와 참여(participation)가 얼마나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 절실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또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과 지자체간 협력 체계(partnership)가 얼마나 부실한 지 또 개선이 필요한지를 반증한다.

(2) 자치경찰기능에 의한 국가경찰 사무의 잠식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출발한 자치경찰제도로 인해 향후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기능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이다. 영국의 지역경찰은 근린방범원 등에 의한 순찰 서비스 등이 전통적인 경찰의 기능을 잠식하여 경찰조직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소위 미션크립(mission creept) 현상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사실상 그러한 현상을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경찰 대가족(the extended police family)의 일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Johnston, 2003; Johnston 2004). 경찰이 갖고 있는 많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 추세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점차 위임되어 치안의 파트너로서 발전하고 경찰은 이를 지원하면서도 적절하게 지휘 및 통제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맥락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인식이 영국 등 선진국 경찰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76.4%(n=191)의 응답자들이 이에 공감한 반면 불과 10.4%(n=26)의 응답자만이 이에 부정하는 응답을 하여 영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치안서비스 조직의 탄생에 의해 국가경찰의 전통적인 고유 사무로 여겨지던 영역들이 점차로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고 일부는 위임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와 권한이 많이 제한된 영국의 자치단체 산하 방범순찰원인 근린방범원(community warden)과 지역안전관(ACSO)이나 치안보조관(PCSO)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경찰의 권한이나 업무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잠식에 대한 우려는 이해될 수 있다.

원래의 취지(업무)와 반대로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의 인권문제 개선 차원의 외국 내정에서 간섭 등이 오히려 재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일반 시민과도 같은 근린방범원들이 경찰조직화 되면서 정규 경찰의 영역을 잠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문으로 Accredited Community Safety Officer로서 경찰청장이 자치단체의 근린방범원, 쇼핑센터의 민간경비원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의 보안인력들에게 낙서행위, 오물투기, 차량 방치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단속할 권한을 공인함으로써 생겨난 제도이다.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로 표현되며 경찰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찰보조 인력으로서 2005년 이후 2만 5천 명이 채용되고 있다(HM Government, 2004).

(3) 우리나라 지역 치안서비스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

한국적 현실에서 치안서비스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에 관한 질문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검 ․ 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는 별도로 찬성 또는 반대할 경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등 새로운 치안서비스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지할 위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치안서비스 다원화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가경찰이 구조적으로 조정 ․ 통제’를 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55.1%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14% ~ 16%로 대동소이하였다(<표 1> 참조). 이에 국가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의 효율적 협력치안 활동을 위해 치안서비스 구조 상 지휘통제자 지위를 갖는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지역 치안서비스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의견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치안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한 후 국가경찰은 단순히 치안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자 역할만 하는 모델	41	16.9
자치경찰제 시행 없이 현상 유지하는 모델	34	14.0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행하고 국가경찰이 효율적 협력치안 활동을 위해 치안서비스 구조 상 지휘통제자 지위를 갖는 모델	134	55.1
자치경찰뿐 아니라 일반경비원 등에게도 일정 경찰권을 부여한 후 국가경찰이 직 ․ 간접적인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모델	34	14.0
합계	243	100.0

(4) 치안서비스 구조의 다원화

‘현재 국내의 공식적인 치안서비스는 국가경찰이라는 단 한 개의 조직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국가경찰이 보다 중대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이나 행정혁신을 통해 치안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예 : 자치경찰, 법적 근거를 갖춘 자원방범순찰대)을 다양하게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형의 다원화된 치안서비스 모델이 한국적인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나라 경찰관들도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한 바 찬성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합하여 76.2%(n=192)를 보여 반대 성향의 응답인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4.7%(n=37)에 비하여 크게 앞서 경찰의 치안서비스 다원화 필요성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공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국가경찰조직이 일선에서 범죄예방, 수사, 정보 등 중대하고 전문화된 경찰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상적이며 비전문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지역사회 협력치안(community policing) 강화를 위한 대안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약화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질문에서 제시한 대안들로서 ‘조속한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 ‘자치단체의 협력 유도를 통한 방범카메라의 확대 설치 ․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제도의 시행’, ‘자율방범대 규모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지구대별 생활안전협의회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자치단체의 협력 유도를 통한 방범 CCTV카메라의 확대 설치 ․ 운영’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제도의 시행’은 각각 약 95%와 96%의 높은 찬성도를 보였는데(<표 3> 참고), 이는 범죄행위의 위험도와 곤란도를 높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소위 ‘상황적 범죄예방기술(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하나로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크게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온 방범 CCTV를 통한 범죄의 통제 그리고 지구대(예를 들면, 수서경찰서 삼전지구대) 및 경찰서(예, 마포경찰서) 단위로 범죄환경지도 및 방범진단을 통한 물리적 범죄 예방 활동과 관련이 깊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규모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약 60%)와 ‘조속한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55%), 그리고 ‘지구대별 생활안전협의회의 내실화’(54%)가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들은 방범 CCTV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등 보다 물리적 ․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계적인 형태의 지역 협력치안 활동이 제도적 ․ 인위적인 형태의 활동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란 ‘조명, 조경, 단지 설계 등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과정에 경찰이 개입하거나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범죄유발 환경을 최소화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전략’을 의미한다.

<표 3> 지역사회 협력치안(커뮤니티 폴리싱) 강화를 위한 대안들에 대한 의견

대안 찬반	조속한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	자치단체의 협력 유도를 통한 방범카메라의 확대 설치/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제도의 시행	자율방범대 규모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지구대별 생활안전협의회의 내실화
매우 찬성	21.3	51.6	50.4	24.4	17.1
찬성	33.7	43.6	45.6	36.2	37.0
보통	23.7	4.4	4.0	24.4	30.9
반대	15.7	0.4		12.2	12.6
매우 반대	5.6			2.8	2.4
합계(n)	100.0 (249)	100.0 (250)	100.0 (248)	100.0 (246)	100.0 (253)

※ 단위는 유효 퍼센트임

2.‘일선 경찰서비스의 효율화 ․ 민주화를 위한 혁신’관련 쟁점

(1) 치안센터의 전담인력의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약화

최근 지구대의 인력난으로 2006년 4월 20일 치안센터 별로 2~4명씩 근무하던 민원담당관의 상주 근무 규정이 폐지되어 사실상  민원담당관이 지구대 순찰팀의 순찰요원화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치안 활동을 전담할 인력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찰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체감치안 서비스 수준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신고 출동과 대응을 전담하는 순찰팀 인력을 부족으로 영국에서 시행 중인 근린경찰활동(Neighbourhood Policing), 네덜란드의 연성치안(soft policing)을 위한 3층 구조 치안활동, 미국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등 경찰조직 내 전담부서나 팀을 두어 도보순찰과 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의 경찰서비스에의 접근성, 친숙도, 그리고 가시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치안정보 구축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결과는 예상한 바대로 순경 ~ 총경까지의 전체적인 분석에서 찬성의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비율이 63.6%(n=161)를 차지하여 반대의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 26.5%(n=67)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전담하는 민원담당관 상주 규정 폐지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찰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약화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선 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경시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 5년간 증가일로에 있는 살인, 강도, 폭력 등 5대 범죄와 이로 인한 치안 수요의 급격한 증가, 지역경찰을 상대로 한 주취자들의 습관적 행패와 공격, 경찰의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의해 경찰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협력 거부 또는 불성실한 반응 등으로 인해 지구대에 업무가 집중되고 더욱이 지구대 순찰팀의 병가, 연가나 교육, 출장 등으로 부재 시 대체인력이 전무하다는 한계에서 나온 궁여지책 중의 하나이라고 볼 수 있다.

경사 팀장 1명과 순경 11명, 치안보조관(PCSO) 2명 등으로 구성된 근린경찰활동팀(전담팀)에 의해 구체적인 지역 사회의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는 정보에 기반을 둔(intelligence‐led), 사전적(proactive) 문제해결식 접근방법으로서 경찰과 지역치안 파트너들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치안활동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별 파트너들이 경찰과 함께 일하고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의 예방하는 지역치안전략 프로그램이다(Home Office, 2004a, p. 7).

먼저 경찰조직에서는 계급 상 ‘감시순찰관(police surveillant)’이라는 계급을 새롭게 도입하여 주요 경찰활동 이외에 ‘2차적(second tier)’ 치안 활동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씨티가드(City Guards)’라는 순찰인력을 고용하여 효과적으로 ‘제3차적(third tier)’ 치안 활동을 하는 구조이다(Hesselling, 1995).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경찰과 시 당국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역의 문제가 되는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다 시민 참여적인 치안전략수립과 수행을 가능케 하는 치안전략이다

Ericson, R.V. & K. Haggerty(1997) Policing the Risk Socie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김도훈, ‘경찰 휴게소’로 전락한 치안센터…황우여 의원 지적 <쿠키뉴스 2006-09-13>; 임성준, 치안센터는 애물단지? 경찰 인력부족에 민원인도 없어 낭비 지적 <쿠키뉴스 2006-07-28 06:14>. 또한 제130기 경감기본교육과정(경찰대학) 교육생 보고서 및 분임토의 내용에 의하면 민원담당관들이 지구대 본대 복귀 이후에 적지 않은 민원인들이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위해 가까운 치안센터를 두고 멀리 있는 지구대까지 가야하는 불편 등이 종종 발생해서 시민들의 큰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지구대 지역경찰 근무 시간의 과다와 그 대안

다음은 유럽의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ECHR)과 영국의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등 세계적 기준에 따른 선진국 순찰경찰관들의 주 40시간 근무와 특히 야간 근무 시간의 감소에 따른 인권친화적 근무시스템과 우리나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시간의 적정성을 확보와 기본권인 휴식권의 보장과 근로기준법(주 40시간)의 준수를 위한 대안에 관해 질문하였다. 근로기줍법에 의한 법정 근무 시간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지구대에서 지역경찰에 의한 최소한의 신고출동과 대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0시간 근무 준수가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할 경우 이에 대해 제시한 적절한 대안들은 ‘지구대 업무(교통단속, 경범단속, 러시아워 근무 등) 감축 및 생략’, ‘현 인원으로 4~5조 2~3교대로 야간근무 시간 단축’, ‘야간근무와 시간외 근무 수당의 현실화’, ‘경찰청 ․ 지방청 ․ 본서 등 내근 인력을 감축하여 지구대 근무인원 보강’ 등이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야간근무와 시간외 근무 수당의 현실화’가 54.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본청 ․ 지방청 ․ 본서 등 내근 인력을 감축하여 지구대 근무인원 보강’(16.7%), ‘현 인원으로 4~5조 2~3교대로 야간근무 시간 단축’(14.7%), ‘지구대 업무 감축 및 생략’(13.9%) 등의 대안이 그 뒤를 이었다(<표 4> 참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항상 초과하여 주당 54시간에서 80시간 근무를 근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일반 공무원에게는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경찰과 같은 상시근무체제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과 함께 지구대 근무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찰청의 대책이 강구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순경 ~ 총경까지의 전 계급의 응답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세호, "지구대 근무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 <YTN 2006-06-07 17:36>. 다만 2006년 9월 이후 경찰청 뉴 패러다임 사업의 일환으로 ‘4조 탄력 근무’를 전국 11개 관서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는데 직무만족도(97.2%)와 피로감 개선 체감도(96.4%), 직무몰입도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2007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현재 지구대 지역경찰관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휴식권의 보장과 근로기준법(주 40시간)의 준수를 위한 대안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안	빈도	유효 퍼센트
지구대 업무 감축 및 생략	35	13.9
현 인원으로 4~5조 2~3교대로 야간근무 시간 단축	37	14.7
야간근무와 시간외 근무 수당의 현실화	138	54.8
본청, 지방청, 본서 등 내근 인력 감축으로 지구대 근무인원	42	16.7
합계	252	100.0

※ Cronbach의 알파값 : .640

다만 분산분석(ANOVA, 일변량분석)을 통해 계급에 따라 유의도 측정 결과 약한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값 .511[p<0.10], F값 .857)가 나타났는데, 경위 ~ 총경까지의 간부급 경찰관들에 비해 밤낮으로 현장 신고 출동과 사건 대응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순경 ~ 경사 계급의 명실상부한 현장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라는 대안 외에 실질적인 업무의 저감과 야간 근무 시간 단축에도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리자인 총경과 경감급에서는 시간 외 수당이라는 금전적 보상에 더 많이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일선 경찰서비스 인력 부족의 정도와 증원의 대안

전술한 바대로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의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구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선 경찰서비스 인력은 실제 치안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증원이 필요한 지와 그런 일선 치안 인력 증원의 현실적인 불가능성 또는 높은 수준의 곤란성으로 인한 대안에 대한 질문이다. 일본의 범죄율 증가에 따른 ‘경찰관 1만명 긴급 증원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02 ~ 04년 간)과 영국의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심 증가와 그로 인한 체감치안의 악화에 따른 경찰 인력의 꾸준한 증원과 치안보조관 2만 5천명 채용의 추진이 시사하는 바를 이 질문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무려 91.6%(n=231)의 응답자가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증원의 필요성이 현장 경찰관들이 입장에서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총정원제와 정부의 각 부처별 예산 배정 상의 형평성 강조 등 한계로 인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제안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경찰의 불필요한 업무(서류 업무 등) 대폭 감축’이 96.3%로 가장 높은 찬성도를 보였고, ‘치안 서비스(경기장, 행사장 교통/경비 지원 등)에 대한 일부 수수료 징수’(86.6%), ‘평이하고 일상적인 경찰사무의 민간위탁’(83.4%), ‘민간자본의 유치(예 : 영국 - 경찰 예산의 1% 규모 내 민간 스폰서쉽 가능)’(80.1%)가 그 뒤를 이었다(<표 2> 참조). 이런 점에서 일선경찰은 서류 업무 등 적지 않은 불필요한 업무를 스스로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기장이나 행사장 경비와 교통 지원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므로 국가경찰이 당연히 서비스해야 할 필수 사무 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에 의해 행사주체의 부담으로 하되 공공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경찰이 일정한 수수료(동원 경찰관 근무 수당)를 징수해야 한다(이윤근, 2003, p17)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경찰이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수사에 보다 많은 시간, 예산 그리고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평이하고 일상적인 경찰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예를 들면,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경리나 홍보, 채용 업무 등을 맡도록 하는 것),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경찰과 같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거나 치안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업, 단체, 개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일정 액수 이하의 기부금을 받아 모은 자금으로 경찰 장비를 개선하거나 범죄예방 프로그램(예를 들면, 침입절도 피해자의 창문에 견고한 방범창이나 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일선경찰관들은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단체 활용의 강화’는 65.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찬성 비율을 보여 자원봉사단체의 활용은 일선 경찰관들의 시각에서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주민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당, 자율방범대법 6월 국회 처리 추진 : 매일경제 2007년 04월 24일]

<표 2> ‘인력 증원에 대한 대안’에 관한 찬반도(단위 : 퍼센트)

	평이하고 일상적인 경찰사무의 민간위탁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일부 수수료 징수	민간자본의 유치	자원봉사단체 활용의 강화	경찰의 불필요한 업무 대폭 감축
매우 찬성	35.6	45.7	28.9	19.8	62.2
찬성	47.8	40.9	51.2	45.3	34.1
보통	8.5	9.3	14.2	24.3	3.6
반대	7.7	3.6	4.5	7.7
매우 반대	.4	.4	1.2	2.8
합계(n)	100.0(247)	100.0(247)	100.0(246)	100.0(247)	100.0(249)

※ Cronbach의 알파값 : .636

(4) 경찰의 범죄피해 통계 대외 공개의 정직성과 투명성

우리나라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서 협력방범 차원에서 관할 주민 또는 단체를 상대로 한 범죄피해통계의 공개에 있어서의 정직성과 투명성에 관한 질문이다.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체계(CIMS) 통계가 경찰서 또는 지구대 관할 주민 또는 상인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 그들이 일정한 시간대와 장소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생활침해형 범죄의 패턴과 위험도(crime risk)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주민 개인별로, 개별 가호 단위로, 주택 단지별로, 또는 나아가 동별로 자위방범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자율방범활동이나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가두 방범카메라나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단계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을 수행하는 등 일선 경찰의 수사와 범죄예방 업무에 협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범죄통계의 투명하고도 정직한 공개에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응답률(“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이 반 이상인 50.2%(n=127)로 긍정적인 경우인 17.4%(n=44)보다 훨씬 높아 우리나라의 일선 경찰의 대 주민 범죄통계의 공개의 정직성과 투명성은 낮은 편으로 추정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risk란 여기서는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 한 개인이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을 의미한다(Ortmeier, 2002).

(5) 경찰의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주기

영국에서는 전술한 범죄와무질서법 1998에 의해 범죄저감 파트너쉽에 의한 경찰의 침입절도나 차량절도와 같은 각종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수립, 협의, 시행, 결과 분석, 피드백’의 한 주기가 약 3년이며 이마저도 너무 기한이 빠듯하므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각종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주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의 각종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주기는 너무 짧은 편이다’에 대한 찬반도를 물었다. 이에 대해 70.8%(n=175)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를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4.5%(n=11)에 불과해 범죄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급하고 졸속으로 단기간에 시행되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종 ‘○○ 100일 작전’으로 명명된 우리나라 경찰의 각종 치안전략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범죄 문제의 실질적인 수준과 그 원인에 대한 치밀한 사회적 ․ 심리적 ․ 물리적 분석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단기간에 검거 및 단속 건수와 같은 가시성 있는 결과만을 보여주어 경찰의 민생치안 부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수단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전시행정적 접근방식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자치경찰의 비무장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현 자치경찰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운영규칙(안)에 의하면 자치경찰관의 휴대무기와 분사기 및 장비가 국가경찰과 대동소이한데, 자치경찰이 상시 무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보다 유연한 접촉(soft interface)으로 연성치안(Neighbourhood Renewal Unit, 2002) 방식을 통해 주민의 치안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이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n=69)만이 찬성하는 응답을 보였고 43.5%(n=107)가 반대하는 견해를 밝혀 일선 경찰관들은 현 법규(안)에 의한 자치경찰관의 상시 무장근무가 연성치안적인 자치경찰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기 보다는 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국가경찰의 무기 ․ 분사기 및 장구 사용에 따른 과거 경험에 의한 비용효과를 고려할 때, 자치경찰은 간단한 호신장구를 제외하고는 무장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약 38%(n=95)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 약 45%(n=112)로 나타나 자치경찰관들의 비무장 근무가 적절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가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영국의 근린방범원이나 네덜란드의 씨티가드 및 감시순찰관과 같이 경찰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법 집행력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안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자는 접근방식(박현호, 2006b)보다는 단순히 국가 경찰의 인력과 장비 등 리소스의 부족을 자치경찰이라는 조직을 통해 보충하자는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향후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인력의 반 가까이가 국가경찰관들로 충원될 계획이라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또한 영국의 사례에(박현호, 2006b)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주민들은 정규 경찰관에 전달하여 연루되는 것을 꺼리는 지역의 문제들을 일종의 자치경찰서비스 인력이면서 비무장 근무를 하는 근린방범원과 치안보조관에게 알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이나 정보들도 그들에게 더 많이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살상용 권총을 휴대하고 무장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민들이 질서와 법을 지키도록 협상이나 설득과 같은 민주적이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이미지의 연성 치안(soft policing)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강압(coercion), 권위(authority), 법적 절차와 방식에 의한 강성 치안(hard policing)의 무겁고 딱딱하며 차가운 이미지를 부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사회의 치안을 위한 보다 많고 실질적인 지역 정보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치안전략과 범죄와의 투쟁에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채용 정책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타 인종 경찰관의 채용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약 82만 명인 현실에서 혼혈 등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을 경찰에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채용의 다면화 차원에서 치안인력의 형태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54.5%(n=135)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형태의 답을 해 주었고 19.7%(n=49)의 부정적 응답을 압도하였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2년 8,046건이던 국 내 외국인 범죄는 2003년 9,338건으로 16% 증가한데 이어 2004년 은 1만 2,821건으로 전년 대비 37%나 급증했다. 또한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점차 지능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전문 수사인력과 외국어 통역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2월 13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방위)은 제258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병무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내 혼혈인들에 차별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군 복무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도 마찬가지이겠으나 한국 국적의 혼혈이나 타 인종 경찰관들의 채용으로 위험사회의 치안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수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세동, 외국인 범죄 해마다 늘어, <문화일보 2005-09-21 16:23>

전창훈, 외국인 범죄 갈수록 지능화, <부산일보 2006-08-22>

한국 국적 혼혈인 수 <데이터뉴스 2006-02-13 12:12>

(8) 경찰조직 상하계급 간 구조의 경직성이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박현호(2006b)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지방경찰청 지역경찰운영국장(한국의 생활안전국장과 유사)은 경무관급으로서 각 경찰서장의 지구대 경찰력 운용에 대한 지휘권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위임받아 주로 치안업무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기이 수립된 장단기의 양적 ․ 질적 치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3 ~ 5 년간의 장기간의 성과달성 목표치를 같은 기간의 치안업무 실적과 비교를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거시적인 치안 실적 분석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청의 지휘관들의 업무 감독과 지휘 방식은 민주적인 리더쉽에 기초를 둔 서포터 형으로서 지역경찰운영국장은 각 경찰서 별로 인구 대비 범죄율, 사회경제적 변수 등 치안 수요에 따라 치안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배분과 지원에 있어서 보험회계적(actuarial) 정량화 및 비용효과성을 최대한 고려하며 이런 계량적인 방식에 의한 합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서장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그러한 성과 산출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에게 경력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고 하의상달이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급 상하 간 수직적 경직성이 존재하기 보다는 생산성 있는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경찰서 단위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관 개개인이 창조적 생산적 업무 방식 개발과 문제해결 능력을 최대한 권장하며 서장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 각종 갈등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지휘관의 고압적이거나 불합리한 지시 명령은 즉각적인 저항과 경찰관협의회(Police Federation) 등에 의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일선 경찰의 조직 상하 계급 간 구조는 경직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에 약 74%(n=187)가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n=17)에 불과해 과도한 경직성이 조직 내에서 지휘관과 실무자 간에 의사전달의 왜곡 또는 차단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상급자의 고압적인 지시 및 명령으로 인해 하급자들이 경찰 실무상 문제점과 한계를 제대로 상급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민감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아예 보고를 기피 또는 면피성 보고를 함으로써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휘관 입장에서도 고압적인 지시 및 명령을 함으로써 범죄의 통제와 예방 등 치안의 목표를 위한 방향보다는 주로 자신이 원하거나 의도하는 바대로 부하직원들을 이끌고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권위적인 리더쉽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거나 주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그러한 경직성과 상하계급 간 압박이 대민 치안서비스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거의 80%(n=175)에 달해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①‘계급 상하 간 경직성으로 인한 의사전달 상 문제의 존재 여부’와, ②‘그러한 경직성과 상하 간 압박이 일선 치안서비스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경찰서 지휘관 계급인 총경 응답자의 비율이 경위 이하 실무자들의 그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ANOVA 검정, ①의 경우 p값이 .00으로 p<.01, F값 4.899, ②의 경우 p값이 .023으로 p<.05, F값 2.674)를 보였다. 경위 이하 실무자들의 경우 평균값이 1.54 ~ 1.97을 보인 반면 총경 응답자 평균은 2.43으로 작지 않은 인식의 차이를 보여 경위 이하 실무자들이 서장급 계급 응답자들에 비해 계급 간 경직성으로 상하 간 의사전달이 왜곡 또는 차단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위직 실무자와 관리자 간의 의사전달 과정 상 인식의 차이를 의미하며 서장급 관리자들이 하위직 실무자들의 하의상달이 원활하고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이끌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 검 ․ 경 간 수직적 수사구조가 일선 치안서비스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일선 단위의 검 ․ 경간 수직적 수사 지휘구조가 치안 서비스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모두 84.8%(n=212)에 달해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간의 상명하복적이고 수직적인 수사지휘 체계로 인해 수사 분야 뿐만이 아니라 생활안전, 경비, 교통 등 전반적인 민생 치안서비스의 질에 적지 않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진호(2005)가 지적하였듯이 검찰에 대한 사법 경찰의 보조자적 지위는 범죄수사의 효율성 및 사법경찰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경찰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찰의 자질저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기저하나 질 저하는 일선 경찰의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경찰관들은 검 ․ 경 간 수직적 수사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정부분 재배정되고 분리될 때에 보다 책임감 있고 자부심을 가진 경찰관들이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최근 검찰이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검찰 송치 직전 단계인 송치 여부 결정과 관련된 조언과 성공적 기소를 위한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경찰서에 상당수의 검찰 직원이 입주하여 파견근무를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와 형사법적 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박현호 외 2006, p. 371)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선 검찰과 경찰 간 사소한 문제들에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비방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러한 점들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양 기관 모두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요약해 보건데 한국이 일선경찰관들은 치안서비스의 다원화 차원에서 범죄의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치단체에서 치안과 범죄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책임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하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국가경찰기능이 잠식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하더라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가경찰이 효율적 협력 치안 활동을 위해 치안서비스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국가 경찰의 전문적이고 중대한 업무에의 전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치안 보조 조직을 두어 다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 협력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방범 CCTV 설치나 CPTED와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이 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선 치안서비스의 민주화 및 효율화 제고 측면에서는 먼저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의 지구대 복귀로 인해 주민관의 접근성이 약화되었으며, 지구대 경찰관은 최일선 근로자들로서 초과 근무를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안에 대한 의견도 지휘관은 금전적 보상을 가장 우선시 하고 실무자들은 야간근무 시간 단축과 같은 방안도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찰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증원이 곤란할 때에는 그 대안으로써 불필요한 업무의 감소나 고유 업무가 아닌 곳에 동원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적절한 대안으로 주로 응답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범죄 통계 대외 공개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약한 편이며, 경찰의 범죄대책 프로그램의 주기는 상당히 짧은 편이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자치경찰관의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여 경찰의 무장화라는 상징성이 연성치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용 정책의 다양화에는 찬성의견이 더 많아 국내 경찰서비스 내에도 인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직 상하 간, 그리고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에 경직성과 압박이 일선 치안서비스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대부분 지적하였다.

Ⅴ. 일선 경찰서비스의 발전 방향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국가경찰관들의 설문 의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의 지역커뮤니티 치안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자치경찰제를 통한 치안서비스 다원화 방향과 일선 경찰서비스 효율성 ․ 민주성 제고 방안 순으로 바람직한 일선 경찰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치안서비스 구조의 다원화를 통한 발전 방향

(1) 자치단체의 범죄 ․ 치안 문제에 대한 관여 및 책임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범죄와무질서법이 1998년 시행된 이후 각 자치단체는 경찰의 범죄예방에 대한 기존의 임의적 협력 차원에서 의무적 협력, 나아가 오히려 주도적 책임을 지고 있다(Newburn & Jones, 2002). 영국에서는 범죄감소와 예방은 경찰이라는 한 기관에 의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없이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경찰에 대해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들에 의한 협력치안활동만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 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 개인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쉽에 의한 자치 치안행정과 전략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되어 2008년 시행 예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대라는 조직의 탄생으로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 저감(reduction)이라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 영국과 같이 자치경찰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교육당국, 보건, 소방, 환경 등 모든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한국 경찰과 같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를 한 기관에서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후진국이며 캐나다, 미국,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구조이다.

우리나라도 중앙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나 협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제도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협력이 비체계적, 임시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현호, 2007). 일본에서도 안전도시 조례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치안 참여 의무를 법제화 하였다(김혜란, 2006).

범죄의 다양한 사회적 원인과 관련된 많은 사무를 대부분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주무기관과 부서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범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거나 감소시킬 수가 없다. 앞의 설문 분석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단체의 업무가 치안 문제와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여가 긴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관여와 참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치경찰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법 제정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법 통과가 늦어지거나 완전히 무산될 경우라도 이러한 치안책임의 공유(a shared responsibility)와 경찰, 지역사회 전 기관, 조직, 단체 간 치안협력 파트너쉽 구성과 치안전략의 공동 수립, 추진 및 검토 분석의 주기화(cycle)된 업무를 공식적인 법적 의무로 규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경찰 지휘관의 교체 시에도 일단 수립된 3년 전후의 장기적인 치안전략이 변동되지 않고 지속될 때 전략의 수립, 시행, 검토 단계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개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범죄와 두려움이라는 치안의 목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치경찰에 의한 국가경찰 사무의 적절한 분담

영국에서 Dalgleish & Myhill(2004)이 주장한 바대로 지역 치안서비스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커질수록 범죄예방 사무 등의 분야에서 국가경찰이 보다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에게는 선의의 서비스 경쟁자 구실을 감당함으로서 국가경찰은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그래서 보다 전문화된(professional) 서비스로 대응하게 하거나 자치경찰의 부족한 부분을 교육, 조언, 협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여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경찰관의 법 집행에 있어서의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이 검찰로부터 독자적인 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임받아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 온 바와 유사한 논리로 자치경찰이 보다 자부심과 적극적인 형태의 의무감을 가지고 경찰서비스 사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에 있어서도 위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경찰에게 그러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에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게 경찰 본연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데는 자치경찰의 단체장 사병화 등 부정적 변수를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권 현실화 정도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찰의 인식과 태도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나라 지역 치안서비스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

한국적 현실에서 치안서비스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등 새로운 치안서비스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의 다원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즉,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가경찰이 구조적으로 지휘 및 통제’를 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5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의 효율적 협력치안 활동을 위해 치안서비스 구조 상 일정 수준과 범위 면에서의 지휘자 또는 통제자 지위를 갖는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경찰은 평상 시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자율과 독자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동시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될 것이나 국가적인 재난이나 폭동, 대규모 시위, 초대형 행사, 길거리 범죄의 급증 등 위기나 비상 상황에는 더욱 많은 인력과 장비, 정보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원활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휘 및 감독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의 지역안전관(ACSO)모델과 같이 자치경찰인력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에서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초기 진압, 그리고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 등에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조건과 한계 내에서 경찰권을 위임하여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하되 권한의 오남용 방지 장치를 신중히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원경찰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1973년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질서유지와 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문제나 물의를 야기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영국과 같이 민간경비원들에게도 선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직 ․ 간접적인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모델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4) 치안서비스 조직의 다양성과 유연성

영국에서는 치안보조관, 근린방범원, 지역안전관, 특별직 경찰관(designated officers) 등 지역사회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및 그 관리 주체가 다원적이다. 물론 경찰이 이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기관 및 공무원 간 상호 대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권한을 과감히 다른 많은 조직에게 위임하여 자치치안(self-policing)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영국 경찰의 철학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범인호송이라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정규 수사경찰관이 맡고 있는 한국에 비해 영국은 민간인 중에서 특별직(escort officers)을 뽑아 또는 민간경비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찰업무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정규경찰은 경찰 본연의 중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경찰도 자치경찰조직을 갖고 수사서비스가 일정 부분 검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러한 조직의 다양성과 유연성일 것이다.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 2002 제38조의 시행으로 경찰청장이 선정하고 경찰위원회에서 임용하는 특별직으로서 제한된 수사권한(압수 수색, 구속, 범인 연행 및 구치소 인계 등)과 임무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부여 받아 행사한다.

(6) 자치단체에 대한 범죄예방 책임 부여와 경찰과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가 자치경찰대를 운영하게 될 경우 국가경찰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범죄와 무질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범죄와 질서 유지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경우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여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의 인허가 및 심사 단계에서 CPTED의 원리인 ‘자연적 감시 강화, 접근의 통제, 영역성의 확보, 시민 외부 활동의 활성화, 유지 관리(박현호, 2006a)’ 등이 적용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전문 방범 경찰관이나 교수, 연구가 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에게 지역의 생활치안 기능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법규 마련이 선행 조건이다. 최근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길거리 방범용 CCTV 카메라를 통한 치안 확보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자치단체가 범죄나 무질서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과 의무를 가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마련되거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2. 일선 경찰서비스의 효율화 ․ 민주화를 위한 개선 방향

(1) 시민의 경찰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 서비스의 전문화

2004년 이후 지역단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근린경찰활동팀에 의한 지역사회경찰홛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문제해결식 접근법(POP)으로써 근린경찰활동을 위한 지역담당 팀원들이 담당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각종 관련 조직과 주민들로부터 흡수하여 지역 치안행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Johnston, 2005). 한국은 순찰지구대의 민원담당관들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관련 치안보조 조직의 부재, 지역 책임의 한계 모호성, 담당관들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나마도 대도시 지구대의 치안센터는 상주 민원담당관제도가 폐지되다시피 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 기능이 약화되었다. 치안 정보의 수집과 치안 업무에 대한 자연스러운 협력 및 참여의 유도를 위해 경찰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지역사회경찰활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담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증원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 확보가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중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지역담당경찰관에 대한 소개를 위해 웹사이트 상에 지도와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통해 명확히 담당구역 및 책임자를 표시해주어 주민들의 경찰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박현호, 2006b) 우리 순찰지구대에서도 지역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치안센터(기존 파출소 관할 구역)라는 서비스의 지리적 영역이 없지 않으나 영국의 근린경찰활동 구역(sector)에 비해 지리적으로 또는 인구 면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영국과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담당하는 활동력 있고 유능한 민원담당관을 보다 많이 치안센터에 배치하고 담당하는 지역을 세분화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경찰관의 충분한 증원 또는 자치경찰제도 등을 통한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부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전의경의 단계적 축소 ․ 폐지에 따라 정규 직업경찰관의 대폭 증원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증원될 경찰인력은 이러한 민생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친화적 서비스를 위한 지구대 인력 운영의 개선

유럽에서는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을 근거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선 경찰관들은 야간 및 심야 근무 일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가령, 영국은 심야 근무가 한 달에 6회 있으며, 심야 근무 시간은 9~10시간이다(박현호, 2006b). 이에 반해 한국의 순찰지구대 야간 근무는 한 달에 평균 약 9~10회이며 약 14시간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분야의 경우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순찰지구대 순찰팀은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 시간도 영국에 비해 무려 5~6시간 넘게 더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들의 기본권인 휴식권 침해 문제가 적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기본권이 적지 않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현장 경찰관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담보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인권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아니 유럽 연합 나아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경찰의 인권친화적 근무 체계가 균형 있게 그리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 경찰관들은 근로기준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즉 시간외 근무 수당의 현실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각종 행사장 경비에 동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경북의 상주 참사가 남긴 교훈처럼 행사주최 측이 민간경비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찰관의 동원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006년 9월 개정 공포된 공연법으로 대규모 야외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해대처계획에 추가로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원활한 재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경찰력이 불필요한 일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 경찰행정의 투명성 제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도시 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조사를 하고 표와 지도, 그림 등으로 이를 자세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범죄와무질서법 1998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경찰통계, 인구센서스, 범죄피해조사 등 공식화된 지역 범죄조사활동(Crime Audit)의 결과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지역 주민과 상공인들에게 공개하여 협력 치안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하여 자연스러운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Newburn & Jones, 2002). 문제가 되는 지리적 초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해당 되는 지역을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집중적으로(targeted policing) 개선하고 관리하자고 자치단체, 타 기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는 선진국들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선경찰관들도 지역에서의 경찰범죄통계의 정식성과 투명성에 대해 반 이상이 정직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것을 보면 경찰의 범죄통계 시스템의 개선과 공개의 적극성에 있어서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투명성과 공개성만으로는 경찰의 범죄통계 상의 암수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각 지구대별 또는 경찰서별 범죄피해조사(victim survey)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식범죄통계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피해의 수준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경찰서 별 관할 구역 내 범죄 대책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4)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주기의 개선

영국의 지역별 범죄 대책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인 치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와 무질서와 관련한 문제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찾아야 하고, 그 문제 중에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우선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하며, 결정된 치안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공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기가 한 번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3년의 기간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므로 기간을 더욱 장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Home Office, 2004b)에서 우리나라 일선 경찰이 주도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은 주기가 주로 1년 전후로 너무 짧은 경향이 있다. 범죄 문제의 실질적인 현황을 신뢰성 있는 각종 조사와 분석을 통해 통계자료화 하는 데에만도 사실상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자주 바뀌어도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치안활동 프로그램의 일정한 주기는 바뀌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치경찰의 비무장화에 대한 의견

현 자치경찰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운영규칙(안)에 의한 자치경찰관의 ‘상시 무기 휴대 근무’와 ‘순찰근무 시 기본 휴대 장비로서의 권총’ 규정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편의상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10월 13일 발표한 노태우 대통령의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특별선언에 따라서 강도, 살인, 인신매매, 마약, 폭력 등 조직 폭력과 악성 사회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 위해 범인 검거를 전담하는 형사는 물론 일상적인 방범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관들까지도 상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의 논리대로라면 상시 총기 휴대 근무를 함으로써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율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어 모순적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시간과 양적인 면에서 불충분하거나 질적으로도 부적절한 총기 사용 훈련과 교육으로 인해 단순 도주 피의자에 대한 총기 사용, 오남용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총격 사망 사고, 지구대 경찰관의 총기 사용 자살, 지구대 경찰관 동료의 실수에 의한 총기 오발 사망사고, 범인이나 피의자에게 도리어 총기를 탈취 당하여 피살을 당하는 사고 발생 등의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로 인해 경찰조직은 시민의 신뢰와  경찰 행정의 정당성 면에서 적지 않은 피해(국가적 ․ 사회적 비용 발생)를 본 반면 총기 활용으로 인한 이익(범인 검거, 경찰 신뢰 회복 등)은 의문스러운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총기 사용을 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 맞는 총기 사격 훈련인 야간 사격 훈련, 이동 표적 사격, 시뮬레이션 사격 등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Hawkins와 Ward(1970)의 호주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의 각종 총기 휴대 근무의 정도와 총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빈도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총기 휴대 근무의 빈도 및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그 총기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 피탈에 의한 피살과 지구대 내에서의 총기 오발로 인한 경찰관 사망 사고 등이 이와 연관될 것이다. 더욱이 주취자들에 의한 총기 탈취 기도가 적지 않으며, 총기 분실이나 피탈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찾는데 많은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과 3kg 이상의 총기를 포함한 무거운 경찰관 혁대 때문에 허리 통증과 디스크 발병 가능성이 높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나온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총기 휴대 근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Sarre, 1996). 그러나 순찰 경찰관들이 상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것은 총기라는 경찰과 시민들 사이를 더 멀게 할 뿐 아니라 군과 구별되어야 할 경찰을 상시 무장이라는 군의 속성과 동일시하여 군사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국가경찰의 총기 휴대 근무와 총기 사용의 (비용)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상시 무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안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래지구대 총기 오발 사망사고' 경찰관 불구속 기소 <노컷뉴스 2006-07-31 10:09>

http://polnetian.com/board/zboard.php?id=board2&page=1&sn1=&divpage=1&sn=off&ss=on & sc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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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린방범원이나 네덜란드의 씨티가드 및 감시순찰관과 같이 경찰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법 집행력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안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접근방식에서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은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보다 쉽게 가까이 하여 알고 있는 지역의 각종 범죄 및 무질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살상용 권총을 휴대하고 무장 근무하는 자치경찰관들의 상시 무장 근무가 자치경찰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선 경찰관 응답자들의 28%만이 긍정하고 43.5%가 부정하는 견해를 보인 것은 현직 경찰관들의 상당수가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폭력적이고 위험스런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어 검거가 용이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뉴질랜드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전국 단위 범죄율에서 경찰이 상시 총기 휴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정규경찰관이 총기 휴대를 하지 않고도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경찰에게 상시 무장 근무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포함시키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입법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채용 정책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타 인종 경찰관의 채용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1.7%(일본의 1.57%보다 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국제결혼도 증가 추세(일본의 전체 결혼 건수의 5.5%보다 높은 13.6%)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다는 실정에서 한국 국적 혼혈인의 경찰관 채용 나아가 수사와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임시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수 인종을 수용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소위 다양화(diversity) 전략이 세계적 추세이며(Home Officer, 2002b),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교육과 국방 이외에 치안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 국적 혼혈인의 치안 분야에의 참여와 관심도 증가해야 할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도 설문에서 나왔듯이 19.7%의 부정적 입장에 비해 54.5%의 응답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경찰에 이러한 혼혈인 경찰관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면 자치경찰대에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전체 결혼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였던 것이 1995년 3.4%, 2001년 4.8%, 2002년 5.2%, 2003년 8.4%, 2004년 11.4%, 2005년 13.6%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 급증..이주여성.2세 대책 시급> <연합뉴스 2006-06-06 15:59>

(7) 경찰조직 구성원 간 관계의 민주화

Goldstein(1977)은 권위주의적인 조직 구조와 분위기는 해당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의 대 시민 활동에 있어서 권위적인 성향을 띠게 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선 경찰 조직의 계급 상하 간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경직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의사전달 상의 왜곡과 차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경직성은 대민 치안서비스 효율성과 민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찰서장급인 총경 응답자들의 인식은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의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휘관들이 하위직 경찰관들의 하의상달 방식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 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작전(operation) 외 일상 업무에서 조차 조직 구성원 상하 간에 지나치게 계층제적이며 종종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로 인해 수평적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업무의 능률성이나 창의성보다는 종종 형식성과 관행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일선 경찰의 조직 구조와 행태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일정한 수준으로 부여받아 각자가 독립적인 관청으로서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견지하고 가칭 ‘경찰관직장협의회’(유사한 예로 영국의 Police Federation)와 같은 하위직의 공식적인 의사 대변 기관이 설치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 일선 경찰과 검찰의 관계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형사법 규정에 의해 구조적으로 영미 선진국에 비해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조언을 얻거나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워 보인다.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 전화보다는 문서에 의해, 또는 검사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찰에 대한 법률 자문은 그나마도 접근성이 쉽지 않고 시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검사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나 송치가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의 일선 단위의 검 ․ 경간 수직적 수사 지휘구조가 치안 서비스 질 수준에 매우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간의 상명하복적이고 수직적인 수사지휘 체계로 인해 수사 분야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경비, 교통 등 전반적인 민생 치안서비스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형사사법 파트너(criminal justice partner)로서의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와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과 일부 경찰선진국들, 특히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현 시점에서 일선 치안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민주국가에서 경찰권(police powers)은 일반 시민에게서 입법적 동의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policing by consent)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권한은 그동안 일반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성향을 가진 특정 소수 엘리트 집단들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치안에 대한 공동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일원들에게 경찰활동에의 체계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그 경찰권 행사에 대한 협조와 수용도를 제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범죄와 무질서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시대를 맞게 될 한국의 경찰서비스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와 경찰의 입법, 전략 및 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서비스 제공자인 경찰의 입장만을 살펴본 것이고 서비스의 객체인 동시에 치안 협력의 주체인 자치단체, 타 관련 기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포함한 치안서비스 방향에 관한 의견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보다 균형 있는 국가 치안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후행 연구에서는 그들의 입장과 의견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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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질향상을 위한 경찰교육훈련 개선방안

-외국 경찰교육훈련 논의를 중심으로-

김용현

영남이공대학 부사관과 교수

Ⅰ. 서 론

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진압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사회현상이 대규모화․다양화․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경찰업무에서도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경찰업무 역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해 경찰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즉 경찰에게 보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회현상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들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지금의 경찰활동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찰조직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모집 및 채용분야가 제반교육이나 관리분야보다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훈련은 경찰관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잠시 고개를 들 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마저 질보다 양에 치우쳐 있고, 형식적인 교육에 치중해 있다(김복영, 류문무, 1996, p. 8).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행 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와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찰교육훈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의 경찰교육훈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경찰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교육훈련의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경찰교육훈련의 의의 및 필요성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일반적인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황우, 1998 : 228-229). 현대 경찰조직의 교육훈련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수기능이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육훈련은 계급이나 직급의 구분 없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경찰교육훈련은 일반적인 학교교육과 신임교육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직자 교육훈련도 포함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에게 급변하는 사회와 치안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개개 경찰공무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은 경찰관의 능력발전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2001 : 169-170). 경찰교육훈련의 중요성에 관하여 Wilson은 경찰행정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경찰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계획 및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법보다 우수한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소망이다. 자질 높은 우수한 직원이 배출될 때 비로소 경찰 목적은 원만히 달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달성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학수준의 높은 교육을 통하여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정진환, 1998 : 141에서 재인용).

따라서 경찰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경찰의 직무는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개개 경찰관이 담당하는 업무자체도 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경찰은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비업무․교통업무․조서작성 등 질적 성격이 현격히 다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방대한 법체계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관의 직무는 근무여건상 강력한 체력과 육체적 기술을 요한다. 범인검거와 긴급상황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해서 사격, 유도, 수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려면 상당한 기간의 특수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오늘날 경찰업무는 대민관계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국민의 이해에 앞서 경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국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경찰교육기관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양과 인품을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유준, 1993: 199-201; 최응렬, 1998: 411-412). 넷째, 시민체제로서의 교육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경찰교육훈련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시민체제로서의 교육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이제 참여 정부아래 우리의 경찰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기에 교육 또한 시민체제로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변화하는 환경을 염두해 두어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찰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시대적․현실적 요청으로 인해 경찰들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발전시키고, 경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경찰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김희중, 1997: 10).

Ⅲ. 외국 경찰교육훈련의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1. 미국의 경찰교육훈련

(1) 미국의 경찰학교 교육훈련과정

미국의 연구원들은 능력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학교에서 적당한 훈련을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1개의 경찰학교를 결정하여, 그 교과내용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 편성되어 있는 신임교육으로서의 훈련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확인된 교육의 필수요인과 경찰학교교육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이 경찰학교가 시간과 예산안에서 경찰관들의 질적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훈련 교육과정

경찰에 의한 법집행 훈련에 대해서 일반시민, 경찰, 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조사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현행 경찰훈련이 전문직(Ness, 1991)에서 요구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찰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는 기본적인 훈련으로 채택된 것이 무엇인지, 현재 법집행기관들은 여전히 그들의 교육 및 훈련 목적을 모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Edward, 1993: 24). 현재까지도 효과적인 경찰훈련의 구성으로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체제, 교관 등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경찰학교체제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1> 경찰기본훈련 교육과정

1	체포/저지	7	범죄예방	13	보고서 작성	19	응급조치	25	공문서기록/형식	31	무기사용
2	고소/증언	8	범죄현장수색	14	지휘기술	20	인터뷰 /심문	26	순찰활동	32	법/형법
3	사회 무질서	9	범죄수사	15	법적 권리	21	재판	27	육체적 활동	33	실습활동
4	사회현상의 진행	10	운전전략	16	권력사용	22	구치소 운영	28	경찰 의사소통 /언어	34	자기방어
5	수집 /보존증거	11	DUI강화	17	갱	23	소년사범처리	29	수색/체포	35	약물남용
6	법정기능	12	비상대비	18	스파이 행위	24	자동차 사고조사	30	교통통제	36	지문채취

<표 2> University Academy class의 특징

특색	수	퍼센트(%)
전 군인	15	56
학부과정을 마친 자(학사학위자)	3	11
단과대학 졸업한 자(전문대학 졸업자)	4	14.8
흑인남성	4	14.8
스페인 남성	1	3.7
여성	2	7.4
젊은층(20-35세)	24	88.9
기혼자	7	25.9
이혼자	3	11
자녀를 두고 있는 자	5	18.5
법집행과 관련 없는 직의 종사자	6	22.2
법집행 종사자(시작)	7	25.9
법집행 종사자(끝)	15	56
모든 학생	27

경찰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2>와 같은 개개인의 상태(Trautman, 1986)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미래의 경찰을 위한 훈련이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효과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경찰학교훈련에 관한 연구를 한 Ness(1991)는 경찰들의 충분한 훈련과 관련지어 신임순경들이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학교에서 잘 훈련되었는지에 관해 의문을 보였다. 신임순경들은 그에 대해 다소 부적당인 응답을 하였다. 경찰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훈련이 그들의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즉 훈련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훈련의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교사의 자질과 훈련의 질적 향상, 훈련의 양과 기간의 조정 등이 제기되었다. 경찰학교훈련의 차후 연구에서 brand와 peak(1995: 45)은 교육기관에서는 신임경찰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가. 어떻게 학교이수과정이 신임경찰공무원들에게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이 신임경찰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유용한지 알 수 있는가를 포함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경찰훈련에 관한 연구에서 Richard Harris는 내부적 관점에서 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1개의 경찰훈련학교의 평가가 미래 법집행관으로써의 경찰을 훈련시키기에 적당하다고 제시하였다.

2) 기본적인 학교교육

The University Academy는 Ohio의 경찰훈련시설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Ohio Peace Officer Training Academy(OPOTA)에 의해 감독된다. Ohio의 주안에 있는 모든 경찰학교들은 OPOTA에 의해서 감독되어진다. 이곳에서는 일관성 있는 훈련을 실시하며, 모든 졸업생이 일정한 최소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각 교관은 신임순경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학교교육을 위한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Ohio의 대부분의 경찰기관들은 지방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법집행관들은 주의 후원자가 경영하는 경찰학교(Bintliff, 1993)에서 훈련을 받는다.

(1) 훈련시간 및 출석

경찰학교에서의 훈련기간은 주마다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찰간부후보생들은 훌륭한 경찰이 되기 전에 초보 훈련으로 최저 400시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 잘 훈련된 간부후보생은 초보 훈련을 약 800 시간을 받아야 한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학생(신임순경)들은 543시간, 즉 한 주에 대략 40시간 훈련을 받고, 이것을 14주 이상 받는다.

학생은 훈련증명서를 받으려면 훈련기간동안 90% 출석률을 보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출근기록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결석을 요구할 때, 결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결석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시간을 결석한데 대한 사유서는 학교의 교관에게 주어진다. 만약 학생들의 결석율이 최고 10%에 가까워지면, 지휘자는 관련된 학생에게 말로써 경고한다. 만약 학생이 10% 이상 결석한다면, 졸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몇몇 수업은 의무적이며, 졸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들이다. 만약 학생이 의무적인 학습(교과)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은 한시간에 100달러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주말에 그 과목을 달성해야 한다.

(2) 입학조건

The University Academy는 자유입학제다. 이것은 기관에 고용된 경찰이나 고용되지 않은 신임경찰들이 입학할 수 있다. 기임용경찰은 기관에서 후원을 받고, 신임경찰들은 학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안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경찰훈련학교에 승인을 위한 필수 조건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몇몇 학교들은 관청 근무 시험, 신체적 시험(검사), 의학 시험, 그리고 배경 조사(Harris, 1973)를 요구한다.

각 신임순경의 지문을 채취한다. 그리고 신원조사는 자신임을 확신할 수 있게 완성되어야 한다. 추가로, 각 신임순경은 등록금의 전액을 지불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학급조직

조사를 위해 학급에 투입된 연구자가 포함된 학급은 연구원과 2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28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5명은 전 군인, 2명은 학사학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4명은 준학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과정을 끝내지 않았다. 4명의 흑인 남성이 있었다. 학생들의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이며, 7명은 기혼이며 3명은 이혼하였고, 기혼자 중 5명은 아이를 가지고 있다. 6명은 비법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7명의 학생은 법집행기관에 있다. 이와 같이 그 클래스의 구성원은 다양하다.

(4) 교육환경

많은 학교는 semi-military(군대)와 같은 환경(Satterfield, 1985; Berg, 1994; Harris, 1973)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룹에서 이탈하는 행동(Satterfield, 1985)에 대한 처벌로서 육체적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The University Academy의 부원은 이와 같은 관례들을 따르지 않는다. 오직 단순한 유니폼(푸른색 바지, 어두운 신발, 학교셔츠, sweatshirt)을 입고, 그 반편성도 비공식적이다.

간부후보생들은 교관들에게 말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존경심(존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사격 연습장에 늦은 간부후보생은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 늦게까지 머물러서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교육훈련

첫째, 교관의 선출 및 수준에서 교육훈련과정에서 교관이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양하다. 그리고 교관들의 나이와 경험의 수준에 따라 정보의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들의 계획과 이용도(Satterfield, 1985)에 따라 교육시키는 교관들을 선호한다. 교관들은 일반적으로 지식, 훈련 기술(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것, 호기심의 자극,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는 능력), 개인적인 자질(우정, 성숙, 열심, 신용, 자기 가치), 훈련 계획(Trautman, 1986; Chuda, 1995)등을 근거로 하여 채용된다. 또한 교관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채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The University Academy에는 약 30명의 교관이 있으며, 대다수 교관들은 퇴직하였거나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역내에서 가르치는 전문가들이다. 대다수는 교육적인 임무에 매우 능숙하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조사는 사고 재건(accident reconstruction)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수행해 왔던 경찰관에게 배운다. 즉 실제 경험이 많은 자들에게 배운다. 이것은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비록 교관들에 대한 학생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쓰여진 것일지라도, The University Academy 지휘자는 교관들의 자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한다. 학생들 또한 일반적으로 사적인 대화(휴식시간 또는 점심시간)에서 교관들과 많은 토론을 한다. 수업동안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들의 학급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관은 나이가 많은 퇴직한 경찰관이며, 단조롭고 정처없이 수업하며, 중심을 가지지 않는 자이므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과의 대화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교관들은 학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높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관의 질이 교육훈련의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교관이 있어도 그것을 흡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기간동안 가르칠 수 있는 교관이 부족하다. 학교에서는 소수의 교관들이 있고, 단지 1명의 여성교관은 학급의 일부일 뿐이며, 문화적(교양적)인 훈련과 관여되어 있다. 그녀는 신임순경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 또한 2명의 아프리카계 흑인 경찰도 신임순경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민간교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 보호관찰관, 심리학자, 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자들은 경찰인 교관보다도 더 숙달되었고 교육시킬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교관들은 매우 적다.

(6) 스트레스

비록 누구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학교훈련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대외적이거나(재정, 훈련대원, 교육자제) 본질적이다(Satterfield, 1985).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는 경찰이 된 후의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경찰업무가 세계(Selye, 1976)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의 하나로서 인식된 후, 정책부서에서 그 이후인 1984년에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은 경찰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의도적으로 학교의 경찰훈련프로그램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것은 처벌과 육체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제안자들은 스트레스가 훈련과 그룹의 결합력을 개발할 것이며, 이것이 신임훈련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비스트레스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신임경찰들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신임경찰들보다 실제로 더 배우고 일을 더 잘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University Academy 학교 지휘자는 처벌로서 학생들을 압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관들에 의한 학생들의 처벌 등과 같은 행동은 거의 없다. 만약 있다면, 신임순경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은 사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육체적 처벌은 훈련수업시간 내에서 교관들에 의해 없어졌다.

3) 교육내용

Trautman(1986)은 학습을 지식학습, 기술학습, 태도학습 등 3가지로 나누었다. 이 각각의 타입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된 것이다.

(1) 지식학습

지식학습은 미래의 경찰에 대한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을 위해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 학교는 더 이상 무기 훈련(운전기술과 신체검사기술)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학문적인 성장을 강조한다.

훈련의 대부분은 경찰훈련대학 또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미래의 경찰들은 보안관(평화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교실내의 수업 또한 중요하다.

The University Academy는 학문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신임순경들은 법률학습(일에 적합한 정책과 규칙)에 총 543시간 중에 345시간을 소요한다. 가끔 신임순경들은 교실에서 무기와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소개받기로 한다. 그리고 OC의 무기 안전 및 사용법 등 실용적인 훈련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신임순경 훈련과정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훈련도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수업이 대부분이며, 이것 또한 필요하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훈련된 학생들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학구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학문적인 학습이 많이 되어있어 기본적인 관련지식이 풍부할 것이다. 교관들은 첫째 주 동안 2시간 성인학습이론을 수업한다. The University Academy는 철학과 미국형사정책의 원칙(4시간), 형사정책조직(4시간), 미국형사정책의 구조(2시간), 미국 보안관의 역할(4시간)을 포함한 일반 지식을 학습하게 한다.

첫째, 대부분의 신임경찰들은 학교의 방침 아래 의무에 대해서 배운다. 또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잘못된 구형, 폭행, 과도한 힘, 재산의 손해액, 비합법적인 조사, 강탈,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해 배운다. 게다가 절차상의 위반들이 형사적 변화, 민사소송, 징계, 손해액, 그리고 해직 등의 결과를 이끌지도 모르는 것을 배운다.

경찰간부후보생들은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민사 의무와 관계되는 공식적인 훈련에 관해 6시간 수업을 받는다. 그들은 보고서 작성과 적당한 증거물 수집을 통해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간부후보생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훈련받는다. 비록 하나의 주제로 단 몇 시간동안 교실 안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일지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신임경찰들은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업무상 필요한 법률지식에 대해 34시간 교육을 받는다.

둘째, 경찰윤리는 대체로 경찰학교(Delattre, 1984; Pollock & Becker, 1995; Kleinig, 1990)에서 기본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과목이다. 윤리훈련은(Delattre, 1984) 강의를 받는 과목이 아니라 경찰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규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부후보생들은 정직과 윤리, 도덕에 관한 강의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살인 조사, 무기, 추적 운전, 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기 방어(Molden, 1995) 등의 훈련을 좋아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신임경찰 훈련프로그램 중에서 주제가 진보적이거나 연속적인 것, 즉 윤리훈련과 같은 과목은 2시간 이상 강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윤리훈련은 희귀한 훈련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The University Academy는 단독으로 신임경찰들을 위해 교관들은 형식적인 훈련 또는 연습윤리학 등의 경찰윤리학에 관해 강의하지 않는다.

셋째, 경찰에게 특별한 문제가 주어질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거리폭력단에서 특별한 문제는 거리 폭력단과 그 일원들을 포함한다. 훈련의 16시간 동안은 이 그룹들의 일원들을 알아보는 방법(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범죄에 대한 인지)에 대해 교육받고, 그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을 교육받는다. 신임경찰들은 용의자, 피고인, 위반자, 교도소 수용자, 그리고 범죄의 희생자들로서 정신지체에 걸린 사람들 또한 다루어야 할 것이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간부후보생들은 학교에서의 훈련기간동안 인지(recognizing), 취급(handing), 정신적인 방해의 이동(transporting mentally disturbed), 발전적인 무력화(developmentally disabled) 등의 훈련을 4시간 동안 받는다.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이 인구통계학적 수치가 빠르게 성장하므로 신임경찰들은 중년이 지난 사람을 다루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임경찰들은 중년이 지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훈련은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범죄희생자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은 범죄 희생자들이다. 오늘날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 더욱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훈련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Michigan의 Detroit에서의 훈련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들(Lurigio와 Rosenbaum, 1992)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신임경찰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다. The University Academy 지휘자들은 범죄의 확실한 피해자들(강간, 폭행, 또는 가정내 폭력의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대체로 이 특별한 것이 필요한 그룹은 The University Academy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범죄방지훈련에 6시간을 소요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피해자들을 돕는데 직접적인 훈련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특별한 것이 필요한 그룹으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다. 1980년대 동안 많은 경찰부서에서는 신임경찰 훈련프로그램(Breci, 1989)에 가정내 폭력을 위한 위기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정내 폭력에 대한 훈련에 관하여 경찰관들은 사회복지사업, 구타당하는 여성의 피난처, 그리고 가정법원의 일원과 같은 조직화에 관련된 강연에 참가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현재의 국내 남용법, 논쟁 조정, 공무원의 안전, 체포를 위한 기술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 세미나에도 참가하였다. 가정내 폭력을 위한 훈련은 모두 간부후보생들이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위반자 & 사기에서  학교에서 관심을 받았던 추가적으로 특별한 것이 필요한 그룹은 소년소녀위반자들과 사기이다. 이에 대한 훈련시간은 6시간이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조사하고, 소년소녀 보호관찰관들은 소년소녀의 아동학대, 태만, 소년소녀들과 의논하는 것에서 대해 8시간 교육을 한다.

넷째, 경찰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임경찰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필기 시험과 응용 실습(Satterfield, 1985; Chuda, 1995)이 있다. 이 학교에서는 16주 동안 계속해서 3개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학생이 적어도 70%의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월말에 재시험을 치룬다.

과정을 제대로 마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과되어야 하는 마지막 시험(기말시험)도 있다.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고, 그것의 근거를 위해 테스트도 있다. 예를 들면, 응급 치료 또는 OC 분무기(후추 분무기) 테스트를 받고 있다.

시험 뿐만 아니라 각 학생은 교관에 의해서 임명된 매 등급과 유인물에서의 메모들을 포함한 노트북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노트북은 정기적으로 교관들이 검사하고, 끝나면 시험을 치룬다. 학생은 잊어버렸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써야 한다. 학생들이 교관들의 수업에 귀를 기울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시험과 노트북에 대하여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메모된 것들을 보는 것은 그들이 신임순경들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식 훈련은 경찰훈련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임경찰들은 그들이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듣는 것으로 대부분 수업시간을 보낸다. 대체로 제공된 정보는 미래 경찰의 훈련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2) 기술학습

신임경찰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되풀이하여 배우게 되는 학습은 기술훈련이다. 기술을 반복하고 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신임경찰은 마치 습관에 의해 수행하는 것과 같이 능숙하게 된다. 이 훈련은 그 분야 및 상황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기술은 학교 교관들에 의해서 훈련받게 된다. 신임경찰관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훈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필수적인 기술은 무기 훈련이다. 무기를 발사하는 방법을 듣는 것은 학교에서의 주요 관심사이다. 신임경찰들은 오직 표적에 사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를 통하여 그것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훈련되어진다. 신임경찰들은 무기훈련을 받으면서도 모든 상황에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즉 무기사용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오히려 그들은 국민을 진압하기 위하여 무기사용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학습되어진다.

무기사용의 최후 목적은 용의자를 사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안전을 위해 그것은 2차적이다. 경찰의 전통적인 무기훈련(사격 연습장에서의 훈련 포함)이 최근에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신임경찰들은 종이로 된 표적들을 향해 쏘는 훈련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을 사격할 수 있는 교육도 받는다.

다른 상황을 위해 간부후보생들에게 준비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진보한 시나리오 훈련시설은 실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건물을 흉내내어 구조물(벽이 움직이는 것, 목적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목적물, 그리고 산탄총과 보조 기계를 제공하는 3개의 사격 연습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훈련생들은 전쟁놀이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훈련은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되고, 경찰들은 틀린 부분을 지적 받게 된다. 전쟁놀이시스템을 통한 훈련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과 그들 자신의 고유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표적에 집중하는 경우에 “본능으로 사격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거리 위에서 돌연한 공포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사격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반면 신임경찰들에게는 안전, 적당한 취급, 안전 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안전은 교실에서 강의되지 않고, 사격 연습장에서 훈련되어진다.

지역의 The University Academy에서는 무기훈련이 아직도 전통적인 범위내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 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는 사격하는 것 자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옳은 발포 위치를 가르치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훈련과정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발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임경찰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도움되는 연습 중 하나는 빈 건물 내부에서 범인을 찾는  시나리오 훈련이다. 교관들은 건물 전역에 숨어 있다가 잘못을 범하는 신임경찰을 가려낸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자극시키기 위해 신임경찰에게 “사격”이라고 소리친다. 1명의 사람도 실수로 쏘지 않고 무사히 연습을 마친다.

둘째, 무기 훈련에 추가로 자기 방어, 호신술 등 어떤 무기도 갖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는 기술을 배운다. 코의 밑, 귀 뒤, 턱의 밑의 취약점을 알아내고 수갑을 채우는 방법을 배운다. 간부후보생들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소요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기방어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셋째,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체육의 필요성은, 상해 또는 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육체적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훈련이 강화된 경찰관은 대중에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며, 물리적으로 건강한 경찰관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적당한 프로그램은 심장 혈관(힘과 심리학적인 이유로)에 유리하다.

The University Academy에서는 경찰관들이 그들의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고, 만약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건너기 위하여 경찰관의 육체적 상태의 중요성을 자주 거론한다.

<표 3> The University Academy 신임경찰들의 지식학습과 기술학습의 비교

지식훈련분야	훈련시간
일반적인 사항(경찰의 역사 등)	14
민사 책임	6
주(State)의 관련 법률	34
윤리	0
갱/occult(비밀, 비학)	16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4
중년의 사람	0
범죄피해	0
가정폭력	15
비행(blind)자	3
소년	14
대중관계	1
문화적 다양성	24

기술분야	훈련시간
무기 훈련	64
반	8
사격장 수	56
자기방어	30
육체적 훈련	0
의사소통	30
자백유도	16
라디오/전화	2
보고서 작성	12
HAZMAT	4
교통통제	20
운전기술	18
반	2
실습	16
OC spray	4
방어무기	20
PR-24	12
ASP	8
조사	101
응급조치	16

(3) 태도훈련

학교는 경찰이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찰로서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임경찰들은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대하고, 시민들에게 말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The University Academy에서는 신임경찰관들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이들이 엘리트 그룹의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직도 지휘관들의 태도에는 성차별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여전히 경찰을 남성적인 직업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아직도 성차별주의는 The University Academy에서 끊임없이 거론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학교 훈련프로그램은 신임경찰들을 위한 지식훈련,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신임경찰들은 지식적인 면에서 준비되어 있고, 학교에서 배운 기술은 그들의 업무수행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임경찰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업무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앞으로 신임경찰들 각자에게 교실뿐만 아니라 야외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많은 양의 정보를 배우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찰이 될 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것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들은 또한 올바른 태도를 배워야 하며,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한다. 일단 경찰로 고용되면, 이 신임경찰들은 그들 분야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뿐이다.

이 분석은 경찰들이 전문적인 조직화로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1개의 경찰학교의 훈련자들은 효과적으로 그들의 일을 해내고 있으며, 손해와 상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경찰이 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제공받고 있다.

4) 미국 Illinois 대학교 경찰훈련연구소에서의 경찰체력훈련(fitness training)

미국의 일리노이(Illinois) 대학교의 경찰훈련연구소에서는 강렬한 운동(훈련)방법을 선택한 참가자들에 의해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93년 6월과 1995년 3월 사이에 들어온 신임경찰의 체력수준과 일반인의 체력수준을 비교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평가하여 신임경찰들의 체력수준의 향상을 보도록 한다.

그 결과, 신임경찰들은 그들의 유연성과 복부 힘이 대단히 개선되었다. 남자 신임경찰들은 그들의 산소에 의한 능력(aerobic capacity, 회복 심장박동 수)을 향상시켰으며, 여성 신임경찰들은 그들의 등의 힘을 향상시켰다. 중요한 변화는 악력(손의 힘), 신체지방, 혈압, 휴식시(수면시)의 심장 박동수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체력수준과 비교하면, 신임경찰들의 대다수는 혈압, 휴식시 심장 박동수, 복부, 등의 힘은 보통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신임경찰들은 훌륭한 유연성, 평균적인 악력, 우수한 신체지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의 33.4%와 여성의 25%는 산소에 의한 능력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체력 프로그램은 신임경찰들의 체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집행관들, 특히 경찰들 사이의 신체적인 체력부족,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체력간에 관한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미국인들의 건강조사에서 『평균 미국인이 현재 건강과 체력에 대해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비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경찰들의 많은 측정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인들과 그들이 체포하는 사람들보다도 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Collingwood, 1974; Sweeney, 1992). 그러므로 경찰이 체력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체력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Smolander et al, 1984).

경찰의 육체적인 훈련은 경찰학교에서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경찰학교들은 그들의 체력 프로그램을 군대식으로 행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신임경찰의 체력수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경찰들이 정해진 훈련활동에 참가하도록 요구하였다(Charles, 1983).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상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 사이에 체력훈련을 향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경찰훈련연구소에서는 신임경찰들이 강렬함과 운동의 유형(에어로빅이나 힘이 들지 않는 것)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The wellness programme)의 3가지 주목적은 첫째, 상해 감소, 둘째, 10주 기간동안 학교에서의 신임경찰의 체력 유지와 개선, 셋째, 신임경찰의 직무만족개선이다.

(1) 건강 프로그램(The wellness programme)

학교에서 신임경찰들은 10주동안 일주일에 5일을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시설제한으로 달리기, 걷기나 순회 훈련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체력훈련을 위해 신임경찰들은 학교 교정 근처에 있는 사설기숙사에 위치한 건강센터에 다니기 위해서 48$를 지불해야 한다. 신임경찰들의 매 학급의 50%～90% 사이는 건강센터에 금액을 지불하고 다닌다.

훈련 수업은 매일에 50분 지속된다. 참가자들은 오전 5시 50분에 모여서 준비운동을 시작하며 매 수업의 마지막에는 cool-down 연습을 요구하였다. 스트레칭(stretching) 연습은 어깨, 엉덩이, 허벅지에 대한 9가지의 다른 스트레칭과 등을 20초 동안 잡고 있는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트레칭과 준비운동뿐만 아니라 팔굽혀펴기, 복부 밟기, 뛰기를 한다. 준비운동의 수는 20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으며, 10주 말까지 30개의 시리즈로 증가하였다.

신임경찰들은 달리기, 순회훈련, 체력훈련 등 3가지를 선택한다. 달리기와 순회 훈련을 위해 신임회원들은 매일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평가 수행보고서에 매일 기록된다.

시설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임경찰은 매일 아침에 수행하기를 바라는 연습방법 및 강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훈련에 이어, 신임경찰들은 아카데미 체력 프로그램, 체력의 중요성, 경찰에 대한 좋은 습관에 대한 2시간 강연에 참가하였다.

(2) 체력과 직업만족도

법집행의 임무에서 체력과 기술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즉 경찰 지원자와 현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몇몇 조사(Landy, 1992; Wollack et al., 1992)에서는 경찰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임무,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며 뛰는 것, 목표물이나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 달리는 것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조사는 경찰업무에서의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설명한다. 그러나 신체적 기술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 경찰이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면, 일반적인 울타리는 얼마나 높은가. 만약 경찰이 사람을 끌어내어야 한다면, 사람의 평균 몸무게는 얼마인가. 경찰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달리면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달려야 하는가 등에 대한 표준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역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울타리의 평균 높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형적인 용의자의 몸무게와 속도는 도시와 시골 지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리노이 주의 경찰 지원자들은 앉기와 도착하기, 1분 동안 단정히 앉아 있기 등의 일반적인 체력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이상으로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경찰훈련연구소 신임경찰관들은 적당한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임경찰관들의 대다수는 복부, 완력, 지배력, 신체지방, 심장혈관 등 아주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경찰의 체력수준이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충분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주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Collingwood(1974)는 연구 중에 경찰들보다 더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inmates)들을 발견하였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감금된 범인의 신체지방이 8～12%(Sweeney, 1992)인 반면, 캐나다 경찰의 평균 신체지방은 23%인 것으로 나타나 범인들보다 체력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hodes와 Farenholtz(1992)는 법집행을 위해 체력 테스트를 마련하였고, 업무실행의 기준으로 캐나다 범인의 평균 점수(테스트 점수)를 사용하였다. 경찰들의 55%만 그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일반 체력 측정이 육체적 기술의 충분함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찰학교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즉 경찰관의 체력 수준의 향상에 경찰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훈련연구소의 연구에서, 건강 프로그램으로 인해 남자와 여자신임경찰 모두 유연성과 복부 힘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신임경찰관들은 등 뒤 근력이 향상되었고, 남자신임경찰은 심장 혈관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학교에서의 체력훈련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신임경찰관들의 범인 검거 및 수사활동 등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2. 스웨덴의 경찰교육훈련

스웨덴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훈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에서는 경찰을 법집행이 가장 높은 전문직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8,000명 이상의 경찰들이 대략 연간 400개 정도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 부서들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채용과정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포기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1) 스웨덴 경찰의 역사

19세기 전, 스웨덴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경찰들은 범인들과 같은 그룹으로 취급되었으며 아주 낮은 임금이 지불되었고,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로 고용되었다. 그들은 자주 알코올에 타락하였고, 부패를 좋아하였다. 경찰과 시민간의 적대는 1848년에 폭동 때까지 존속하였다. 무질서의 수준이 너무 높을 때 부분적으로 경찰과 군인에 의해 거친 방법을 동원하여 폭동을 통제하였으며, 시민들은 경찰과 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다.

이후 경찰의 임금은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찰에게 유니폼과 무기를 갖추어 주었다. 순경들의 조직은 영국의 Robert Peel 경이 고안해낸 모형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전문직으로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스웨덴의 젊은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

2) 스웨덴의 경찰교육훈련

지역부서가 중심이 되었던 경찰공무원에 대한 훈련은 국가적인 권력으로 변화되었다. 1962년 기본적인 훈련은 8주의 학교훈련과 12주의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1주의 추가적인 과정은 순경들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다른 과정은 경찰서장(senior constables), 경감(inspectors), 경찰국장(commissioners)에게 제공되었다.

현재 스웨덴 신임경찰훈련은 18주의 분야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목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기본지식을 제공하는데 있다. 스웨덴에서의 훈련은 첫째, 민주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민주적인 가치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배열하고, 기술, 다른 종류의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지식을 습득시키고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진척시키고, 개인적인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이(Weiland, 1995, p. 14)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Police College 교관들에 따르면, 신임경찰들의 밀접한 관리 아래 경찰로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0주 동안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분석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지 않았고, 훈련의 평가는 대표자들로부터 단지 비공식적으로 행해진다.

교과과정에는 예의범절, 법률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형사상 법률, 정신병학, 사회와 형사정책, 심리학, 스웨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외국어, 법정과 관련된 과학, 체육, 운전, 교통 임무, 사회질서, 형사적인 조사(수사)가 있다. 형사사건의 실제적인 실습 또는 비상사태 상황은 다른 과목분야에 적용되었다.

40주가 끝나갈 때, 신임경찰들은 특정한 기술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경찰서장(senior officers)들에게 지명되어 경찰 부서에 배치된다. 스웨덴 신임경찰은 경찰 부서별 훈련 외에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기관과 사법기관과 함께 일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기관과 쉽게  협력하고, 다른 기관의 기능과 규제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 분야에서 최근에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18개월간 실습한 후, 신임경찰들은 경찰 대학으로 되돌아간다. 그 40주 동안에는 교관들이 신임경찰들과 함께 훈련응용법에 대해 토론하고, 더 깊이 있고 훈련이 계속된다.

초보훈련 프로그램은 문제해결과 분석적인 추리보다는 오히려 사실과 절차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부서에서는 필수 훈련을 교육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한다. 신임경찰들의 초보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분야별 훈련에 들어간다. McCampbell(1986)에 따르면, 588개의 경찰 부서에서는 64%의 분야별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과 미국의 훈련과정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 경찰은 기준에 맞춰진 급료, 초보 훈련, 예비채용과정을 국가적으로 허락하고 있고, 미국의 각 주에서는 최저 훈련과 채용과정을 최소한으로 한다.

채용과정에서 경찰 지원자는 약물 테스트와 거짓말 탐지기 시험(polygraph examination)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채용과정 중 인터뷰는 가장 신뢰할만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갈등 해결과 위기 관리의 실제 업무를 강조한다. 또한 인간행동과 개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주고 있다.

스웨덴 신임경찰은 사회과학에 300시간, 20시간이 조금도 덜 되는 시간에는 심리학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스웨덴에서의 분야별 훈련은 감독자와 함께 맨투맨 훈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Police College에서는 2명의 교관, 스웨덴의 확대된 교육과정의 주된 기능은 경찰 전문직으로 새로운 경찰관을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3) 오늘날 스웨덴 경찰에 대한 비판

스웨덴의 사법부는 경찰의 채용과 훈련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에서는 경찰의 대학교육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외국 경찰교육훈련과 업무수행간의 관계

경찰의 교육수준과 경찰서비스 및 업무수행간의 관련성에서 전문대학교육과 대학교교육을 받은 경찰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경찰보다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심지어 법집행부서에서 몇 년간 업무를 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찰들보다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임경찰채용시, 선발조건으로 학력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역할이 복잡해지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면서 경찰업무 및 조직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요원의 채용 및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oberg & Kuykendall, 1997).

경찰활동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Goldstein, 1977, p. 284). 오늘의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경찰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하다(Carter & Sapp, 1990). 경찰은 법집행과 일반 국민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Travis(1996)는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경찰역할은 모든 정치적 운영 중, 경찰기능은 우리 대중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고 매일 경찰과 일반 국민들은 접촉하게 되며,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사회는 끊임없는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경찰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인 원칙에 있어서의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현대의 경찰 개개인들이 구제책을 세우고, 범죄예방, 범죄의 무질서 및 두려움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Geller & Swanger, 1995, p.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간의 신뢰를 세워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물질적․정신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활동이다(Rosenbaum, 1994). 이러한 전략적인 경찰활동은 경찰을 지역사회를 돕는 과정에 있어서의 촉매역할을 하는 자(아이스하키에게 겁을 주는 거친 플레이를 하는 사람)로 변화시켰다(Osborne & Gaebler, 1993: 50).

학자와 전문가들은 경찰의 책임이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은 자유를 느끼고,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알려주고,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지능을 학습시키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Bittner, 1990: 194). 이와 같은 대학교육은 경찰에 지원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국의 경찰활동에서도 경찰에게 대학교와 같은 높은 교육수준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chmalleger, 1997). 반면, 교육수준과 경찰의 태도 및 업무실행간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작고(Worden, 1990), 사소한(Worden, 1990)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 높은 교육수준이 실제로 경찰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업무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느끼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종류의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들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경찰서비스의 질은 감소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교육수준의 경찰들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 더 쉽게 좌절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더 전문적인 일을 위해 경찰직을 그만둔다고 보고하고 있다(Cohen & Chaiken, 1972; Levy, 1967; Stoddard, 1973; Swanson, 1977; Weirman, 1978).

오늘날의 경찰업무가 더 복잡해지면서 경찰이 비상사태호출에 응답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진다.

20세기 초에 Vollmer는 경찰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경찰공무원을 사회에서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 중에서 채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만약 자질이 높은  사람을 순경으로 채용한다면 경찰과 시민간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질이 높은 사람이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석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육의 경험이 경찰공무원의 업무실행을 더 잘 해내도록 할 것이다(Carter & Sapp, 1990: 60)라고 주장하였다. Sherman(1978: 18)은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전문적인 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주장의 논지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 보다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이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몇몇의 보고서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태도와 실행,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Worden(1990)은 경찰공무원의 태도와 업무실행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효과는 사소하고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조사자들(Cohen & Chaiken, 1972; Levy, 1967; Stoddard, 1973; Swanson, 1977; Weirman, 1978) 또한 경찰공무원의 교육수준과 그들의 태도, 업무수행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오히려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들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족스러워 하기 쉽다고 하며, 더 전문적인 일을 위해 경찰직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Dalley, 1975; Parker et al., 1976; Roberg, 1978; Smith et al. , 1970; Trojanowicz & Nicholson, 1976),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찰이 그들의 관점에서 더 융통성 있고, 덜 권위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회의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더 잘 인식하고, 전문적 기술을 향한 소수집단의 인식과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Brown, 1974; Goldstein, 1977; lynch, 1976; Saunders, 1970; Smith et al., 1970) 법집행의 경찰업무가 더이상 범죄다툼의 기능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변화와 함께 그들의 역할을 확장해야만 하고, 시민에 의해 규정되는 삶의 질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 아래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과 범죄에 대한 방범홍보활동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경찰기관에서는 범죄 방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Worden, 1990) 대학입학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경찰의 업무실행과 사기의 잠재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의 초점은 경찰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질”은 전문가적 기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Blumberg & Niederhoffer(1985)는 경찰에 대한 전문적 기질을 서비스에 관한 것, 독자성, 윤리성, 정직성, 능률성으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업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개인적 기술, 성실성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기술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수준과 훈련이다(Bittner, 1972; Goldstein, 1977, 1990).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들은 지휘자들의 먼 시각에서는 우수할지 몰라도, 경찰과 함께 하고 자주 접촉하며 효과적이고 예의 바른 서비스와 연관되는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우수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을 위한 높은 교육은 경찰의 능률과 심적 자유를 향상한다고 믿는다(Bittner, 1990). 또한 대학교육을 통해서 경찰들은 창조적 재능과 혁신을 가지게 되며,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은 시민들로부터의 불평을 거의 듣지 않고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며, 덜 권위주의적이고 덜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심지어 교육과 훈련이 만병 통치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장한 비평가들조차 교육과 훈련은 순경들(Brann & Travis, 1997)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표 4>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 변수들과 경찰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변수	High school		AA degree		college/bachelor's degree
	Mean	sd	Mean	sd	Mean	sd
경찰활동의 능력	2.20	0.641	3.29	1.426	4.22	1.000＊
외부작업관리	2.11	0.879	3.06	0.769	3.77	0.548＊
지역구성원과의 화해	1.91	0.514	3.13	0.826	3.66	0.767＊
수락하는 제안	2.11	0.531	2.42	0.795	2.12	0.463
수락하는 변화	2.50	0.662	3.41	0.676	3.83	0.383＊
동료의 불법행위	2.05	1.229	3.17	1.186	4.33	0.840＊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	1.79	1.094	3.39	1.227	4.83	0.384＊
의사결정	2.32	0.474	3.00	1.026	4.00	0.970＊
업무마감	2.38	0.493	3.18	0.847	3.80	0.975＊
상황부인	2.16	0.629	3.00	0.970	3.69	0.789＊
직업에 대한 만족도	2.35	1.565	2.68	1.047	2.77	1.001
연방정부법률에 관한 지식	2.26	0.861	3.06	0.889	3.45	0.469＊
부서에 대한 만족도	2.16	0.915	2.04	0.996	2.11	0.989
개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성	2.49	1.137	3.43	0.806	3.79	1.347＊
리더쉽	2.64	0.645	3.29	0.816	4.38	0.501＊
문제해결	2.09	0.600	3.47	1.063	4.19	0.855＊
단체상황	1.91	0.451	2.19	0.569	3.08	0.678
법률에 관한 지식	2.50	0.662	3.41	0.649	3.88	0.323
스트레스해소	1.20	0.538	1.86	0.867	2.22	0.878＊
경찰자신	2.47	0.748	2.36	1.252	3.01	1.051＊
소년으로부터 충고하기	1.97	0.576	2.45	1.091	3.03	1.002＊
잘못된 경우의 처리	1.64	0.773	3.36	0.640	3.83	0.383＊
체포보고서작성	2.87	0.908	3.47	0.901	4.01	0.675＊
목격자로서의 진술	2.13	0.609	3.00	0.399	4.02	0.514＊
부서별 법률의 지식	3.29	0.716	3.61	0.789	4.29	0.506＊
동료경찰들로부터의 지지	2.47	0.506	2.87	0.701	3.80	0.529＊

※ * = p-value < 0.001

* : 교육수준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다르게 나타난 업무들.

<표 4>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첫째, 중요한 업무수행이 교육수준에 의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찰들이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연방정부, 국가법률을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찰보다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발견사항은 칭찬 또는 견책을 받은 경찰들에게서는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에 따라 칭찬을 받고 견책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안에서 경찰과 관련되는 계획이나 작업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그들의 직업, 일, 부서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받거나 받지 못한 경찰들에게서 동일한 결과수치를 얻었다. 오히려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들은 교육을 덜 받은 경찰보다 더 냉소적이었다.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들은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그들의 교육적 수준이나 노력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은 것을 느꼈다. Swanson(1977)은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이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고, 업무에 의해 자극되어지기 쉽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라서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은 윤리와 정직을 포함한 몇몇 업무수행범주를 더 잘 실행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통계연구소(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1993)에 의해 시행된 국가연구의 결과에서, 30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경찰부서들의 경우 1%는 고용을 위해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Reaves, 1996). 또한 법시행관리처(The Law Enforcement Management)와 미국사법부(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0)에 의해 법시행관리와 행정상 통계(LEMAS)보고서에서는 모든 경찰 부서들의 0.5%이하가 4년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하고 어떠한 지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경찰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 많은 경찰부서에서 대학학위를 가진 경찰을 경멸하거나 분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경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절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력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전문성, 대중들의 신뢰, 윤리와 성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찰들에게 다양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관들은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이 왜 좌절하게 되고, 높은 교육을 받은 경찰의 고용이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는 그들의 교육수준에 의한 경찰의 업무실행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주목했다. 훗날의 조사에서는 그들의 업무실행이 그들의 실제 업무실행과 일치하는지의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경찰의 업무실행이 실제적으로 교육의 수준에 의해 변화되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표 5> 우리나라 신임순경들의 최종학력 분포도

	신임순경(유효백분율)	기임용순경(유효백분율)
고 졸	17(11.2%)	28(23.3%)
전문대졸	48(35.5%)	31(25.8%)
대 졸	73(52.5%)	61(50.8%)
대학원졸	1( 0.7%)	0( 0.0%)
기타(missing)	7	3
합 계	146	123

※ 대학재학은 전문대학졸에 포함

※ 참고 : 신임순경집단은 2006년 10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수료자 대상,

기임용순경집단은 2006년 10월 순경임용 후 2년 미만 경과자 대상.

Ⅳ. 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찰교육훈련의 개선방안

1. 교과목 및 교육내용상의 개선방안

현행 교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 시간배정도 부족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의 일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분화된 교과목들을 교과내용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 배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관계 들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과목의 신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사후평가가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교육기간의 연장

경찰교육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에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방식, 즉 6개월간의 교육으로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없다. 신임순경이 단체생활을 통하여 엄정한 지휘명령체제를 학습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식과 실무지식을 함양하여 독자적으로 치안일선에서 직접 주민을 접하면서 행해지는 접점근무요령과 기초치안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최응렬, 1998: 436). 특히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논문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교육생들의 교과목별 만족도가 무난한 경우에도 배정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이 관측되고 있으므로(권해수, 신민철, 2000: 554-557). 배정시간의 증대를 통해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목의 개편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과목을 보면, 이론과목, 훈련(실습)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론과목(교양․정신교육과목 포함)은 경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과목과 주변과목(경제학․한문․화제감시․구급법․예절과목․정신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훈련(실습)과목은 경찰관으로서 구비하여할 체력․사격․무도 등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위에 제시된 교과목들이 과연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볼 때, 현재의 백과사전식 교과목 편성으로는 부정적임은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경찰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파출소 근무로 배치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교과목의 편성도 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째, 파출소 근무 및 초임 경찰관 업무수행 중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목과 그 효과가 미비한 과목을 과감히 없애고, 그 교과목에 배정되었던 시간을 중점 교과목을 교육하는데 할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정대관․조강원, 2001: 155-156). 둘째, 교과목은 경찰관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과목의 편성을 통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하면 우선 교육훈련수요의 파악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치안환경의 병화, 국민의 경찰봉사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한 직무분석과 그러한 봉사기능을 수행할 경찰관의 능력에 관한 조심성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계급별로 획일적인 훈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교육을 지식과 기술의 보급 및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나누어 고찰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민생치안과 경찰의 봉사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유영현, 1999:  121-138). 셋째,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 소비자, 즉 일반 시민의 치안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Internet 관련 내용 및 Computer 범죄관련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관의 외국어능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권해수․신민철, 2000: 581).

미국을 예로 들면, 1973년도에 형사사법의 기준과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3)가 발표된 경찰에 관한 보고서에서 경찰관의 교육훈련에 필수적으로 배정되어져야 할 6개 분야의 교육훈련내용들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을 위한 교육훈련에는 필히 ① 전반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기능에 관한 기초 지식과 특히 사법제도의 일부로서 그리고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 ② 각종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③ 경찰서비스변화에 따른 경찰역할의 변화, 인간의 행태와 갈등해결방법, 경찰기능과 관계되어진 심리학적 지식, 경찰-지역사회기관론 등 공공봉사와 비범죄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기초지식, ④ 교통, 보안, 수사, 정보 등을 포함하는 실무과목에 관한 지식, ⑤ 무기사용에 관한 판단능력배양, 체포술, 다중범죄 진압, 체력단련, 응급처치, 운전교육 등 술과과목, ⑥ 평가, 시험, 면접기술, 경찰의 각종 정책, 규정, 조직과 인사관리 등 행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질 것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순경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온 다른 조직의 교육과정 분석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업의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순경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임순경교육 프로그램은 경찰직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경찰조직의 목적, 조직문화, 공직윤리 등과 관련된 과목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경찰 개개인, 특히 순경의 업무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관련 실무과목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치안서비스의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바,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교과목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선택권 부여의 필요성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졸자에게 별도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집단의 수준과 필요에 따른 선택식 과목수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수한 대졸자를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측면이고, 이들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는 전공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역별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이원화와 관련이 있다. 즉 경찰이 되기 위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경찰이 되기 위한 기초 교육은 공통기초 프로그램으로 하고, 전문 교육은 경과제(警科制)에 따른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과정으로 한다(권해수․신민철, 2000L: 583).

2. 교육훈련방법상의 개선방안

교육내용 및 배정시간의 조정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따라서 강의 일변도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교육훈련방식의 개발

우리나라에서도 훈련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훈련방식을 개발하여 그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할 것이 요망된다. 경찰훈련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훈련의 목적에 따라 훈련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즉 직무에 관한 지식의 향상, 기술 향상, 태도 또는 행동의 교정 등으로 교육목적을 달리하여 그에 맞는 훈련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향상에는 독서, 강의, 토의, 사례연구, 시찰 등의 훈련방법이 효과적이며, 기술의 향상에는 견습, 현장훈련, 직무실습, 시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며, 태도 또는 행동의 교정에는 역할연기, 토의, 시범, 영화, 사례연구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훈련자들의 연령, 교육수준, 지식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육훈련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교육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시설과 장비의 양적․질적 강화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Multi-media를 이용하는 교육이나 Internet을 통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장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에 요구되는 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알맞은 훈련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훈련에 필요한 영사기, VTR, 녹음기, 슬라이드, 그림, 도표 등의 시설 및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시청각교육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강의실은 부족한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훈련해야 할 경우에는 강의위주의 훈련방법을 채택하는 등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훈련방식으로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유영현, 1999: 121-138).

(2) 참여식 교육훈련의 도입

경찰교육훈련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임교육과정에서는 참여식 교육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참여식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주입식에 치중하는 강의보다는 현장에서의 실무수습(實務修習), 수사연구 등의 새로운 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소그룹토의와 집단토론 수업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한 주제를 선정하여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후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내는 교육방법이다. 셋째, 세미나 또는 패널토의의 도입이다. 이 방법은 경찰업무 및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해 신임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며, 토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차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정대관․조강원, 2001: 159-160).

3. 교육생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요건의 강화

현재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의 출제수준은 대학수준 이상의 정도이며, 지원자들의 학력수준 또한 대졸 이상이다.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 조직의 특수성과 요즈음의 고학력 시대를 감안해 볼 때, 순경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현실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곧 응시자격을 대졸 이상으로 한정하고, 석사이상은 선발시 우대하는 조항도 마련하여 우수한 인력흡수, 경찰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그리고 업무수행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복영․ 류문무, 1996: 57-58).

Ⅴ. 결 론

오늘날에는 산업화․정보화에 따른 경찰행정의 전문화․기술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경찰에게 고도의 전문지식, 창조적․혁신적인 성격,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경찰의 능력발전과 태도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외국 경찰교육훈련 내용 및 현행 경찰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그것을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목 및 교육내용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교과목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교육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교과목을 과감히 없애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과 가치관과 태도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훈련생들의 교육훈련과정에서의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

교육훈련방법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목적에 맞는 훈련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교육훈련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식 교육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자격요건의 강화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고, 경찰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응시자격을 대졸 이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교육훈련의 개선은 훈련생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들이 현장에서 제공하게 될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내용 및 교육훈련방법 등을 개선하여 경찰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직업윤리와 인간성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투철한 직업정신과 경찰윤리를 갖추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경찰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찰교육훈련 과정상의 개선점과 더불어 경찰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방법상 개선되어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경찰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들은 현행 경찰교육훈련과정에서의 교과목 및 배정시간을 분석하고, 그 틀 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육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하여 교육훈련과정상 진정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생들이 바라는 개선점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찰교육훈련을 소개하는 부분도 단순히 교과목과 교육시간, 교육기관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드시 외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교육훈련을 개선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훈련과 같이 실제 행해지고 그 효과를 살펴봐야 하는 분야는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실질적인 조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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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신규채용 및 기본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독일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서설

한국에서는 경찰관의 신규채용과정 및 입직/충원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경찰 인력을 정규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신규경찰관 채용 및 충원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다수의 경찰관을 채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불비, 교육과정의 부실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1990년을 전후하여 겪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가마다 경찰조직 및 개념의 형성과정을 둘러싸고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자로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신규채용을 비롯한 충원방식(recruitment)과 기본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훌륭한 교육․훈련 컨텐츠와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교육기간을 통하여 형성된 경찰관들의 높은 직무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규임용 기본교육은 모든 경찰관들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임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 절차 그리고 필요한 지식과 기법들을 연마해야 한다. 잘 디자인된 프로그램과 교수기법에 바탕을 둔 신규임용 교육은 경찰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신규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철학, 교수기법, 강좌내용과 평가 그리고 현장실습은 중요하다. 신규임용 될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화된 교관진, 최신 커리큘럼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경찰관들은 경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 교육훈련이란 경찰관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형성·보충하여 주어진 책무를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특히, 경찰은 국가행정의 최일선에서 24시간 빈틈없이 법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제1차적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법지식과 함께 정확한 상황인식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기간 및 재정적 투자 그리고 적절한 교수기법을 통하여 신규임용 경찰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당시에 2주-16주 정도의 단기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에 배치된 사례가 많았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설명을 생략한다.

O. W. Wilson et al., Police Administration, 5th Ed.(Boston, Massachusetts: McGraw Hill, 1997), pp. 298-299.

Roy R. Roberg,  & Jack Kuykendall, Police Management, 2nd Ed.(Los Angeles, CA: Roxbury Publishing Co., 1997), pp. 150-151.

Edward A. Thibault et al., Proactive Police Management, 6th Ed.(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4), p. 349.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601(2007년 5월 20일 검색)

Richard N. Holden, Modern Police Management(Englewood Cliffs, NJ: Hall Career & Technology, 1994), p. 279.

Thibault et al., op. cit., p. 354.

그런데 시민중심적 지역사회(civil society)를 토대로 발전되어온 영미경찰제도(civil police model)와 국가단위를 기반으로 통치권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독일․ 프랑스 경찰제도(state police model)간에는 경찰관의 충원방식을 둘러싸고 현격한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 선진 각국의 경찰들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을 토대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국가의 제도만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lan Wright, Policing: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Practice(Cullompton, Devon: Willan Publishing, 2002), pp. 64-65.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경찰은 충원방식에 있어서 입직계급 및 경로상 이른 바, “단일형 모델”을 운용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일본은 “복합형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경찰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G7은 Group of Seven(Group of 7)의 약칭이다. 서방 7개 선진공업국의 연례 경제정상회담을 일컫는다. 국제경제문제에 대해 주요국간의 효과적인 협조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가입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이다. 한편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참가하여 G8이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경정급 이상의 지휘직군, 경위/경감급의 중간간부(통솔직군) 그리고 경사이하의 집행경찰직군 등 3단계의 입직경로를 운용하고 있다. 이종화 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서울: 법문사, 2003), pp.542-543.

일본경찰의 경우, 지원자의 학력과 국가고시 합격 종별(Ⅰ종, Ⅱ종)로 순경(巡査), 경사(巡査部長) 및 경위급(警部補) 다양한 입직경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순경급으로 입직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Ⅰ종 시험은 행정고시에 해당하며, 경위(警部補)에서 출발하여, 3년 만에 경정(輕視)가 되며, 연수만 차면 보통 치안감(輕視監)까지는 자동승진이 된다고 한다. 국가공무원 Ⅱ종 시험은 7급 공채시험에 해당하며, 경사(巡査部長)에서 출발하여 시험으로 경감(警部)까지 승진한 다음에는 통상 경무관(輕視長)까지 승진가능하다고 한다. 지원자의 학력에 따라 신규임용 교육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高卒者의 경우는 21개월, 4년제 大卒者의 경우는 15개월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同旨 경찰혁신기획단, 「선진외국의 경찰제도」(서울: 경찰청, 2003), pp. 56-57; 이동희 외 11인, 「비교경찰제도」(서울: 수사연구사, 2006), pp. 518-519.

“단일형” 혹은 “복합형 모델”이라는 명칭은 필자가 임의로 분류한 것임으로, 후속연구자들에 의한 새로운 분류기준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단일형 모델에 따르면, 대체로 순경급 신규입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G7 국가들 가운데 경찰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신규임용 기본교육기간은 평균 30-45개월 정도에 이른다. 한편 미국은 6-7개월, 영국은 35주, 캐나다 6-9개월, 스위스 15개월, 일본 15-21개월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찰은 단일형 모델보다는 독일․프랑스․일본식의 복합형 모델에 더 근접하다. 그 가운데 독일은 한국경찰과 매우 유사한 경찰관 입직방식을 채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순경급, 경위급 그리고 경정급 등 3단계 신규입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높은 직무전문성을 배양, 우수한 경찰관을 배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 경찰의 신규입직체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그 일면을 소개,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한국과 독일의 치안상황 및 경찰개요

1. 한국의 치안상황과 경찰

경찰조직은 중앙집권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다. 경찰력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146,419명으로 이중 경찰관이 95,336명(65.0%), 전·의경이 47,116명(32.3%), 일반직 등이 3,967명(2.7%)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밀도(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는 1: 513명(2004년도는 1: 519)이었는 바, 선진외국에 비해 경찰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588(2007년 5월 19일 검색)

한편 2005년도에는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경찰관 2005년 3,188명을 교육시킨 바 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937명의 신임경찰관을 교육시킨 바 있다.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601(2007년 5월 19일 검색)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986(2007년 5월 19일 검색)

2005년도의 총 범죄발생은 1,733,12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89건이며, 이는 2004년 범죄발생 건수 1,968,183건에 비해 11.9%가 감소한 것이다. 그 중 형법범이 1.5%, 특별법범이 19.1% 각각 감소하였고, 특히 교통관련 특별법위반사범이 19.9% 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형법범은 소폭 감소하였다. 범죄검거는 1,512,247건이며, 검거율은 87.3%로 2004년 검거율 89.5%보다 2.2% 감소하였다. 그런데 살인 등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는 48만 7천 여건으로 2004년도(45만 5천여 건)보다 7% 늘었다. 이 가운데 살인은 1,061건으로 2004년(1,083건)과 거의 비슷한 반면 성폭행은 7천 3백여 건으로 5% 이상, 절도의 경우 18만 8천여 건으로 2004년도 15만 5천여 건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률의 경우 방화범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강도가 65%, 살인이 62%로 조사돼 강력범의 재범률(再犯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510(2007년 5월 19일 검색)

http://www.ytn.co.kr/news/news_view.php?s_mcd=0103&key=200609101356572920(2007년 5월 19일 검색)

2. 독일의 치안상황과 경찰

통독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치안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간주되고 있는 바, 경제(실업)문제 다음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범죄발생동향에 따르면 통합 후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황으로 1993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바 있었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공식통계상(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s)의 범죄량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6,000,000-6,500,000건 정도). 한편, 2005년을 전후한 4-5년 동안에는 평균 12%에 달하는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통합(EU) 이후 국경 개방조치 및 단일화된 'EURO貨’유통으로 인적․물적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9.11테러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잠재적 테러가능성이 증대됨으로써, 이를 대비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경찰력과 장비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식적인 범죄통제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 및 치안역량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DER SPIEGEL Nr. 46/1996, p.35: GfK□Umfrage(1996): “Welches sind die dringlichsten Probleme, die in Deutschland zu lösen sind?”; Mathes, Werner, “Organisierte Kriminalität: Wir stehen vor einem Generalangriff,” in: Stern  Nr 48, 1996, S.194 f.에 의하면, 담배밀수관계로 1992년 이래 70명이 살해되었고, 매년 평균 200,000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200,000명 정도의 헤로인 투약자가 발생하면서 1,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http://www.bka.de/pks/pks2005/download/pks-jb_2005_bka.pdf(2006년 11월 12일 검색)

2006년 11월 6일 독일연방내무부 보도자료(http://www.bmi.bund.de/cln_012/nn_663020/ Internet/Content/Nachrichten/Pressemitteilungen/2006/11/Programm__zur__Staerkung__der__ Inneren__ Sicherheit.html)참조. 실제로 2006년 8월경에는 독일중부 지역(Koblenz-Dortmund)을 왕래하는 기차들에서 폭탄테러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Sprengstofffunde)이 발견되어 한 때 독일전역을 긴장시킨 바 있었다.

1949년 본(Bonn) 기본법(Grundgesetz)이 제정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경찰권은 주(Land)의 관할사항에 속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각주별로 고유한 경찰법 및 경찰조직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대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경찰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본 기본법(Bonner Grundgesetz)이 통일과 동시에 독일전역에 발효되었다.

각주의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반예방경찰(치안경찰, Schutzpo lizei)과 수사경찰(Kriminalpolizei)로 나누어진다. 경찰기관들은 연방(주)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전체 인구는 82,438,000명(2005년: 82,500,849명)이며, 2006년 발생한 總범죄건수는 6,304,223건(국가적 법익침해사건 및 교통과실범죄는 제외)이었다(2005년 6,391,715). 전년도에 비하여 1.4% 감소한 상태이다.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5월 19일 검색). 형법 및 특별형법위반사범포함되었으며, 교통과실범죄와 국가적 법익침해사건은 제외된 수치이다.

전체 공무원(연방, 각주, 자치단체)은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4,610,000명이며, 이 가운데 정규경찰관(연방 및 각주)은 266,000여명 정도이다.

연방통계청(Statisches Bundesamt), 연방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 연방범죄수사청(Bun- deskriminalamt)의 공식자료들을 분석한 내용이다.

<표-1> 독일경찰의 치안현황

총인구	면적	범죄발생건수	전체경찰관 수	전체 공무원수
82,438,000명	357,000㎢	6,304,223건(2006년) 6,391,715건(2005년)	266,000여명	4,610,000여명
2006년6월30일	한반도면적 1.6배	2005년12월31일	2006년11월10일	2006년6월30일

2006년에 살인사건 2,468건(2005: 2,396건), 강도 53,696건(2005: 54,844건), 성폭행 및 강간 8,118건(2005: 8,133건), 重상해 150,874건(2005: 147,122건), 輕상해 359,901건(2005: 347,207건), 절도 2,601,902건으로 전체범죄의 41.3%(2005: 2,727,048건, 42.6%)를 차지했고, 사기범죄는 954,277건(2005: 949,921건)이 발생한 바 있다.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5월 19일 검색); http://www.bka.de/pks/ pks2005/ index2.html(2007년 4월 27일 검색).

3. 독일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동향

1) 세계경제포럼에서 수행한 경찰에 대한 평가

디 벨트(Die Welt)紙가 세계경제포럼(WEF)의 全세계 47개국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경찰의 신뢰도는 86%로서, 모든 公共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군대가 70%로 2위를 차지했고, 법원(59%), 정부(51%), 언론(49%), 의회(4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독일시민들은 모든 공공기관 중에 경찰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중앙일보』, 2002년 11월 14일자 6면 [분수대]

2) 브레멘 市民들의 경찰에 대한 평가 동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브레멘 市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경찰긴급전화(110)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에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제대로 처리했는 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同여론조사는 14,000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1999-2001년, 2002-2005년) 조사하였다.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9.4%가 “완전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라고 답했다. 지역별로 최저 67.3%에서 최고 85.5%에 이를 정도로 경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06, 2007, p. 48.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는 663,467명이었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總범죄건수는 95,506건(2005년-96,648건)이었다.

http://www.polizei.bremen.de/ac_buergerbefragung/zufriedenheit_polizei.htm(2006년 11월 10일 검색). 약 3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14,000여명으로부터 회수된 응답지를 분석한 것이다.

질문사항은 "Wie zufrieden sind Sie mit den Leistungen Ihrer Polizei insgesamt?"이었으며, 답변내용은 "vollkommen zufrieden", "sehr zufrieden","zufrieden" 등이었다.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경찰에 대한 평가동향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범죄발생건수도 가장 많은 州이다. 2000년에 同州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시민 2,027명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에 따르면, 15개 항목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도시나 지역의 경찰이 시민에 대해서 우호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5점 척도 가운데 4.01점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산뜻한 외모였는가(gepflegtes Erscheinungsbild)?"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4.35점) 응답하였다. “청렴한가?”라는 항목에 대해서 3.94점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3.5-4.0점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처리에 있어서 유연한가 혹은 관료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2.95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http://www.brd.nrw.de/BezRegDdorf/autorenbereich/POe/UlrichSchiefelbein/Buergerbefra- gung_ 2003.pdf(2006년 11월 13일 검색)

시민에게 우호적인가, 진취적인가, 공손한가, 협력적인가, 조기에 반응하는가, 신뢰할만한가, 외모가 산뜻한가, 전문적인가, 유연한가, 청렴한가, 직무에 전념하는가, 성과적인가, 공정한가 그리고 외국인에게 非적대적인가 등이다.

4) 新연방 작센州경찰에 대한 평가동향

舊동독지역에 속해 있었던 작센州 Hoyerswerda市와 Goerlitz市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1998, 1999, 2002년에 걸쳐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1998년 Hoyerswerda에서 실시한 설문(“개인적 안전 그리고 공공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찰활동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54%의 시민들이 “매우 만족한다” 혹은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02년에 실시한 동일한 설문에서 대해서는 약간 더 긍정적인 응답(58.4%)을 한 바 있다. 한편, 1999년 Goerlitz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5%의 시민들이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체로 舊동독지역에 속했던 新연방주들은 치안상태가 舊서독 지역州들에 비하여 치안상태가 열악한 상태이며,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는 4,273,754명이며, 2006년 한 해 동안 총범죄 발생 건수는 307,841건(2005년- 318,166건)이었다.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06, 2007, p. 48.

http://www.die-kriminalpolizei.de/downloads/ausgabejuni2004.pdf(2006년 11월 13일 검색).

5)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Kury/Dörmann/Richter/Würger, Opfererfahrungen und Meinungen zur Inneren Si- cherheit in Deutschland, BKA Bd. 25, 1996, pp. 333-346; Dörmann, Uwe, Wie sicher fühlen sich die Deutschland, BKA Bd.40, 1996, pp. 25-30. 연구는 서독지역의 시민 2000명과(1990년, 1994년 조사), 동독지역(1990년, 1991년, 1994년: 2000여명, 3회에 걸쳐서) 시민 4999명을 상대로 조사된 내용임.

①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독지역 시민(1990년, 1994년 조사)들 중 83%가 아주 그리고 완전히, 또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동독지역 시민들은 통일전 41%, 통일후 79%, 1991년 70%, 1994년 77%가 긍정적으로 답변.

② “경찰관이 당신의 친구이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Die Polizei, Dein Freund und Helfer) 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독시민들의 74%가 아주 그리고 완전히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동독시민들은 통일전 32%, 통일후 59%, 1994년 59% 가 각각 응답.

③ “경찰이 당신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읍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독지역 시민들은 1990년 79%, 1994년 79%가 아주 훌륭하게, 훌륭하게, 대체로 좋게 처리해 주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동독지역 시민들은 통일전 54%, 통일후 53%, 1991년 44%, 1994년 50%정도가 경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6) Hermanutz, Max의 연구

경찰과 접촉을 가졌던 시민 109명-증인 9명, 피해자 40명, 신고자 9명, 기타 51명에 대해서 심층 분석에 의하면,

Max Hermanutz, “Die Zufriedenheit von Bürgern mit den Umgangsformen der Polizei nach einem persönlichen Kontakt-eine empirische Untersuchung”, in: Thomas Feltes(eds.), Kom- munale Kriminalprävention in Baden-Württemberg, 1995, pp.137-140.

① 당신은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고 완전히 (großen und ganzen mit Tätigkeit der Polizeibeamten)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ja, 71.6%) 또는 부분적으로(teils, 12.8%) 동의한다고 응답.

② 경찰관이 당신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돌봐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72,5%가 그렇다고 응답.

③ 경찰관이 당신의 일을 자세히 충분히 처리할 수 있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79.8%의 시민들이 그렇다고 응답.

④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공서나 일반회사, 경찰관서의 서비스 상태를 비교했을 때 1부터 6까지 단계로 평가했을 때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 아주 우수, 2: 우수, 3: 만족할만한, 4: 충분한, 5: 부족한, 6: 불충분하다 는 평가를 의미한다.

▷ 병원(의사)-2.0

▷ 은행, 마을금고- 2.4

▷ 경찰관서- 2.6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자동차검사소- 2.8

▷ 군청, 우체국, 사회복지관청-2.9

▷ 기차역 사무소- 3.1

▷ 세무서- 3.2 순이었다. 이처럼 독일경찰관들은 시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신뢰배경에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범죄통제전략과 프로그램, 통독후 新연방지역에 잘 정착된 민주화된 경찰시스템, 경찰과 시민과의 협력치안활동(buergernahe Polizei- arbeit), 경찰의 적극적인 PR활동, 효과적인 범죄통제를 위하여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일선경찰 및 경찰고위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높은 직무전문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인사행정 관행들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Ⅲ. 독일경찰의 충원방식과 채용절차

1. 독일경찰의 신규입직 과정개요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연방 및 16개州 경찰 모두 순경급(중급직, m.D 30개월), 경위급(상급직, g.D, 36-45개월)  및 경정급 (고급직, h.D, 2년) 신규임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관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에의 공무원 채용은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된다. 선발과정은 일반직원과 간부경찰관 선발과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원자의 학력조건은 선발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위급 간부충원은 경찰대학(경찰학부)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독일의 연방 및 각주 경찰대학에서는 일반직원출신(내부승진) 경찰관들과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Abitur)를 혼성하여 교육시킨다는 점이다. 경찰대학 졸업자들은 행정학사 학위취득(Diplom-Verwaltungswirt)과 함께 경위급으로 임용된다.

경정급 고급간부 충원은 상급직(경위/경감) 경찰관들 가운데, 내부 승진 형태로 선발하여 연방경찰대학원(2년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석사학위(Master-Public Administration)를 취득하게 되며, 경정급으로 임용된다. 법률가출신을 경정급(Polizeirat)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도 있다.

<그림 1> 연방 및 각주 경찰 신규입직 과정개요

2. 신규채용절차: 연방 및 주경찰

1) 연방경찰의 채용절차와 신체검사

⑴ 지원자격 개요

순경급 경찰관 채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beruf__mit__zu-
kunft, templateId =raw,property=publicationFile.pdf/beruf_mit_zukunft.pdf(2007년 3월 2일 검색).

▷ 학력은 상업 혹은 직업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 연령은 16세 이상 24세 미만이어야 한다.

▷ 신체적 조건과 관련, 신장은 계급 구분없이 남성은 165cm이상, 여성은 163cm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장 195cm이하이어야 한다.

▷ 영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장점이 될 수 있다.

▷ 독일국적자이거나 혹은 유럽연합소속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 전과경력이 없어야 한다.

▷ 언제든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상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신봉하여야 한다.

▷ 경찰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경찰 직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 경찰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인격 및 정신상태(geistige Eignung)를 갖고 있어야 한다.

▷ B 등급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예외, 경찰학교 졸업시까지 운전면허 취득해야 함).

▷ 외관상 눈에 띌만한 문신과 눈에 띌만한 피어싱이 없어야 한다.

독일연방경찰청 경찰직 소개 책자 가운데, 경찰직 지원조건 안내내용 참조(p.8) http://www. 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infobroschuere__beruf__ mit__zukunft,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infobroschuere_beruf_mit_ zukunft.pdf(2006년 11월 15일 검색)

(Keine sichtbaren Taetowierungen und kein sichtbares Piercing)

▷ 前科경력이 없어야 한다.

▷ 경제적 거래관계가 건전해야 한다(Geordnete wirtschaftliche Ver- haeltnisse)

▷ 수영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신체적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 연방전역에 배치되어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적합성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채용절차)에 성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경찰직무 수행에 적합한 성격과 정신적인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 상기와 같은 조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성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직무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민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팀웍이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긍정적인 외모를 가져야 한다.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민첩성이 있어야 한다.

http://www.bundespolizei.de/cln_029/nn_484498/DE/Home/05__Berufsperspektiven/beruf
spers pektiven__node.html__nnn=true(2006년 11월 15일 검색)

한편, 경위급 경찰관 지원조건은 순경급 경찰관 지원조건과 대동소이하며, 특별히 적용되는 조건은 학력과 연령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졸업자(Abitur)이거나 직업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연령은 지원당일까지 최고 31세까지이다.

⑵ 선발절차 개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및 지원조건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훌륭한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정식 선발 및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순경급 선발절차(Eignungsauswahlverfahren: EAV)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바, 필기시험,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신체적인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력테스트(sporttest), 구두시험(면접, muendliche Testver- fahren) 등이다. 특히 필기시험에는 집중력, 일반상식, 구술표현능력(지능) 그리고 받아쓰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순경급 지원자의 경우, 이틀 동안 이러한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경찰대학생 선발과정은 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eav__
node.html __nnn=true(2007년 3월 2일 검색)

http://www.bundespolizei.de/cln_029/nn_48476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
V/eav__ node.html__nnn=true(2006년 11월 15일 검색)

첫 번째 단계(이틀 동안)에서는 필기시험(知的능력, 간단한 작문)을 치른다. 그리고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polizeiärztliche Untersuchung)를 받는다. 1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positive Ergebnis)를 얻은 지원자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이틀 동안)의 선발절차가 진행되는 바, 사회성, 체력검사 및 인터뷰(그룹토의, 간단한 특별연설, 인터뷰 등)등이 이뤄진다.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
/eav__node. html__nnn=true(2007년 3월 2일 검색)

<그림 2> 독일 연방경찰의 선발절차 개요

한편, 경위급(경찰대학생 선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선발절차는 4일 정도 소용된다. 제1단계에서는 지능테스트, 짧은 작문테스트로 이뤄진 필기시험과 의사에 의한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지원자는 제2단계의 선발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지원자의 社會性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테스트, 체력테스트가 치러지며, 그룹토의, 자기발표,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 이과정은 이틀간 소요된다.

http://www.bundespolizei.de/cln_029/nn_484490/DE/Home/05__Berufsperspektiven/EAV
/eav__ node.html__nnn=true (2006년 11월 15일 검색).

선발된 예비경찰관은 30개월 동안 신규임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대학생으로 선발되면 36개월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2) 주경찰의 채용절차와 신체검사

본항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찰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http://www.polizei-bw.de/(2007년 3월 2일 검색). 同州의 인구는 10,735,701명(2006년 1월 1일 기준), 면적은 35,753㎢, 경찰관 24,600여명, 일반직원 7,200여명 정도이다.

⑴ 지원조건 개요

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2007년 3월 2일 검색)

▷ 법률과 충돌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처벌될만한 행위를 의미).

▷ 독일 기본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독일국민이어야 한다(非독일시민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 독일 기본법(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있어야 한다.

▷ 신체조건으로서, 남녀 불문하고 최소 160cm이상이어야 한다.

▷ 신체적인 접합성과 양호한 건강상태이어야 한다(Körperliche Fitness, guter Gesundheitszustand).

순경급 경찰관 채용의 경우, 학력은 실업학교 혹은 중등학교(5-9학년)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져야 한다. 연령은 16.5세 이상 30세 이하이다. B 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운전면허 없으면 교육기간 중 自費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대학 지원조건은 일반직원들과 비슷하지만 학력(대학입학 자격시험-Abitur, 혹은 전문대학 졸업이상), 연령(지원시 연령은 최고 31세 이하, 예외 가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⑵ 선발절차 개요

경찰관 선발관련 절차는 州경찰의 기동경찰본부 및 지역대에서 각각 실시된다. 필기시험, 체력검사, 경찰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약물복용여부 검사포함), 인터뷰(Auswahlspraech) 순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다. 필기시험에는 받아쓰기, 언어이해력 테스트, 컴퓨터를 이용한 지능테스트 등이 이뤄진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각각 3월, 9월초부터 시작된다.

2007년 9월 1일부터 순경급 경찰관 선발시, 필기시험 후 곧바로 체력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의사(aerztliche Untersuchung)에 의한 신체검사는 주로 건강상태 및 신체적인 적합성 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심장, 신장(Nieren)검사, 시력검사, 체중, 신장, 청력검사가 이뤄진다.

바덴-뷔르템베르크 州경찰의 복무규정(Polizeidienstvorschrift) 【PDV 300: 경찰직무 적합성 및 경찰직무 수행능력에 관한 의료적 판단】을 통하여, 경찰관 및 지원자의 신체검사(Untersuchung des Koerpers und seiner Organe)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분비 시스템, 신진대사(물질대사)질병, 혈액관련 질병, 피부, 골격시스템(동작기관), 눈, 귀, 구강, 목구멍, 순환기관, 호흡기관, 복부의 내장 및 생식기, 심리학적 태도 및 신경계통 등이다.

PDV 300 - Ärztliche Beurteilung der Polizeidiensttauglichkeit und Polizeidienstfähigkeit (Ausgabe 1999)

특히 신체검사시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부분은 제3조 피부(Haut)에 관한 내용이다. 피부에 결함이 있을 시 해당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및 경찰직무 적합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3조 피부(Haut) 1항

피부는 깨끗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피부의 질병성 변화들은 그것의 의미 혹은 예측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숙박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요인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균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피부질환이 있는 지원자는(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확산된 여드름, 세균감염) 그런 이유에서 우선 성공적인 치료여부에 대해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피부와 눈에 보이는 피부점막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신체기관의 질병에 대한 의심이 밝혀진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신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서면화되어야 한다. (경찰직)지원자 선발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는 문신을 갖고 있는 지원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평가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발절차 및 임용절차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원문: § 3 3.1 Haut: Die Haut soll rein und elastisch sein. Krankhafte Veraenderungen der Haut stellen unabhaengig von ihrer Bedeutung oder Prognose einen Stoerfaktor beim Zusammenleben in der Gemeinschaftsunterkunft dar und wirken sich dadurch fuer den Traeger psychisch belastend aus. Bewerber mit akuten Hautkrnakenheiten(z. B. ausgedehnte Akne juvenilis, Mykose) sollen daher erst nach erfolg reicher Behandlung beurteilt werden. Ergibt sich  beim Betrachten der Haut und der sichtbaren Schleimhaeute der Verdacht auf Krankenheiten anderer Organe, so sind entsprechende Untersuchungen durch- zufuehren. Taetowierungen sind zu beschreiben und zu dokumentieren. Die fuer die Personalauswahlentscheidung zustaendige Stelle ist auf Bewerber mit Taetowierung hinzuweisen.  Die Bewertung erfolgt nicht durch den Arzt, sondern im Rahmen des Auswahl- und Einstellungsverfahrens.

한편 바이에른州 경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순경 및 경위급 경찰관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독일국적 소지자(예외가능), 신장은 최소 165㎝ 이상이어야 한다(남녀 불문). 연령은 17-25세(軍복무한 경험이 있다면, 연령 상한선에 예외 가능), 경찰직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신체 건강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신용상태이어야 한다(geordnete wirtschaftliche Verhältnisse). 순경급 지원자는 적어도 중3-고1 정도의 졸업학력 혹은 실업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경위급 지원자는 전문대학 혹은 인문계고등학교(13년 이상의 교육기간, Abitur)졸업 학력자이어야 한다.

http://www.polizei.bayern.de/wir/beruf/info/index.html/1616(2007년 5월 20일 검색)

Ⅵ. 독일경찰의 신규임용 기본교육과정

1. 연방 및 각주의 경찰교육기관

1) 연방의 경찰교육기관

연방경찰의 중급직(순경급) 신규임용 교육(30개월 과정)은 연방경찰청 산하 5개 관구경찰국(Bundespolizeipräsidium Nord, Sued, Ost, West, Mitte)에서 실시된다.

http://www.bundespolizei.de/cln_030/nn_484768/DE/Home/05__Berufsperspektiven/institutio

nen/ institutionen__node.html__nnn=true (2006년 11월 18일 검색)

상급직(경위급) 신규임용 교육(36개월 과정)기관으로서는 일반예방경찰(정복경찰)간부를 양성하는 연방공무원대학(Fachhochschule des Bundes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경찰학부(Fachbereich Bundespolizei)』, 즉 Luebeck 소재한 연방경찰아카데미(Budespoizeiakademie)가 있으며, 수사경찰간부를 양성하는 연방공무원대학 『수사경찰학부(Abteilung Bundeskri- minalamt: Wiesbaden 소재)』가 있다.

연방공무원대학 경찰학부는 Luebeck에 소재한 Bundespolizeiakademie에 병설되어 있다.

고급직(경정급)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연방경찰대학원(Polizeifueh rungsakademie: PFA)』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정규 大學院과정으로 출범하여, 4학기제로 운영된다.

Muenster-Hiltrup에 소재하고 있다. 입학생은 전원 고참경위, 경감급(Oberkommissar oder Hauptkommissar) 경찰관 중에서 선발되며, 수업연한은 2년 과정(4학기)이다. 졸업자는 경정급(고급간부, 사법출신자와 동급)으로 임용된다.

2) 각주의 경찰교육기관

각주의 경찰에서는 중급직 및 상급직 양성 교육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상급직(경위급) 경찰관 양성을 위한 경찰대학(혹은 경찰학부, Fach- hochschule fuer Polizei)은 규모에 따라 독자적인 캠퍼스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州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州공무원대학 내의 경찰학부(Fachbereich Polizei)로 설치된 경우도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州 및 新연방 작센州 경찰대학의 경우, 독자적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20-400여명 정도의 경찰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바이에른州의 경우, 州공무원대학교 경찰학부(Fachhochschul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und Rechtspflege-Fachbereich Polizei)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멕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인구 1,100만 정도되는 바덴-뷔르템베르크州(州)경찰의 경우,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31,800명 정도이며, 이중 경찰관은 24,600명 정도 된다. 州경찰대학에서는 매년 400여명의 경찰대학생을 선발,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45개월 정도이다. 다른 州들의 경우, 인구와 치안수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http://www.polizei-bw.de/wir/dienststellen/index.htm(2006년 4월 28일 검색)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교육기간이 무려 54개월에 달했다. 수년전 교육과정 개편으로 45개월로 단축되었다.

Rheinland-Pfalz州 및 Bayern州 경찰의 경우, 경위급 양성교육기관으로서 州공무원대학 경찰학부(Fachhochschule fuer offentliche Verwaltung- Fachbereich Polizei)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http://www.polizei.rpl.de/index2.htm(2006년 6월 20일 검색); http://www.polizei.bayern.de /wir/ beruf/info/index.html/1737(2006년 6월 20일 검색).

한편, 순경급 양성과정으로서 경찰학교(Polizeiakademie,  Landespolizei- schule)를)를 운영하기도 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州기동경찰국(Bereit- schaftspolizei)이 신규 임용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경찰의 경우에는 연방경찰청 각관구경찰국 교육부서, 바이에른주경찰의 경우에는 州기동경찰국에서 순경급 경찰관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 경우, 이론교육은 州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일부 실무강좌는 기동경찰국에서 실시한다. 또한 각급 기동경찰국은 일반경찰관들의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2. 신규임용 기본교육과정

1) 연방경찰의 신규임용 교육과정

⑴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

연방경찰청(舊국경수비대) 등에서 근무하게 될 정복부서 순경급 경찰관 기본교육과정으로서, 30개월간 진행된다. 교육은 연방경찰청 각 관구경찰국(Bundespolizeiprä sidium Ost, West, Sued, Nord und Mitte) 교육부서에서 각각 실시된다. 한편 연방범죄수사청(수사경찰, BKA)에서는 순경급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는다.

http://www.bundespolizei.de/nn_484488/DE/Home/05__Berufsperspektiven/berufsperspekti ven__ node.html__nnn=true(2006년 4월 28일 검색)

⑵ 경위급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

① 연방경찰청 소속 정복경찰관

연방경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정복경찰관 신규임용 교육은 『연방공무원대학 경찰학부』캠퍼스(Bundespolizeiakademie)인 Luebeck에서 36개월간 실시된다. 同경찰학부에서는 연방경찰 소속 고급직 경찰관(h. D.) 1년차 교육과정을 담당하기도 한다.

http://www.bundespolizei.de/cln_029/nn_483000/DE/Dienststellen/BPOL__Akademie/bpolak__ node.html__nnn=true(2006년 4월 28일 검색)

② 연방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경찰관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근무하게 될 수사경위급 신임 경찰관들(Kri- minalkommis saranwaerter/-in)은 선발된 후 36개월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졸업시 행정학학사 학위가 수여되면서 경위로 임관된다. 주요 교육분야는 이론 및 수사경찰실무 분야로서, 범죄수사학, 범죄학, 지휘 및 경찰작전이론, 형법 및 형사소송법, 헌법, 경찰법, 스포츠, 경찰훈련 등이다.

http://www.bka.de/fhb/student.html(2006년 4월 30일 검색). 연간 150명 전후 선발된다.

http://www.fhbund.de/E2W-FHBund/Fachbereiche/internet.nsf/directframe/Oeffentliche_ Sicher heit?opendocument(2005년 12월 3일 검색)

▷ 1단계(기본교육, Grundstudium, 6개월): 최초 6개월 동안 연방공무원대학 본부 캠퍼스(Bruehl 소재)에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 후반부에 중간시험이 치러진다.

최초 6개월간 실시되는 기본교육(연방공무원대학 캠퍼스)과정에서는 행정공무원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및 사회질서를 위하여 기본법이 추구하고는 가치와 기본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한다. 사회과학, 경제학 및 법학적 지식을 연마한다. 각급 행정관청 상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지식, 근무방법 및 수단에 대한 분석,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학습한다. 상급직 행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바,

․헌법, 행정행위의 헌법적 기초, 공동체관계, 일반국가이론, 근대헌법사, 정치학이론통치행위 및 행정행위,

․직무수행을 위한 법학적 기초, 법학이론, 일반행정법, 특별행정법, 행정법적 보호, 공무원법, 민법, 채권법, 물권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제학적 기초, 경제학이론, 경제정책, 재정론, 행정행위에 대한 경영학적 기초, 조직관리 및 정보처리

․행정행위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교수기법 등이다.

http://www.bka.de/fhb/ausbild.html(2006년 4월 30일 검색)

▷ 2단계(전공과정Ⅰ, HauptstudiumⅠ, 4개월): Wiebaden에 소재한 연방범죄수사청 본부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 3단계(실습과정Ⅰ, PraktikumⅠ, 9개월): 각주경찰청 산하 수사경찰부서에서 실무실습이 진행된다.

▷ 4단계(전공과정 Ⅱ, Hauptstudium Ⅱ, 5개월): Wiesbaden 연방범죄수사청 캠퍼스에 이론강좌가 진행된다.

▷ 5단계( 실습과정Ⅱ, Praktikum Ⅱ, 6개월): 연방범죄수사청 분소가 소재한 Meckenheim 혹은 Berlin에서 실무실습이 진행된다.

▷ 6단계(전공과정 Ⅲ, Hauptstudium Ⅲ, 6개월):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심화교육 및 학위취득 과정을 마무리한다.

상기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행정학사학위(Diplom- Verwaltungs wirtin)수여와 함께 수사경위(Kriminalkommissar, A9)로 임용된다.

http://www.fhbund.de/E2W-FHBund/Fachbereiche/internet.nsf/directframe/Oeffentliche_ Sicher heit?opendocument(2006년 4월 30일 검색)

전공과정은 연방범죄수사청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바, 부분적으로 기본교육 내용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사회학/심리학이 포함된 범죄학, 범죄수사학, 범죄수사기법, 지휘 및 작전이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헌법 등 전공분야 교육이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전훈련 및 호신술 실무 그리고 무기사용 및 사격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림 3> 연방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경위 신규임용 교육

한편, 연방범죄수사청 수사경찰학부에는

▷ 범죄수사학과(Kriminalwissenschaften- KI 34),

Kriminalistik, Kriminaltechnik, Kriminologie, Psychologie, Soziologie, Berufsethik, Fueh- rungslehre, Einsatzlehre 강좌를 담당한다.

▷ 법률학과(Rechtswissenschaften-KI 35) 및

Strafrecht, Strafverfahrensrecht, Staats- und Verfassungsrecht/Politiklehre, Polizeirecht, BKA- Gesetz, Beamtenrecht 강좌를 담당한다.

▷ 경찰실무학과(Fachpraktika, Laufbahnausbildung-KI 36)로 각각 편성되어 대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http://www.bka.de/fhb/fach.html(2006년 4월 30일 검색)

⑶ 경정급 경찰관 임용 교육과정

고급직(경정급)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연방경찰대학원(Polizeifue hrungsakademie: PFA, Muenster-Hiltrup)』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지원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대학교육 과정(Universitaet, Hoch- schule)을 이수한 者이어야 한다. 기타 지원조건은 경위급 경찰관 지원조건과 대동소이하다.

2006년 3월부터 정규 大學院과정으로 정식 출범하여, 4학기제로 운영된다. 각주에서는 경찰관 정원, 치안수요, 州정부의 재정상태, 경찰인사정책에 따라 매년 고급 경찰간부(경정급-Polizeirat)를 선발하고 있는 바, 2006년 2월 현재 매년 150-200여 명씩 선발된다. 2007/2008년도 졸업생들부터 행정학석사 학위(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Police Management)가 수여된다. 교육내용은 크게 경찰지휘/조직관리 및 재정관리 분야, 경찰관리(경찰작전, 범죄수사학, 범죄학, 도로교통분야), 법률학 및 사회과학분야, 실무연수(연방범죄수사청, 연방경찰청, 경찰공학분야) 등이다. 강좌별 총수업량은 1,655시간에 이른다. 본항에서는 최근 대학원과정으로 개편된 PFA에 대해서 상술하기로 한다.

Westfaelischer Nachricten, 21. Februar, 2006. "Elite-Uni fuer Polizisten im Probelauf, "http://www.pfa.nrw.de/l/gstl/index.html (2006년 4월 30일 검색)

Westfaelischer Nachricten, 21. Februar, 2006. "Elite-Uni fuer Polizisten im Probelauf, "http://www.pfa.nrw.de/l/gstl/index.html (2006년 4월 30일 검색)

http://www.pfa.nrw.de/Studiennet/Inhalte/neufassung/Studienplan.pdf(2006년 4월 28일 검색)

① 연방경찰대학원 연혁

동서독(경찰)통합 후 16개州로 지방분권화된 연방제국가에서 법집행․경찰활동의 통일성과 각주 경찰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은 대단히 절실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同아카데미(Münster 소재)는 연방과 각주의 고급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45년 7월 개교하였다. 1947년 9월부터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점령하(Britische Militärregierung)에 놓이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가 同교육기관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同아카데미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2년 4월28일 연방과 각주정부간에 합의, 발효된 “경찰고급간부양성을위한통일적인후보생교육과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에대한협정”이다. 1992년 1월1일부터 法개정을 통하여 舊동독지역의 5개주 경찰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Rupprecht, Reinhard(Hrsg.), Polizei Lexikon, 2. Auflage, 1995, pp. 406-407.

http://www.pfa.nrw.de/orga/orga_index.htm(2006년 11월 16일 검색) 01.07.1947: Uebergabe der Einrichtung in die Trägerschaf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7년 6월, 각주 내무부장관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에서는 연방경찰대학원 발전방안을 결정한 바 있었다. 이후 수차례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면서, 2005년 1월 27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의회(Landtag)에서는 「독일연방경찰대학원(Deutsche Hochschule der Polizei)」으로의 개편방안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서 2006년 3월부터 정규 대학원과정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Wolfgang Birkenstock et al., "Der Masterstudiengang >Master of Public administra tion-Police Management< und die Entwicklung der PFA zur Deutschen Hochschule der Polizei", in: Die Polizei, Mai 2005, p. 130.

同대학원에서는 연방 및 州경찰의 경정급 이상 고급간부의 再교육(Fort- bildung), 전문화교육과 경찰관련분야(치안정책)연구의 중심기관(Zentralstel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고급경찰간부(경정급)로 지원한(임용예정) 者 및 대학원을 졸업한 경찰간부들을 위한 특별교육과정(Sonderkurs, 6개월)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pfa.nrw.de/orga/orga_index.htm(2006년 11월 16일 검색)

② 연방경찰대학원 조직

조직은 행정지원부서와 교학부 및 경찰공학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지원부서에는 신임교육과, 再교육과, 전산 및 정보통신과, 해외협력과, 행정지원과 등이 있으며, 교학부에는 지휘/조직관리/재정분야(Fachbereich Ⅰ), 경찰관리분야(Fachbereich Ⅱ), 법학 및 사회과학분야(Fachbereich Ⅲ: Rechts- und Sozialwissenschaften)로 이뤄져 있다.

지휘(Fuehrung),  관리(Management), 조직이론(Organisationslehre), 인사관리(Personalma- nagement)강좌 및 연구(Forschung)를 담당하고 있다.

경비작전분야(Fachgebiet Einsatzlehr), 범죄수사학 및 범죄학분야(Fachgebiet Krimi- nalistik/ Kriminologie), 교통경찰분야(Fachgebiet Verkehrslehre)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4>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 조직도

http://www.pfa.nrw.de/Studiennet/Die_PFA/pfa_or3.gif(2006년 11월16일 검색) 필자가 재구성.

연방경찰대학원은 연방과 각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직무감독(Fachaufsicht)이 이뤄지고 있다. 근무감독(Dienstafusicht)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학원장(Präsident)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정부가 연방 및 각주 내무부장관들로 구성된 협의회(Kuratorium)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대학원장은(Präsident)에는 전통적으로 법과대학 교수나 판․검사 출신의 법률가(Jurist)가 임명되고 있다. 2006년 11월 16일 현재 대학원장은 Klaus Neidhardt이다.

③ 연방경찰대학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1년(1, 2학기) 및 2년차(3, 4학기)로 나누어진다. 수업방식은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 연습 그리고 교수 및 교관지도하의 소규모활동이나 자율그룹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크게 19개 과정(19 Modul)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10단계 커리큘럼들은 연방 및 각주경찰대학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9개 커리큘럼(11-19 Modul)은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방경찰대학원에서 실시된다. 석사과정(Masterstudiengang) 각학기별(1-4 Semester)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Wolfgang Birkenstock et al., 2005, p. 132.

<표 2> 연방경찰대학원 석사과정 커리큘럼 개요

제 1학기 및 제2학기 커리큘럼
Modul 1	Methodik/Technik wissenschaftlichen Arbeitens; Problemloesungstechniken
Modul 2	Das Grundgesetz, die europaeische Verfassung und das Voelkerrecht als Rahmen polizeilichen Handelns
Modul 3	Grundlagen des Einsatzmanagements
Modul 4	Fuehrung von Mitarbeiten/Oeffentliches Dienstrecht
Modul 5	Gestaltung von Organisationen
Modul 6	Kriminalwissenschaften
Modul 7	Fuehrungsaufgabe Verkehrssicherheitsarbeit Ⅰ
Modul 8	Polizeiliche Informationsgewinnung
Modul 9	Bewaeltigung komplexer Grosslagen Ⅰ
Modul 10	Aufgaben und Organisation der Polizeien des Bundes und der laender

제 3학기 및 제 4학기 커리큘럼
Modul 11	Polizei in der Gesellschaft
Modul 12	Personalfuehrung in der Polizei
Modul 13	Management in der Polizei
Modul 14	Kriminalitaet- Phaenomen und Intervention Ⅰ
Modul 15	Kriminalitaet- Phaenomen und Intervention Ⅱ
Modul 16	Kriminalitaet- Phaenomen und Intervention Ⅲ
Modul 17	Bewaeltigung komplexer Grosslagen Ⅱ
Modul 18	Fuehrungsaufgabe Verkehrssicherheitsarbeit Ⅱ
Modul 19	Internationale und interkulturelle Polizeiarbeit

교육내용은 크게 경찰지휘/조직관리 및 재정관리 분야, 경찰관리(경찰작전, 범죄수사학, 범죄학, 도로교통분야), 법률학 및 사회과학분야, 실무연수(연방범죄수사청, 국경수비대, 경찰공학분야) 등이다. 강좌별 總수업량은 1,655시간에 이른다. 강좌별 구체적인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http://www.pfa.nrw.de/Studiennet/Inhalte/neufassung/Studienplan.pdf(2006년 11월 16일 검색)

<표 3> 연방경찰대학원 강좌 및 수업시간

교육분야 (Fachbereich)	세부교과목 (Fachgebiet)	수업시간 (Stunden)
		1년차	2년차
Fuehrung, Organisations- und Wirtschaftswissenschaft (지휘/조직/재정관리)	Fuehrung(리더쉽 및 지휘론)	65	96
	Organisationswissenschaft(조직이론)	25	55
	Wirtschaftswissenschaft(재정 및 경제학)	10	21
Polizeiliches Management (경찰관리분야)	Einsatzlehre(경잘작전론)	101	216
	Kriminalistik(범죄수사학)	55	128
	Kriminologie(범죄학)	56	56
	Verkehrslehre(도로교통이론)	60	73
	Polizeitechnik(경찰공학)		5
Rechts- und Sozialwissenschaft (법률학 및 사회과학분야)	Rechtswissenschaft(법학)	280	84
	Sozialwissensachaften(사회학)	74	120
	Berufsethik(직업윤리)		30
Ausbildungsstationen (연방경찰기관 실습)	Technik(경찰공학)	30
	Bundeskriminalamt(연방범죄수사청)	15
	Bundespolizei(연방경찰청-舊국경수비대)	(선택)
합 계		771 시간	884 시간

2) 각주 경찰의 신규임용 교육과정사례

⑴ 州경찰의 순경급 신규임용 교육개요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의 경우, 州에 따라서 24-36개월 정도로 기간의 長短이 있으나 대부분 州에서는 30개월 정도이다. 브란덴부르크: 30개월, 베를린: 36개월, 바덴-뷔르템베르크: 30개월, 바이에른: 32개월, 브레멘: 30개월, 헤센: 30개월, 함부르크: 30개월, 멕클렌부르크-포포메른: 30개월, 니더작센: 30개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0개월, 라인란트-팔츠:24개월, 쉴레스비히-홀쉬타인: 36개월, 자아란트: 33개월, 작센: 24개월, 작센-안할트: 30개월, 튀링겐: 24개월, 연방경찰: 30개월이다.

Rhinhard Rupprecht(eds.), Polizei Lexikon, 2. Aufl., 1995, pp. 356-357.

⑴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찰

① 순경급(중급직)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

순경급 신규임용 교육은 州경찰학교(Polizeiakademie) 및 州기동경찰국에서 30개월 동안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이론 및 경찰 실무실습분야로 진행되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http://www.polizei-bw.de/beruf/berufsinfo/index_1.htm(2006년 11월 19일 검색)

<그림 5>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

▶ 1단계(6개월, 기본교육과정, Grundkurs)

5가지 분야(일반교양, 사회과학분야, 법률, 범죄수사학 그리고 경찰작전)에 걸쳐 기본적인 이론과 경찰실무 분야를 학습하게 된다.

▷ 일반교양과정에는 영어, 프랑스 그리고 독일어 등이다.

▷ 사회과학분야는 사회학, 심리학, 지휘, 직업윤리 등이다.

▷ 법률분야는 경찰법, 형사소송법, 형법, 민법, 도로교통법, 공무원법, 헌법이다.

▷ 범죄수사학분야는 경찰전술 및 개입론, 경찰장비/통신/정보, 범죄수사기법/범죄수사전략 등이다.

▷ 경찰작전분야는 보호 및 개입기법, 강제수단 및 사격술, 응급조치, 경찰작전, 스포츠/수영/구조 등이다.

▶ 2단계(6개월, 심화교육과정Ⅰ, Aufbaukurs)

3가지 주요 경찰직무별로 교육이 실시되는 바,

▷ 교통통제/감시/모니터링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분야,

▷ 경찰순찰 직무,

▷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 분야 등이다.

또한 同과정에서는 헌법, 도로교통법, 경찰법, 형법 및 민법, 경찰장비운용, 범죄수사기법 및 심리학 분야 강좌가 진행된다.

▶ 3단계(3개월, 실무실습과정 Ⅰ, Praktikum)

교육생들의 주거지 인근 경찰관서에서 3개월간 관서실습이 진행된다. 본과정을 통하여 교육생들은 경찰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 4단계(6개월, 심화교육과정 Ⅱ, Aufbaukurs)

同교육과정에서도 3가지 주요 직무분야에 대해서 심화교육이 진행된다. 특별히 경찰작전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연습이 이루어진다.

▶ 5단계(3개월, 실무실습과정 Ⅱ, Praktikum)

그동안 연마한 경찰실무 지식 및 이론을 경찰일선에 적용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 6단계(6개월, 졸업과정, Abschlusskurs)

同과정에서는 헌법, 도로교통법, 경찰법, 형법 및 민법, 경찰장비운용, 범죄수사기법, 심리학 등 이론강좌가 이어진다. 후반부에 구두 및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기동경찰국 작전부서에서 그동안 연마한 지식과 경찰실무를 적용할 준비를 하게 된다.

② 경위급(상급직)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

신규임용 교육은 州경찰대학(Fachhochschule fuer Polizei) 및 州기동경찰국에서 36-45개월 동안 실시된다. 州경찰대학에서는 매년 400여명의 경찰대학생을 선발,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찰대학생으로 선발될 시, 45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며, 일반직원출신 가운데 선발된 내부승진자는 3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된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교육기간이 무려 54개월(인문계 고졸자)에 달했으나, 수년전 교육과정 개편으로 45개월로 단축되었다.

일반 직원출신(순경-경사급) 가운데 선발된 내부 승진자는 9개월간의 예비교육과정이 생략된다.

▶ 1단계(9개월, 예비교육, Vorabusbildung)

이과정은 州기동경찰국에서 실시된다. 전반부 3개월 동안에는 기본이론 교육이 실시되는 바, 사회과학분야(사회학, 심리학, 지휘론, 직업윤리), 법률분야입문(경찰법, 형사소송법, 형법 및 민법, 도로교통법, 공무원법, 헌법 등), 범죄수사 및 경찰장비운용분야(범죄수사학, 경찰전략, 경찰개입, 경찰장비/통신/정보), 경찰작전분야(보호및 개입조치, 강제수단 및 사격, 응급조치, 경찰작전훈련, 스포츠/수영/구조) 등이다.

후반부 심화교육 6개월 기간 동안에는 3가지 주요 경찰직무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바, 교통사고접수 및 도로교통감시/통제, 경찰순찰분야, 범죄대책 및 범죄예방 등이다. 특이한 것은 심화교육 기간 중 월-목요일까지는 이론 및 경찰실무관련 정규강좌가 진행되고, 금-일요일 (7시간)까지는 실습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 2단계(6개월, 실무실습과정, Einfuehrungspraktikum)

이기간 동안에는 규모가 큰 경찰관서에서 다양한 경찰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바, 지구경찰서, 파출소, 경찰서 내근부서(참모) 업무를 익힌다.

▶ 3단계(11개월, 기본교육과정, Grundstudium)

州경찰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바, 경찰직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Rechtsfragen)과 경찰작전에 관하여 심도있게 학습한다.

▶ 4단계(7개월, 실무실습과정, Hauptpraktikum)

이과정에서는 경찰대학생들이 그동안 익힌 이론과 경찰실무지식을 현장에서 초급경찰간부의 입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휘분야, 참모부서, 수사경찰, 경제반, 순찰근무, 지구경찰서 도심지근무, 교통경찰부서 등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他행정부처, 법원, 민간기업, 연방경찰관서 및 국경에 인접한 외국경찰관서 (행정)업무도 경험하게 된다.

<그림 6>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위급 신규임용 교육

▶ 5단계(12개월, 전공심화 교육과정, Hauptstudium)

마지막 12개월은 전공심화 교육과정으로서, 경찰대학 교육을 종결하는 과정이 된다. 그동안 기본교육 및 실무실습을 통하여 쌓여진 이론 및 경찰실무지식을 토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게 된다. 국가고시(Staatspruefung) 및 학위과정을 마치면, 대학졸업(행정학사) 자격이 부여된다. 졸업생들은 경위로 임용되어 각급 경찰관서로 배치된다.

⑵ 바이에른州 경찰

① 순경급(중급직)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은 州기동경찰국 등 관련부서에서 모두 30개월 동안 실시된다. 2007년도의 경우, 3월(280명), 7월(48명) 그리고  9월(400명)에 선발할 예정이다. 순경후보생으로 교육기간 중에는 매월 816유로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세금공제후).

http://www.polizei.bayern.de/wir/beruf/info/index.html/1557(2007년 5월 20일 검색)

http://www.polizei.bayern.de/wir/beruf/info/index.html/1853(2006년 11월 18일 검색)

▷1단계 12개월 동안에는 주로 경찰실무와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기동경찰부서에서 실시된다. 경찰실무교과목에는 경찰작전 훈련, 경찰문서관리, 스포츠, 부대규모의 작전, 호신술, 무기사용법 및 사격,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컴퓨터,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시된다.

http://www.polizei.bayern.de/bepo/wir/beruf/info/index.html/1727(2006년 4월 28일 검색)

이론강좌로는 도로교통법, 경찰법, 형법, 공무원법, 정치교육, 리더쉽이론, 정치 및 역사, 영어, 직업윤리, 특별경찰법 및 범죄수사학 등이다. 同교육과정에는 순경후보생으로서 일종의 학생신분(Polizeimeisteranwärter/-in)이다.

▷ 2단계 12개월 동안에는 1단계 교육과정에서 연마한 경찰실무 및 이론지식을 심화, 확장하는 과정이다. 특히 본과정에서는 경찰차량 운전훈련이 추가된다. 同과정 초반부에 1개월, 후반부에 3개월 등 총 4개월에 걸친 경찰관서 실습과정(Berufspraktikum)이 실시된다. 同교육과정부터는 일종의 경찰관(공무원, Polizeioberwachtmeister/-in) 신분으로 전환되며, 보수 및 수당에 있어서 향상된 대우를 받게 되며, 실무실습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 마지막 3단계 6개월 동안에는 중급직 정식 경찰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이론 및 경찰실무관련 마감교육이 실시된다. 현장상황을 법률적 혹은 경찰실무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후반부에 시험이 치러진다.

② 경위급(상급직)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

경위급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바이에른州 공무원대학 경찰학부(Fachhochschul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und Rechtspflege in Bayern, Fachbereich Polizei) 등에서 모두 36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간 2차례에 걸쳐 대학생을 선발한다(3월, 9월). 2007년 9월에 약 40여명의 경위급 경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http://www.polizei.bayern.de/bepo/wir/beruf/info/index.html/1737(2006년 4월 28일 검색)

http://www.polizei.bayern.de/wir/beruf/info/index.html/1557(2007년 5월 20일 검색)

1년차 교육기간 중 경찰대학생은 매월 857유로 정도의 수당을,

2007년 5월 20일 매매기준 환율에 따르면, 1유로는 1259.73원에 상당함.

24세된 미혼의 경위급 경찰관은 세금공제후 월 1,767유로,

27세된 경위급(결혼, 자녀없음)은 세금공제후 2,340유로,

31세된 고참경위급(결혼, 자녀 1명)은 세금공제후 2,679유로,

40세된 경감금(결혼, 자녀 2명)은 세금공제후 3,154유로,

50세된 고참경감급(결혼, 자녀 2명) 세금공제후 3,601유로를 각각 받는다.

http://www.polizei.bayern.de/wir/beruf/info/index.html/1854(2007년 5월 20일 검색)

(가) 1년차 교육과정

▷기본교육Ⅰ(Grundstudium Ⅰ): 전반부 6개월 동안은 경위후보생(Polizeikommiss aranwärter/in)으로서 일종의 학생신분이다. 교육기간 동안 신분변화는 보수 등 처우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법률분야 이론강좌들이 경찰학부에서 실시된다. 同기간 동안 6주간의 관서실습(4주는 정복경찰, 2주는 범죄수사부서)이 진행된다.

▷기본교육 Ⅱ(Grundstudium Ⅱ): 후반부 6개월 동안은 경찰문서관리, 부대단위 작전, 무기사용 및 사격연습, 스포츠, 경찰차량운전 훈련이 진행된다.

(나) 2년차 교육과정

▷ 전반부 6개월 동안 경찰학부에서 초급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교육(이론 및 실무)을 이수하게 된다. 학생신분이라기보다는 경찰관(공무원)신분으로 격상된다.

▷ 후반부 6개월 동안 주요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바, 기동경찰부서에 1.5개월 동안 경찰작전 훈련, 경찰관서에서 개별경찰관으로서의 역할훈련 2.5개월 그리고 초급간부로서의 역할훈련이 2개월씩 진행된다.

(다) 3년차 교육과정

▷ 전공과정 Ⅰ(Hauptstudium I): 전반부 6개월은 경찰학부에서 이론 및 실무관련 강좌가 진행되며, 중간시험이 치러진다.

▷ 전공과정 Ⅱ(Hauptstudium II): 후반부 6개월 역시 경찰학부에서 강좌가 진행된다. 본과정은 학위취득(Diplomverwaltungswirt)을 위한 정식 경찰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이론 및 경찰실무관련 마감교육, 졸업시험이 실시된다.

사진: 바이에른州 경찰대학생들의 졸업시험장면

⑶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경찰

同州경찰에서는 2001년까지만 순경급 경찰관들을 모집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일반직원 모집을 중단하고, 경위급 경찰관들만을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관리방침을 통하여 일반직원들(순경-경사급 경찰관)을 점진적으로 간부급 경찰관으로 승진시키고 있다.

BKA, PKS 2006, p. 48. 2006년 1월 1일 현재 인구는 18,058,105명(독일 전체의 21.9% 차지)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범죄건수는 1,491,897건이었다(독일 전체의 23.7%) http:// 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5월 20일 검색); http://www1.polizei-nrw.de /im/ Wir_ueber_uns/Orientierungspunkte/article/Management.html (2006년 11월 19일 검색). 州경찰의 예산은 약 30억 유로, 50,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http://www1.polizei-nrw.de/im/stepone/data/downloads/6c/00/00/broschuerepolizeinrw.pdf(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경찰 Broschure, 2006년 11월 17일 검색)

따라서 경찰학부의 교육과정은 2원화 되어 있는 바, 일반직원 출신 승진교육과정(24개월, 내부승진자)과 인문계 고등학교졸업자(Abitur) 및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대학과정(36개월)이 있다. 본항에서는 경위급 신규임용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공무원대학 경찰학부(Fachbereich >Polizeivollzugsdienst< an Fach hochschul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 Nordrhein-Westfalen:FHöV NRW)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① 경위급 경찰관 지원조건 및 처우

독일 국적 혹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경찰직무에 적합하다는 의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Abitur) 졸업 혹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당해 연도 9월 1일 현재, 32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장은 여성의 경우, 163㎝이상, 남성의 경우는 168㎝ 이상이어야 한다. 여타 사항은 다른 주들과 유사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者라 할지라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외국인도 州경찰에 지원할 수 있다. 1993년 이후 터키 혹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자들을 이러한 케이스로 80여명을 채용한 바 있다.

http://www1.polizei-nrw.de/polizeiberuf/berufsangebot/Grundvoraussetzungen/(2006년 11월 18일 검색). 경찰대학 지원조건 가운데, 학력조건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면, 실업학교를 졸업한 者는 경찰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Ist eine Bewerbung auch mit Realschulabschluss möglich? Als Zugangsvoraussetzung für den gehobenen Dienst muss in jedem Fall die allgemeine Studierfähigkeit, d. h. Abitur oder volle Fachhochschulreife gegeben sein. Eine Bewerbung mit Realschulabschluss ist leider nicht möglich.).

http://www1.polizei-nrw.de/polizeiberuf/berufsangebot/Grundvoraussetzungen/(2006년 11월 18일 검색)

http://www1.polizei-nrw.de/polizeiberuf/FAQ/(2006년 11월 19일 검색)

경찰대학 교육 1년차에는 매월 약 870유로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2005년 1월 기준). 연간 500여명을 선발하며, 경찰대학생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후 경찰관으로 재직시에는 軍服務 의무가 면제된다.

http://www1.polizei-nrw.de/polizeiberuf/berufsangebot/Besoldung/(2006년 11월 19일 검색). 2년차에는 64유로, 3년차에는 127유로를 추가 지급한다.

http://www1.polizei-nrw.de/iaf/stepone/data/downloads/49/00/00/1000Tage.pdf(2006년 11월 19일 검색); 최근에는 8,000여명이 지원하여, 최종 500여명이 선발된 바 있다. 2007년에도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 함. http://www1.polizei-nrw.de/polizeiberuf/berufsangebot/Laufb ahnen (2006년 11월 19일 검색).

http://www1.polizei-nrw.de/polizeiberuf/FAQ/(2006년 11월 19일 검색) Ist vor Eintritt in den Polizeivollzugsdienst der Wehrdienst abzuleisten? Nein. Für männliche Bewerber gilt, dass Sie nach den Bestimmungen des Wehrpflichtgesetz für die Dauer Ihrer Zugehörigkeit zum Polizeivollzugsdienst nicht zum Wehrdienst herangezogen werden(경찰직에 입문하기 전에 軍복무를 이행해야하는 가? 아니다. 경찰직에 지원하는 남성들의 경우에, 경찰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동안 병역법 규정에 따라서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

② 경위급 신규임용 교육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者 혹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경찰대학(경위급 양성과정)에 곧바로 입학하는 경우 1년차→2년차→ 3년차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하게 된다(36개월). 그런데 일반직원들(순경-경사급) 가운데 내부승진과정(Einsteiger)에 선발되어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者는 2, 3년차 교육과정만을 이수하게 된다. 즉 1년차 과정을 생략하고, 24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2년차 교육과정부터는 내부승진자와 대학교육 과정이 통합된다. 파출소나 순찰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일반(정복)경찰과 수사부서에 근무하게 될 전문경찰관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이론 및 전공과정과 실습교육과정으로 이뤄져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르트라인-베스팔렌州의 【상급직경찰관의 신규임용교육 및 시험에 관한 법령: VAPPol Ⅱ】§ 8 Dauer der Ausbildung 및 Ministerialblatt fue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Nr. 7. vom 2. Februar 2001 참조.

전공이론 교과목은 경비작전이론, 범죄수사학/범죄수사기법, 범죄학, 경찰개입론, 헌법, 형법/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교통관리론, 공무원법,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직업윤리 등이다. Nord rhein-Westfalen 州내무부 2004년 8월 16일자 공문서 참조(Aktenzeichen 46-441); http:// www1.polizei-nrw.de/iaf/Ausbildung/Ausbildungsinhalte_gD/ Fachpraktische_Studienzeit/(2006년11월 19일 검색) 실무실습교육에는 교통안전활동, 교통사고접수, 재산범죄수사, 경찰작전 응용, 컴퓨터, 경찰장비운용, 상황대처훈련, 사격, 안전운전, 수영 및 스포츠 그리고 응급조치요령 등이다.

http://www1.polizei-nrw.de/iaf/Ausbildung/Ausbildungsinhalte_gD/Fachtheoretische_Studien zeit/ (2006년 11월 19일 검색).

(가) 제1년차 기본교육과정(Grundstudium)

▷ 안내교육 1주,

▷ 이론교육Ⅰ 15주: 경찰작전이론, 범죄수사학, 범죄수사기법, 교통관리론, 법학방법론, 헌법 및 유럽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개입론, 도로교통법, 공무원관계법, 관리론, 심리학 등을 학습하게 된다.

▷ 휴가 2주, 실습교육Ⅰ 12주,

▷ 이론교육Ⅱ 11주: 상기 이론분야 교육 외에 사회학, 직업윤리분야가 추가된다.

▷ 실습교육Ⅱ 11주간씩 실시된다.

실습교육 Ⅱ는 원래 14주간이다. 1년차에 13주를 실시하고, 다음해 2년차 초반에 추가 3주간 실시된다.

<그림 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경위급 신규임용 교육

(나) 제2, 3년차 심화교육과정(Hauptstudium)

▷ 실습교육Ⅱ 3주(14주 가운데 일부) 기간 중에는 이른 바 태도훈련이 실시되는 바, 자기관리, 의사소통방법, 갈등관리 그리고 전문분야별 훈련 등이다.

▷ 이론심화교육Ⅲ-1 13주: 상기 이론분야 교육 외에 범죄학, 사회과학 방법론, 정치학 및 세미나가 추가된다.

▷ 휴가 2주,

▷ 이론심화교육Ⅲ-2(세미나) 12주,

▷ 실습교육Ⅲ 30주 기간에는 순찰부서(파출소 및 순찰지구대)와 수사부서의 직무를 익힌다. 순찰(파출소)부서의 직무실습에는 교통통제, 교통사고처리, 교통장애해소, 상점절도사건 처리, 용의자 및 용의차량 조치, 응급환자돌보기,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범죄 처리, 가정폭력사건처리, 소란행위 처리요령 등이 포함된다. 한편, 수사부서 실습시에는 모범사례 학습, 정보처리기법 응용, 감식조치, 수사서류작성 및 처리, 증거 및 증거방법처리, 형사소송법적 조치실행, 특수한 범죄유형에 대한 조치, 특별한 범죄자처리 요령 등을 익히게 된다.

▷ 프로젝트 10주,

▷ 이론심화교육Ⅳ 18주,

▷ 이론심화교육 복습 5주 기간 중에는 졸업시험(Staatspruefung)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찰개입론, 형법/형사소송법, 헌법 및 유럽법, 도로교통법, 교통관리론, 경찰작전론 및 범죄수사학 등을 복습한다.

▷ 졸업시험 2주,

▷ 종결 실습교육 8주,

▷ 최종 시험 1주간씩 각각 실시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동서독 통일, 국경개방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본격적인 출범 등으로 독일 경찰은 점증하는 치안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문제(혹은 실업문제)는 독일시민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치안 및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경찰의 효과적인 치안역량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다른 공공조직에 비하여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평가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특히 훌륭한 교육․훈련 컨텐츠와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교육기간을 통하여 형성된 경찰관들의 높은 직무전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할 것이다.

한국 경찰은 국가행정의 최일선에서 24시간 빈틈없이 법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제1차적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법지식과 함께 정확한 상황인식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할 것이다.

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는 바, 그 가운데 특히 신규임용 기본교육은 모든 경찰관들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디자인되고 계획된 신규임용 교육훈련과 유용한 현장경험들은 장차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각국 경찰들은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은 G7국가들 가운데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전문이론, 풍부한 실무지식과 다양한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경찰관을 양성․배출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분권화된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연방경찰과 州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찰권(Polizeigewalt)행사는 기본적으로 각주에 귀속되며,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연방경찰조직으로는 내무부 산하 연방경찰청, 연방범죄수사청, 연방헌법보호청 등이 있다. 한편 州경찰은 주내무부 소속이며, 주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경찰서→파출소 순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그 밖에 상급경찰관서로는 州기동경찰국, 州범죄수사청, 州경찰대학 및 州경찰학교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내부승진 및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대부분 선발․충원되며, 입직과정은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순경급, 경위급 및 경정급 신규임용과정으로 대별되며, 지원시 학력조건은 선발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경찰 신규임용 교육기관은 3원화 되어 있는 바,

▷ 경정급 고급간부 양성기관인 연방경찰대학원(석사과정, 24개월),

▷ (수사)경위급 양성기관인 연방공무원대학 경찰학부 및 수사경찰학부(36개월),

▷ 순경급 양성기관인 연방경찰아카데미(30개월)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경위급 신규임용 교육과정은 전공이론, 경찰실무 및 관서실습 등 36개월 동안 6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각주에서는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을 위하여 경찰대학(경위급, 36-45개월) 및 경찰학교(및 州기동경찰국: 순경급, 30개월) 등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급직 일반경찰관들(내부승진)과 인문계 고등학교졸업자(Abitur)를 각각 선발하여 경찰대학에서 혼성 교육시킨 후, 졸업과 동시에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경위급 경찰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16개 州 및 연방경찰에서 연간 6,000여명 이상의 경찰간부를 배출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은 무려 30개월 동안 6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위급 교육과정은 독일에서 최장기간인 45개월 동안 진행되며,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바이에른州 경찰의 경우, 순경급 기본교육은 30개월, 경위급 기본교육기간이 36개월에 달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경찰의 신규입직 체계 및 임용 교육 비교◀

	한국		독일
경찰 체제직	국가경찰(중앙집권화)		각주경찰(분권화)
치안상황	인구	48,000,000여명 (2004년 기준)	인구	82,437,995명 (2006년 기준)
	경찰관	95,300여명 (2005년 기준)	경찰관	266,000여명 (2006년 기준)
	범죄건수	2,080,901 (2004년 기준)	범죄건수	6,304,223 (2006년 기준)
입직방식 개요	순경급, 경위급, 경정급 등 3단계 입직구조		순경급, 경위급, 경정급 등 3단계 입직구조
지원조건: 남녀비율, 연령	남녀비율 유지 연령제한 있음(순경급: 16-30세, 주별로 다양함)		성별 제한없음 연령제한 있음(순경급:18-30세)
계급구조	11단계		순경-경무관(일반직업경찰) 치안감급 이상은 임명직
교육기관	경찰학교(2개소)		경찰학교(17개소)
	경찰대학(1개소)		경찰대학(18개소)
			연방경찰대학원(1개소)
교육기간	순경급: 6개월		순경급: 30개월
	경위급: 12개월 및 48개월		경위급: 36-45개월
	경정급: 법률가출신 3개월		경정급: 24개월(내부승진) 및 6개월(법률가출신)

경찰대학	4년제 경찰대학(학사학위)	3-4년제 경찰대학(행정학사)
	고졸자만 선발(17-21세) 연간 120명 경위급 승진(?)	인문계 고졸자(16.5-31세)와 일반직원출신(내부승진) 혼성 교육 연간 6,000-7,000명
	학비면제, 수당지급, 병역특례	학비면제, 수당지급, 병역면제 수당은 경위급 본봉의 50% 일반직원출신: 入校 직전 계급의 월급수령
	집체교육, 기숙사생활(월-금)	집체교육, 기숙사생활(월-금) 기숙사비 본인부담 수업종료후 철저한 개인생활 학생지도부 없음
	1개소	18개소(연방 2, 州경찰 16)
	대학장은 고위경찰관 임기: 1-2년	대학장은 민간인 교수 임기: 4-10년
	교수, 교수요원, 교직원	교수, 교관, 교직원
	?	6개월 교육 후부터 실습시 권총휴대

경찰 대학원	없음	2년제 연방경찰대학원 (행정학석사 수여)
		대학원장: 민간인 교수출신

독일경찰은 순경급, 경위급 그리고 경정급 기본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이론과 풍부한 경찰실무지식 및 다양한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찰관들로 하여금 복잡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이론강좌에는 헌법, 법학이론, 일반/특별행정법, 경찰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민법, 채권법, 물권법 등 법률학분야가 강조되고 있으며,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직업윤리 등 사회과학분야 소양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범죄수사학, 범죄학, 지휘론 및 경찰작전이론 등이 학습되기도 한다. 교육과정 중에 현장실습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경찰실무가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찰은 순경급(6개월, 3,000여명 선발), 간부후보생(경위급, 12개월, 50명 내외) 및 경찰대학과정(48개월, 120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 충원 규모, 교육기간, 교육철학, 내용 및 교육방식에 있어서 독일과는 매우 상이하다.

신규임용 기본교육은 모든 경찰관들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만약 신규임용된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화된 교관진, 최신 커리큘럼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불충분하고 부적절하게 훈련된 경찰관들은 장차 일반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리자들은 적절한 교수기법을 개발하고, 충분한 교육기간 및 재정을 확보하는 등 신규임용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전의경 대체인력을 정규경찰관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그 충원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과거의 전철(교육의 부실과 충원절차의 미흡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 경찰청과 경찰교육기관의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오늘날 독일경찰은 시민들로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비하여 가장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경찰교육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문화된 이론, 풍부한 경찰실무지식 그리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가운데, 충분한 교육기간(30-45개월)을 통하여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독일경찰 교육시스템의 시사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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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bergabe der Einrichtung in die Trägerschaft des Landes Nordrhein- Westfalen

Nordrhein-Westfalen 州의 【상급직경찰관의 신규임용교육 및 시험에 관한 법령: VAPPol Ⅱ】§ 8 Dauer der Ausbildung 및 Ministerialblatt fue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Nr. 7. vom 2. Februar 2001.

Nordrhein-Westfalen 州내무부 2004년 8월 16일자 공문서 참조(Aktenzeichen 46-441)

독일연방내무부 보도자료(2006년 11월 6일: http://www.bmi.bund.de/cln_012/ nn_ 663020/Internet/Content/Nachrichten/Pressemitteilungen/2006/11 /Programm__ zur__ Staerkung__der__ Inneren__ Sicherheit.html)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601(2007년 5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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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제24회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자료집 -

2007년 5월 22일 초판인쇄

2007년 5월 24일 초판발행

발행처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발행인 :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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