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3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대주제 : 『경찰혁신의 과제와 방향』

일시 : 2006년 12월 2일(토요일) 13:00~17:30

장소 : 한세대학교 본관(801호)

주체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후원 : 한세대학교, (주)한국물자조달 박용환 대표,
(주)씨티에너지 배정근 대표, 도서출판 좋은세상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KOPSA)

- 인사의 말씀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3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경찰혁신의 과제와 방향

존경하옵는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곳 모두가 초가을의 단풍으로 뒤덮었고 늦가을의 생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5월의 생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학술연구에 여념이 없으시며 가정에는 평강이 흘러넘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가 설립 된지도 어느덧 7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경찰이 창설 된지 61주년이었습니다. 우리 경찰학자들의 관심사인 노무현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자치경찰 법안이 현재 국회 행자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7월 1일을 기해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탄생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경찰단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창경 61 년 만에 결실을 본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가 예상되는 자치경찰제에 바로미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는 금번『경찰혁신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대 주제를 설정하여 다수의 학자들과 경찰실무자들이 관련 주제들을 심도 있게 발표하는 토론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찰발전연구학회는 지난 수년간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착실히 쌓아올린 실적물들을 바탕으로 금년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를 신청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23회 학술회의에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좋은 토론의 장을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15일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회장  신 현 기 배상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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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13:0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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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사회자 : 김상호 총무이사(대구대)

13:00~13:15      개회사 : 신현기 회장(한세대)
축  사 : 김성혜 총장(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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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5:00 제1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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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이영남 교수(관동대)

제1주제 : 한국경찰의 스트레스에 관한 소고

발표자 : 이웅혁(경찰대)

토론자 : 문성호(자치경찰연구소)

제2주제 :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한국의 연쇄 강력범죄분석

발표자 : 임준태(동국대)

토론자 : 이창무(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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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5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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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6:50 제2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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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표창원(경찰대)

제3주제 :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손능수(영남대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토론자 : 박성수(세명대)

제4주제 :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자 :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 김용태(대구과학대)

토론자 : 이상열(중앙경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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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20 종합토론      사회 : 신현기(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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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30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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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장소 안내

장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한세대학교 본관(801호)

한국 경찰관의 스트레스에 관한 소고 (요약자료)

이웅혁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1. 국내선행 연구 검토

한국에서 연구가 진행된 경찰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1)경찰공무원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2)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3)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으로써 4)스트레스를 해소(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연구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2002)은 경찰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5점 Likert 척도 3.03으로 보통 수준의 스트레스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는 정말로 스트레스를 보통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 스스로 사명감 등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내면화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김병섭(199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을 Golembiewski의 심리적 탈진 단계모형으로 8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응답자의 59.3%가 가장 심각한 탈진 상태를 나타내는 8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탈진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는 6,7,8단계를 합치면 응답자의 80%이상이 이들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표본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경찰관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강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 일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유발요인 분석; 행정논총(2002)

김병섭 ;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 ; 한국행정연구 3,4(1994.12) pp.129-152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2002)은 8개의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스트레스 수준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조직관련 요인(0.56), 조직내 인간관계 요인(0.53), 업무능력 요인(0.41), 인사관리 요인(0.41), 직무특성 요인(0.40), 개인적 성격 요인(0.32)물리적 환경요인(0.237), 업무 관련 요인(0.10) 순으로 관계가 있었고 이들 모두는 유의미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별 스트레스 평균값을 제시하면서 평균(3.0)보다 높게 나타난 인사관리 요인(3.4, 승진, 근평, 보수 수준, 근무 배치에서 불만 수준이 높음), 물리적 환경 요인(3.2, 사무실이 칸막이 등이 제대로 설치 되지 않아 소란스럽고, 협소해서 불만이 높음), 직무특성 요인(3.3, 높은 책임감, 과중한 업무량, 긴급성에 대해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업무가 단조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음)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수(2002)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개인적 원인, 조직내적 원인, 조직외적 원인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원인으로는 교육수준, 계급, 근무연한 등이 있다. 조직내적 원인으로 직무관련 요인, 인간관계 요인, 조직구조 요인으로 나뉘고, 직무관련 요인은 직무 위험성과 관련한 직무특성, 역할과부하 등에서 오는 역할 과다, 역할 모호나 가치 갈등적 업무에서 오는 역할 갈등을 들 수 있다. 인간관계 요인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등이 있고 조직 구조 요인으로 승진과 보수를 들 수 있다. 조직외적 요인으로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평가나 협조 수준, 또는 범죄율 등의 경찰 환경적 요인, 개인적 이유에서 오는 일상 생활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기혼여부, 근무부서, 근무기관)에 따라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서 스트레스 지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박성수 ;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3호 (2002. 2) pp.99-135

김병섭(1994)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법규로 인한 역할 갈등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규칙과 표준은 관료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소외감보다는 안정성을 보장해 스트레스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인데다가 뇌물과 부패에 의탁하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보다 더 잘살게 되는 천민자본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정성 요인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점등을 꼽았다.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수(2002)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먼저 스트레스 요인과 이직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학력별 스트레스가, 조직내적 요인에서는 역할갈등, 역할과부하, 직무특성, 상사와 관계, 보수, 승진이 이직율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중 승진(r=0.336)으로 가장 상관이 컸다. 조직외적 요인으로 일상생활요인(r=0.361), 경찰환경적요인, 지역사회 범죄율 순으로 유의미하게 이직율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이직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승진, 역할과부하, 보수(이상 조직내적 요인), 시민의 경찰업무 이해도, 지역사회 범죄율(이상 조직외적 요인)이 이직율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관한 연구

정현욱(1999)은 경찰공무원이 개인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먼저 대응전략이 문제의 심각성, 개인의 심리적 자원(AB성격유형, 통제위치), 사회적 자원(타인이 주는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 타인이 주는 정보 등의 기능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적극적 대응, 내면적 대응, 대인의존적 대응, 회피적 대응으로 나뉜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찰 공무원은 전략 사용빈도는 적극적, 내면적, 회피적, 대인의존적 대응전략 순이었고, 대인의존적 전략을 제외한 세 유형은 제시한 이론 모형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되었다. 대응전략의 스트레스 조절효과로는 대인의존형과 회피형이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있지만 나머지는 감소효과가 없었다. 옥해안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참여에 따라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된바있다.

정현욱 ;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미시적 접근 ; 사회정책논총11,2(1999.11) pp.155-177

옥해안 ;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유형과 대처양식의 상관관계연구 ; 자연과학 연구논문집, Vol.10 (2001)

2. “경찰 스트레스”요소에 대한 분류

Crank and Caldero는 경찰의 대표적 스트레스 요소를 1)조직과 행정(관료제적)요인 2)업무와 치안환경 환경 3)법적인 절차 등의 문제 4)개인적인 가정문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Kroes, Margolis and Hurrell의 연구에서도 대표적 경찰 스트레스 요소는 법원의 범죄에 대한 관대함, 경찰 내부의 행정적 규정, 장비문제, 대민관계, 불규칙한 근무형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2002)의 연구에서는 조직관련 요인, 조직내 인간관계 요인, 업무능력 요인, 인사관리 요인, 직무특성 요인, 개인적 성격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업무 관련 요인 등의 8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박성수(2002)의 연구에서는 경찰 스트레스를 개인적 원인, 조직내적 원인, 조직외적 원인으로 나누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의 공통점인 모습은 분류에 있어서 경찰의 조직구조,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의 내부  관료제적 스트레스요소와, 경찰업무의 고유특성에서 기인한 직무 특성적 스트레스 요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스트레스 요소를 이처럼 두 가지로 대별하고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박성수 ;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3호 (2002. 2) pp.99-135

3. 연구질문

1. 한국 경찰의 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 경찰이라는 직업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경찰조직 내부의 관료적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보다 더 강할까?

3. 과연 경찰스트레스는 근무기간과 계급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4. 결과

경찰 스트레스의 수준과 순위

표6에서 스트레스 순위가 평균점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평균점수는 최고 4.63(동료경관의 순직)에서 최소 3.12(강력범처리) 범위에 있고 전체 순위중 상위 8개에서 5개가 관료제적 스트레스이고 하위 8개 중 6개가 직무고유 스트레스였다. 가장 높은 관료제 스트레스는 내부 감찰이었고 그 다음 과도한 징계, 비번 때의 호출, 실적에 대한 압박, 업무 과다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직무고유 스트레스는 강력범을 다루는 것이고, 법원의 약한 처벌, 검사와의 관계, 신체적 부상위험, 비효율적인 사법시스템 순으로 낮았다.

표 6. 경찰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순위

관료제 스트레스	평균값	표준 편차
내부감찰	4.62	.69
과도한 징계	4.47	.72
비번 때 호출	4.45	.88
실적에 대한 압박	4.28	.84
업무과다	4.19	.82
정치적 압력	3.97	1.04
상관의 이기주의	3.96	.99
부적절한 지시	3.94	1.01
과도한 서류작업	3.90	1.00
평가 할당(evaluation quota)	3.87	1.07
부족한 장비	3.84	.98
승진 시스템	3.83	1.12
부당한 봉급	3.75	1.04
예방업무를 위한 갑작스런 명령	3.75	1.11
권한 부족	3.65	1.05
부적절한 지원	3.63	1.07
야간 근무(assigned to Nocturnal)	3.62	1.14
직무고유 스트레스	평균값	표준편차
동료의 순직	4.63	.67
시민의 모욕	4.31	.81
아동 학대	4.26	.87
부정적인 언론 보도	4.14	.90
교대근무	4.12	.92
주취자 상대	4.04	.93
폭력 시위	4.01	.99
대중의 비난	4.00	.91
법원 판결의 제한	3.92	.96
일이 없음	3.79	1.13
살인 현장	3.77	1.07
대중의 무관심	3.69	.98
경찰 부패	3.45	1.04
육체적 부상	3.44	1.11
검찰과의 관계	3.44	1.11
법원의 관대함	3.38	1.05
중죄인을 다룸	3.12	1.12
N=272

근무연한에 따른 스트레스의 평균점수의 비교

표7에서 7-10년의 근무연한이 관료제, 직무스트레스 모두에서 수치가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참 그룹은 스트레스가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4-6년 그룹은 관료제 스트레스와 직무고유 스트레스간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7-10년 그룹이 관료제, 직무, 전체 스트레스에서 모두 제일 높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F 척도를 통해 근무연한 그룹 중 하나 이상의 그룹이 관료제, 직무고유, 전체 스트레스의 수준에서 다른 그룹들과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multiple comparison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일-3년과 7-10년 그룹들이 관료제, 직무고유, 전체 스트레스에서  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관료제, 직무고유, 전체 스트레스 모든 항목에서 1일-3년 그룹과 7-10년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직무고유 스트레스에 관해 1일-3년과 20년 이상 그룹, 전체 스트레스에 관해 1일-3년과 11-15년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근무연수와 스트레스의 평균 비교

근무연수	관료제 스트레스	직무고유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1일-3년	62.4	60.4	122.8
4년-6년	68.3	64.0	132.3
7년-10년	71.8	68.5	140.3
11년-15년	70.7	67.3	138.1
16년-20년	66.4	65.3	132.1
21년 이상	68.2	67.0	134.9
F-ratio	3.27	3.45	3.36
Sig.	.007	.0049	.0059
N	270	265	257
N의 차이는 missing value 때문

계급에 따른 스트레스의 평균점수 비교

계급에 대해서는, 경장이 관료제 스트레스와 전체 스트레스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경정은 스트레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표 8.  계급과 스트레스의 평균 비교

계급	관료제 스트레스	직무고유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순경	67.0	64.4	131.1
경장	69.5	66.3	135.4
경사	67.5	66.1	133.9
경위	66.0	66.0	131.7
경감	64.5	66.5	132.0
경정	56.0	56.0	112.0
F-ratio	1.09	.16	.37
Sig.	.3372	.8530	.6922
N	269	266	256
N의 차이는 missing value 때문

가설1.

근무연수와 경찰 스트레스 간에는 곡선의 상관관계가 있다.

도표3을 보면 Y축이 경찰 스트레스의 평균점수, X축이 근무연한인 그래프가 있다. I 그룹(1일-3년)은 122.6; II 그룹(4-6년)은 131.8; III 그룹(7-10년)은 140.3; IV 그룹(11-15년)은 138.1; V 그룹(16-20년)은 132.1; VI 그룹(20년 이상)은 134.9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I그룹에서 III그룹까지 근무연수가 증가 할수록, 전체 스트레스 점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III그룹을 넘어서는 전체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표 12은 Pearson'r은 전체 경찰 스트레스와 근무 연수 간에 측정했는데, 그 값은 거의 0(r=0.099) 이였다. 그렇다고 두변수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pearson'r을 1)1일-10년과 전체 스트레스 2)10년 이상과 전체 스트레스로 나눠 측정을 하였더니, 그 값은 0.356(p=0.000)/ -0.275(p=0.74)로 각각 나타났다.(표 13, 14) 경찰관의 전체 스트레스는 10년까지는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나, 10년 이상의 점차적 감소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10년까지는 근무연수와 전체 스트레스 간에 선형적 관계가 있으나 10년 이상부터는 두 변수 간에 0.05 수준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근무연수와 전체스트레스는 곡선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 된다.

표 12 근무연수와 전체 스트레스 간 Pearson 상관관계

pearson'r sig. of t	전체 스트레스	근무연수
전체 스트레스	1.000	.099 .057
근무연수	0.99 .057	1.000
N=258

표 13 1일-10년의 근무연수와 전체 스트레스 간 Pearson 상관관계

pearson'r sig. of t	전체 스트레스	근무연수
전체 스트레스	1.000	.356 .000
근무연수(1일-10년)	.356 .000	1.000
N=106

표 14 10년 이상의 근무연수와 전체 스트레스 간 Pearson 상관관계

pearson'r sig. of t	전체 스트레스	근무연수
전체 스트레스	1.000	-.028 .369
근무연수(10년 이상)	-.028 .369	1.000
N=151

가설 2

경찰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I 그룹은 경찰 활동에서 적은 법적, 행정적 권한을 가지는 경찰관들이고 II 그룹은 많은 법적, 행정적 권한을 갖는 경찰관들이다. 표 15를 보면 I 그룹의 전체 스트레스가 II 그룹의 그것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가설은 기각된다.

표 15 비관리직, 관리직 간의 전체스트레스 T-test

그룹	케이스 수	전체 스트레스 평균 값
I(비관리직 경찰관)	233	133.58
II(관리직 경찰관)	23	130.00
T 값(equal)	.84	(F=.861 p=.354)
Sig.	.399
N=256

5. 논의

1. 분석을 통해 관료제 스트레스가 직무고유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은 상위 8개 스트레스 중 6개가 관료제 스트레스, 하위 8개중 6개가 직무고유 스트레스임을 나태난다. 표 7-11은 대다수의 경찰관이 직무고유 스트레스보다 관료제 스트레스를 더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순위의 관료제 스트레스는 내부감사였고 그 뒤로 과도한 징계, 비번 때 호출, 실적에 대한 압박, 업무과다였다. 이 데이터는 한국의 경찰은 직원관리에 있어서 ‘징벌 중심’ 철학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접근법은 X 관리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원이 게으르고 직무수행에 신의가 없다고 가정하며, 이 가정을 근거로 처벌에 의한 관리가 정당화된다. 고위직의 관리직 경찰관은 하위 경찰관이 직무상 갖는 어려움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양적으로 최대한 많은 실적을 내도록 압박하며, 만약 그들이 경찰서의 정책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실패하였다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징계를 한다.

한국 경찰관에게는 관료제 스트레스에 비해 위험이나 부상에 대한 걱정은 덜하다. 가장 낮은 직무고유 스트레스는 중죄임을 다룸, 법원의 관대한 처벌, 검찰과의 관계, 신체적 부상, 비효율적 사법시스템 순이었다. 이 데이터는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성의 지각은 그리 강하지 않고, 한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2. 근무연수와 경찰 스트레스 간에 곡선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지지 되었다.

표 7은 7-10년 근무한 사람이 관료제 스트레스, 직무고유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에서 다른 그룹들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신참 그룹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신참 단계의 경찰관은 아직까지는 이상주의, 전문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실무를 경험할수록, 경찰 활동 환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쇠퇴하게 된다. 이 표는 10년 까지는 근무연수와 전체 스트레스 간에 0.05 수준의 선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0년을 넘어서는 전체 스트레스는 조금 감소하는데, 이 감소는 0.05 수준에서 유의미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관계의 모양은 곡선이었으므로 가설은 지지 된다.

3. 관리직 경찰관이 비관리직 경찰관보다 스트레스가 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전체 스트레스는 1)조직적 행정에 의해 피해 받는 정도를 측정한 관료제적 스트레스와 2)독특한 경찰 직무에 의해 피해 받는 정도를 측정한 직무고유 스트레스를 혼합한 점수이다. 표본의 평균점수는 비관리직이 133.6, 관리직이 130.0으로 중간치인 102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전체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강한 스트레스”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관리직 경찰관과 비관리직 경찰관은 같은 처지이다. 그들은 똑같이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급이 전체 스트레스의 정도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Neiderhoffer의 이론 중에 상급 경찰관이 하위경찰관보다 덜  좌절 및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과 배치되지만, 관리직도 역시 비관리직과 똑같이 경찰활동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급이 스트레스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대부분의 한국 경찰들은 경사 이하의 하위직이고 시민과의 접촉도 이들에 의해 일어난다. 만약 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냉소적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경찰과 시민들 간 관계도 부정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스트레스를 제거할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하는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적 지원들과 함께 경찰서 복지정책 차원의 건강관리, 생명 및 상해 보험, 병가 휴가 정책은 한국의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중요한 상징들이다.(Cadwell and Dorling, 1991;158). 조직구조에서 조직공정성(절차적 공정성, 정보의 공정성 등)을 향상 시켜 각자 개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정당성에 대한 성취감을 최대한으로 확충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스포츠 팀이나 피크닉 등의 비공식적 활동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비경찰 출신의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를 고용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본질을 알아내고 그들을 피하게 해줌으로써 경찰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는 세 가지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경험된 스트레스의 실제 발생의 빈도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응답 중에 가장 높게 스트레스가 측정된 “동료의 순직”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경찰관들이 자주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경찰 스트레스의 전체적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치우친(biased)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경찰을 떠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 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2)설문에 응하지 않은 경찰관이 설문에 응한 경찰관들보다 스트레스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로, 경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위험 같은 직무고유 스트레스의 상대적으로 적은 지각수준은 설문이 행해졌던 경찰서가 우범지역이 아닌 것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이 경찰 스트레스의 주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이 연구가 우범지역에서 행해졌더라면 직무고유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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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한국의 연쇄강력범죄 분석

임준태 교수

(법학박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Ⅰ. 서설

최근 들어 특정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연쇄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엽기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터에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연쇄강력범죄의 빈발로 범죄발생 인근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범죄에 대한 심각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수 십여 건의 동종 유사 범행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할 때까지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함으로써, 경찰수사력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28일경 발생한 전북 익산시 女약사 납치살해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사건발생 59일 만(동년 11월 25일)에 범인이 검거된 바 있다.

화성사건을 비롯하여, 정두영사건(9명 사망), 유영철사건(20여명 살해), 최근의 정남규사건(14명 살해)처럼 1년여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다. 또한 대전의 연쇄강도강간사건(일명 발발이사건), 마포 연쇄강간사건(마포발발이사건) 등도 범인이 체포되기 하였지만,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한 바 있었다.

범죄현장(Crime Scene)을 교묘히 위장하는 조직화된 연쇄범죄자가 현장에 유류한 제한된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만을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뚜렷한 犯行動機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거의 경험적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즉 전통적인 수사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약탈적인 폭력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안적인 기법들을 필요로 한다. 점점 교묘화, 흉포화,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수사역량이 더욱 긴요시되고 있다.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 by Janet L. Jackson and Debra A. Bekerian(New York et al., : John Wiley & Sons, 2001), p. 159.

이에 각국 경찰은 새로운 특이한 범죄유형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체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이상심리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특이한 (연쇄)강력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수사기법을 도입․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ViCAT이라는 강력범죄분석팀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범죄분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Violent Crime Analysis Team의 약어임. 이는 미국의 VICAP, 캐나다연방경찰의 ViCLAS와 같은 시스템에 착안하여 한국식 범죄분석팀을 설치한 것이다. 同부서가 발족하는 과정에, 필자는 관련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찰청 실무부서에 많은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범죄분석요원을 선발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하는 등 특이한 유형의 강력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훨씬 높은 미국에서는 일찍이 FBI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심리상태와 범죄자의 특징, 범죄수법(Modus Operandi)을 반영하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윤곽 및 형태를 추론해나가는 범죄수사기법이 발전되어 왔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쇄강력범죄 수사를 위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Criminal Pro- filing),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그리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인 VICAP, ViCLAS, HITS 등을 개발․활용하면서 범인 및 용의자추정, 범죄자의 주거지 압축 등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수사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2003년에  살인사건 16,503건(전체 강력범죄의 1.2%), 방화사건 64,043건, 강간사건 93,433건이 각각 법집행당국에 신고 되었다고 한다. 同旨 John E. Douglas et al. (ed.), Crime Classification Manual: A Standard System for Investigating and Classifying Violent Crimes, 2nd Ed.(San Francisco, CA: John Wiley & Sons Inc., 2006), pp. 1-3.

Homicide Investigation Tracking System의 준말. 同수사기법은 연쇄살인범죄가 빈발했던 미국의 워싱턴州를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최근까지 워싱턴州에서는 Ted Bundy, Green River Killer 사건 등 유사사례가 특히 많이 발생한 곳이다.

또한 많은 전문수사관들과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商用化된 응용프로그램까지 경찰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수사단서를 찾은 데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연구결과들이 관련 학회에서 논의․제시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엽기적)연쇄강력범죄를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에 착안하여, 언론에 공개된 몇몇 연쇄사건들을 중심으로 범행동기별, 범인연령별, 범행지속에 따른 범인의 이동거리(범인의 주거지→범죄현장)를 측정․분석하여, 수사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Ⅱ.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유용성

1.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개념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기법은 범죄자(혹은 용의자)의 주거지가 소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일련의 관련된 범죄 장소를 분석해내는 수사방법이다. 즉 범죄자가 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예측하는 데 도와준다. 범인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패턴과 방법들은 범죄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물색패턴, 범죄현장 혹은 범죄 장소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주거지가 소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2000), p. 1.

同기법은 다양한 범죄현장들의 지역적 상황이나 배경내에서, 예상되는 범인의 공간적 행위나 공간적 관련성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범행현장과 범인의 지리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는 범인의 집․직장․사회적 활동지역․여행루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예상되는 범인의 동기, 행위 및 생활스타일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는 곧바로 범인의 공간적 활동에 연결된다. 따라서 심리학적 프로파일과 지리학적 프로파일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범죄자의 윤곽(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호협력적 역할을 한다. 즉 심리학적 프로파일링과 Geographic Profiling, 이 두 가지 수사기법은 보완작용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Rossmo, 2001, p. 161.

그렇지만, 범인의 행동을 주로 분석하는 행동분석적(심리학적) 프로파일링과 Geographic Profiling기법간에는 큰 차이점이 제시되고 있다:

․Criminal Profiling은 용의자 지향적(focus on, direct to suspect)이지만,

․Geographic Profiling은 장소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즉 다음 범행이 어떤 장소에서 발생할 것인 가(will, area, next crime where happen?)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용의자의 생활근거지, 활동무대를 추정하여 용의지역에서 집중적 탐문수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법인 것이다.

캐나다 연방경찰의 프로파일러인 Scot Filer가 필자에게 언급한 내용이다.

(표: 1) 프로파일링에 관한 구별개념

Peter B. Ainsworth,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Devon, UK et al.: Willan Publishing, 2001), p.8.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Psychological Profiling)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혹은 Behaviour Profiling으로도 불린다. 범죄의 특징으로부터 범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다. 범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분석함으로써, 그 개인의 주요한 인격적 특징과 행동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인의 성격분석 혹은 범죄자의 행동프로파일링으로 알려져 있다. 同기법은 1개의 사건을 통해서 범인의 심리학적, 행동적 특성을 밝혀내는 작업. ☞What kind of person?	범죄자의 住居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장소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연쇄강력범죄에 대한 정보관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同기법은 many cases를 통해서 범인의 주거지, 은신처 등을 압축, 추정, 범인추적 및 발견을 용이하게 함. ☞Where do you go to find?

범죄(현장)장소와 범인의 주거지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념적 기초는 Simon Fraser 대학교 환경범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즉 Brantingham교수 부부(1981)의 범죄장소 선택모델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인을 포함한 각 개인들은 일정한 환경 내에서 임의적(無작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同기법은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적 접근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이 최초로 실무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1990년이었으며, 당시에는 “Criminal Geographic Targeting"이라고 불리웠다. 이 CGT 알고리즘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범인이 이동하는 것을 재현해주는 “거리-감소 방정식”을 채용하고 있다.

Rossmo, 2000, p. 2.

Rossmo, 2001, p. 162.

Rossmo, 2001, p. 162.

2.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유용성과 한계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연쇄살인범죄, 연쇄강간, 연쇄방화범죄, 연쇄폭파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안된 전략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선경찰관들과 형사소추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범죄현장 혹은 다른 중요한 지리학적 특성과 관련된 단일 범죄사건들(single crimes)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 by Janet L. Jackson and Debra A. Bekerian(New York et al., : John Wiley & Sons, 2001), p. 159.

Rossmo, 2001, p. 161.

이 모델의 예측력은 범죄현장의 數와 관련이 있다. 즉 더 많은 범죄현장이 있을수록, 범죄자의 주거지를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地圖上에서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줌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노력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수사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것은 수사상의 다른 경찰수단들과 연관을 맺었을 때,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다.

Rossmo, 2001, p. 162.

사건관계자의 住所와 관련된 정보는 최적의 기록 시스템 중의 한 요소이며, 지리학적 프로파일은 매우 효과적인 지원수단으로서, 다양한 범주내에서 응용될 수 있다. 지리상의 범죄패턴들은 수사의 단서들이며, 그러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면, 범죄자의 이동방향을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경찰관서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수사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며, 지리학적으로 용의자를 우선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며, 범죄자가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장소들에 대해 순찰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모든 유형의 범죄자들 혹은 범죄종류들이 지리학적으로 프로파일링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ossmo, 2001, p. 162.

최근까지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범집행기관들로부터 同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연방경찰(RCMP)나 미국의 FBI, 영국의 수도경찰청(New Scotland Yard)에서는 연쇄살인범죄, 연쇄강간범죄, 성폭행 연쇄방화사건, 연쇄폭파사건과 은행강도 및 性的 동기의 살인사건 및 유괴사건들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늘날 지리학적 프로파일은 수사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3. 환경범죄학적 관점에서 범행장소와 범인의 주거지

1970년대 후반 Brantingham & Brantingham등에 의해서 생태학적 전통에서 유래된,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라는 구절이 등장하였다.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범죄학은 범죄자의 이동성(mobility)과 범죄자의 범행 근거지가 된 집(家, home, residence, working place)과 범행대상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범죄자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범죄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와 관련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바, 犯人은 정신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곳 그리고 더 친숙한 공간, 즉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잠재적인 범행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즉 범행 장소들은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환경범죄학은 장래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예측하고자 한다.

Godwin, Maurice, "Geographical Profiling," in: Criminal Psychology and Forensic Technology: A Collaborative Approach to Effective Profiling, ed. by Godwin, 2001, p. 276.

Godwin, 2001, pp. 276-277.

Brantingham은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찾아내기 위하여 이론적 공간모델을 제시했다. Brantingham의 모델은 범행기회와 범죄자의 동기개념, 이동성의 개념, 다음 범죄대상이 될 것 같은 지역과 범죄자의 주거지를 예측하기 위한 인식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을 활용한다. Brantingham에 따르면, 범죄자는 정신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곳, 즉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잠재적인 범행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환경범죄학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의 주거지(home, offender residence) 및 생활근거지와 범행장소(Crime Scene)간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즉 범인이 범죄대상자를 물색함(Victim Selection)에 있어서 일정한 공간적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연쇄살인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던 요소들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간(time)과 장소(place)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피해자와 범인이 최초로 접촉한 장소, 性폭력이 일어난 곳, 살인사건 장소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 대한 情報가 많을수록 살인사건이 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인들은 그들과 곧바로 인접한 환경과 주변지역 안에서 특정 범행대상자에 집중하면서, 범인들이 아주 잘 아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적지만 점점 증가하는 연구문헌에 다르면, 범죄장소들은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체계적인 관련성이 갖고 있다고 한다.

Godwin/Canter, "Encounter and Death: The Spatial Behavior of U.S. Serial Killer", in: Criminal Psychology and Forensic Technology: A Collaborative Approach to Effective Profiling, ed. by Godwin, 2001, p. 260.

Godwin/Canter, 2001, p. 261.

Godwin, "Encounter and Death: The Spatial Behaviour of U.S. Serial Killers", in: Criminal Psychology and Forensic Technology: A Collaborative Approach to Effective Profiling(London et al.: CRC Press. 2001), ed. by Godwin, p. 259.

Ganter & Gregory가 1994년 수행한 연쇄강간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가 저질러지는 장소를 정의하면서, 범인의 집(home)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근거지(기지, basis)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마치 노동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근하듯이 아주 극소수의 범죄자들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 진입하며(commuter), 86% 사건들에서 범인들의 집은 가장 멀리 떨어진 서로 다른 두 범죄들에 의하여 정의된 원안에 존재하였다고 한다. 수많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범죄자들은 그들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근거지가 되는 자신의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실히 꺼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aldwin & Bottms, 1976; Rhodes and Conly, 1981).

Godwin/Canter, 2001, p. 263.

Holmes & Holmes(1998)는 범죄발생장소의 지리학적 패턴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면서, 종종 범인의 집을 근거지로 그 지역과 인근에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인을 “지리적으로 안정적인 유형(home-based style)”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범죄지를 이동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범인을 “지리적으로 이동성이 있는 유형(traveling style)”의 연쇄살인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前者의 경우(집을 범행근거지로 삼는 연쇄살인범들)는 그들의 집을 범죄를 저지르는 本部로 여기면서 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범행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사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後者(이동경향이 높은 범인들)는 적당한 범행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먼 곳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곳 저 곳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결국 살인장소와 사체처리 장소가 대체로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Roh, Sung-Hoon, "Where are you guys going?: Geographic Profiling of Five Traveling Serial Killers," in: The 5th AAPS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2004, p. 39.

Roh, 2004, p. 40.

이동적 경향이 있는 범죄자는 적합한 범행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범행장소와 사체를 처리하는 장소 역시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장소들은 대체로 특별한 지리적 패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성 연쇄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상당히 어렵게 인식되고 있다.

Roh, 2004, p. 41.

Ⅲ. 범행이동거리에 관한 선행연구들

본항에서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범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장소로 이동한 거리에 관한 국내외 실증연구 사례들을 소개한다.

1. 국내사례

임준태(2005)의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살인사건분석”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정00사건 및 유00사건 등을 대상으로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간 거리를 분석하였다.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화성사건의 경우, 범인의 주거지를 추정 ․ 제시한 바 있다.

임준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살인사건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2005), pp. 447-494. 同사건의 경우, 범행장소(crime scene)와 사체유기 장소(Body dump site) 그리고 범인의 주거지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대부분의 범행장소들이 포함되는 반경 6.7㎞ 공간내에 범인의 주거지(혹은 생활근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철현(2004)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추정: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에서는 방화사건을 분석하였다. 범인의 실제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750m이내에서 방화를 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750m-1㎞사이에서는 18건 중 5건(27.8%), 1㎞-2㎞내에서는 9건(50%), 그리고 2㎞-3㎞ 사이에서 방화를 한 경우는 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철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2004), pp. 61-92.

김상균(2005)의 “침입절도범의 Geographic Profiling에 관한 연구-범행이동거리의 지각을 중심으로”에서는 침입절도 52건, 폭력범죄 45건을 표본으로 삼았다. 범죄유형별, 나이, 범죄경력, 공범유무, 범행시간, 범행지 등에 따른 범죄자의 범행이동거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침입절도, 연령이 많을수록, 재범, 공범, 晝間일 경우에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입절도는 평균 이동거리가 약 3.99㎞, 폭력은 약 1.99㎞ 정도였는 바, 침입절도범죄를 저지를 경우 평균이동거리가 약 2㎞정도 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상균, “침입절도범의 Geographic Profiling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2005), pp. 69-104.

김상균, 2005, p. 92. 대인범죄는 종종 보다 즉시에 일어나고, 가족구성원이나 친구들간에 일어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긴 거리이동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 외국사례들: 범행동기별 이동거리의 차별성

Canter와 Gregory(1994)가 1980년대 영국의 광역런던市와 잉글랜드 南東部지역에서 45명의 연쇄강간범들이 저지른 251건의 사건들을 대상으로 범죄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식, 돈 그리고 시간과 같은 자원에 쉽게 접근 가능한 범인일수록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동한다는 점이다.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2000), p. 100.

연쇄살인사건에서 최초 범행은 범인의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Warren et al., 1995). Barret(1990)과 Canter(1994)의 연구에서도, 연쇄살인범의 첫 번째 범행은 無의식적, 충동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덜 소요되는 쪽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범인의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범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확대되며, 범행대상 지역의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Rossmo, 2000, p. 103.

LeBau는 연쇄강간범과 단순강간범들간의 지리적 특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들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체포되지 않은 연쇄범인들은 피해자들과의 거리에 있어서 가장 짧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면에 단순 강간범들은 피해자들과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LeBau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처음 접촉한 중요한 지점까지 강간범이 이동하였던 거리에 초점을 맞추었는 데, 연쇄강간범이 이동한 평균거리는 1.77마일이었으며, 단순 강간범은 평균 3.5마일 정도 이동하였다고 한다.

Lebeau, J. I., “The methods and measures of centrograph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rap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125-141, 1987. Alston, Jonathan D., "Psycho-Geographical Profiling", in: Criminal Psychology and Forensic Technology: A collaborative Approach to Effective Profiling, ed. by Godwin, 2001, p. 234에서 재인용.

Canter & Larkin(1993)은 주거지와 범행장소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범인의 주거지로부터 범행장소까지의 평균거리가 1.53마일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몇몇 사례에서는 주거지와 범행장소간 거리가 겨우 0.61마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Canter, D. and Larkin, P.,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63-66, 1993. Alston, 2001, p. 234에서 재인용.

Topalin(1992)은 1980년대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연쇄)강간범죄들을 대상으로, 범인이 목표가 되는 범죄현장까지 이동한 평균거리가 2.81마일 정도였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그가 연구한 20% 정도의 범죄에서는 범인의 주거지와 매우 인접하거나 혹은 범인의 주거지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Topalin, J., "The Journey to Rape", Reading, U.K.: unpublished masters's thesis, University of Surrey, 1992: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Amir는 1958-1960년까지 Philadelphia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들을 대상으로, 범인의 주거지(rapist's home area)로부터 5블럭 이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들은 표본의 72%정도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Amir, M., Patterns in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Pyle이 1972년 Ohio州 Akron市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들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범인의 주거지(offender residence)로부터 범행현장(crime site)까지의 평균거리는 약 1.34마일 정도였다고 한다.

Pyle, G.F., The Spatial Dynamics of Crime, Research Paper No. 159,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hicago, 1974.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Erlanson이 Chicago지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들을 분석하였는 바, 범인의 인근주거지(같은 경찰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약 87%에 달했다고 한다.

Erlanson. O. A., "The scene of sex offenc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31: 339-342, 1946.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White가 Indiana州 Indianapolis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간범들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1.52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White, R.C., "The relation of felonies to environmental factors in Indianapolis", Social Forces, 10, 498-509, 1932.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Gabor와 Gottheil이 캐나다 Ontario州 Ottawa市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 따르면, 강간범인들은 주거지에서 평균 1.4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Gabor, T. and Gottheil, E.,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spatial mobility: An empirical study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6: 267-281. 1984.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Rhodes와 Conly(1974)가 Washington, D.C.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범인주거지와 범행장소간의 거리가 평균 1.15마일 정도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강간범들 혹은 연쇄강간범죄자들은 자신과 아주 친숙한 공간부근(close to)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심지어 다른 범행기간에서도 일관되게 이러한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Rhodes, W.M.M. and Conly, C., "Crime and mobility: an empirical study", in P.J. Brantingham and P.L. Brantingham, eds., Environmental Criminology, California: Sage, 1991. Alston, 2001, p. 235에서 재인용.

Alston, 2001, p. 235.

범죄공간의 특성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Rossmo, 2000, p. 99.

① 범죄는 종종 범죄자의 주거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저질러진다. “범죄자들이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때 아주 멀리 가는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범죄들은 범죄자의 주거지 1마일 내에서 저지르는 것 같다”(McIver, 1981: 22). 시간은 마치 범인에게도 돈과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가급적 그것을 아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84; Rhodes & Conly, 1981). 이러한 범죄패턴은 “가장 가까우면서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범죄의 공간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2② 범죄공간의 특성에 따르면, 범죄발생 件數와 함께 범죄자의 집으로부터 거리가 줄어드는(가까워지는) 일종의 “거리 약화 기능(distance-decay function)”을 경험하게 된다. 범인의 이러한 이동거리 패턴은 인간의 다른 활동형태와도 유사하다고 한다.

③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 근방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들이 이동하는 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Baldwin & Bottoms, 1976).

④ 범죄유형에 따라서, 범인이 움직이는 거리상의 차이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폭력범죄의 경우, 보통 재산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범인의 주거지 근방에서 일어난다(Baldwin & Bottoms, 1976; Rhodes & Conly, 1981).

(표: 2) 범죄공간 분석 사례들(대인범죄와 재물범죄)

출처	범죄유형	범죄 장소	기간	이동거리
Aitken et al. (1994)	性的동기에 의한 어린이연쇄살인	영국	1960 -1991	91.6%〈 5마일
Alston(1994)	非면식범에 의한 성폭행	캐나다	1977 -1993	31.1%＜0.5㎞; 44.4%＜ 1㎞ 55.6%＜1.5㎞; 60.0%＜2㎞; 75.6%＜3㎞,
Amir(1971)	강간	필라델피아	1958 -1960	72%가 5블럭 이내 주거지 근방
Bullock(1955)	살인	휴스턴	1945 -1949	40%〈 1블럭; 57%〈 0.4마일 74%〈 2마일이내
Canter& Larkin (1993)	연쇄살인	광역런던市 및 남동부 잉글랜드	1980년대	평균 1.53마일; 87% marauders; 13% commuters
Erlanson(1946)	강간	시카고	1938 -1946	87%가 주거지 근방 (같은 경찰관할 구역내)
Rhodes & Conly(1981)	강간	Washinton D.C.	1974	평균1.15mi; 62%〈 1mi
Gabor & Gottheil (1984)	살인	오타와	1981	평균0.54마일;71%가 시내거주자들
LeBau(1987)	연쇄강간	샌 디에고	1971 -1975	평균 1.77마일
Rossmo & Baeza (1998)	연쇄강간	뉴욕市	1984 -1992	주거지로부터 평균 2.5마일
Sapp et al. (1994)	연쇄방화	미국		27.1%〈 0.5마일; 56.8%〈 1마일 77.1%〈 2마일; 81.2%〈 5마일 86.6%〈10마일; 95.1%는 친숙한 공간
Canter & Hodge (1997)	연쇄살인	미국		평균40㎞; body dump site: 최소9㎞, 최대 90㎞ 89% Marauder; 11% commuters
		영국		body dump site 평균24㎞ 최소 6㎞, 최대 36㎞ 86% marauders; 14% commuters
White(1932)	폭력범죄	인디애나폴리스	1930	0.85마일(평균)
Rand(1986)	살인	필라델피아	1968 -1975	53.13% within home census tract
	강간	필라델피아	1968 -1975	53.13% within home census tract

Baldwin & Bottoms (1976)	property crime	영국 Sheffield	1966	47%〈 1mi; 69%〈 2mi
	breaking offence	영국 Sheffield	1966	54.4%〈 1mi; 74.8%〈 2mi
	larceny offence	영국Sheffield	1966	51.9%〈 1mi; 74.3%〈 2mi
Boggs(1965)	rape & robbery	St. Louis		대부분 非주거지역내에서 발생
Capon & Nicols (1976)	강도	미국 Miami	1971년	⅓〈 1 mi; ½〈2mi; ⅔〈3mi
	무장강도	미국 Miami	1971년	26%〈1mi; 45%〈 2mi; 59%〈 3mi
Rand(1986)	강도	필라델피아	1968 -1975	31.87% within home census tract
Rhodes & Conly(1981)	강도	Washinton D.C.	1974	평균 2.10mi; 37%〈 1mi

자료출처: Rossmo, 2000, pp. 105-110의 (Table 7.1)을 재구성한 것임.

Ⅳ.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한국의 연쇄강력범죄 분석

1. 분석대상 사건과 분석모형 등

1) 분석대상 사건들

본연구에는 지난 2000년 4월 검거된 정00사건(경남지역), 2004년 7월 체포된 유00사건(서울서부), 2006년 4월 체포된 정00사건(서울 서남부지역), 천안지역 연쇄살인사건, 대전 및 마포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성폭행사건, 서울 용산지역 초등생 성폭행/살해사건, 군포 및 춘천/광주시 인근에서 발생한 (납치)강도살인사건 등 동종 ․ 유사사건을 3회 이상 저질렀던 12명(공범포함)의 범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들 가운데 총118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표: 3) 분석대상 연쇄강력범죄 개요

순번	피의자	연령	거주지	공범여부	기타
1	정00*	38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단독	노약자, 부녀자 등 9명 강도살해(2000년 4월 검거)
2	유00*	37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단독	노약자 및 부녀자 20명 살해(2004년 7월 검거)
3	명00	34세	경기도 시흥시	단독	2006년 4월 18일 검거 천안연쇄살인사건 주범
4	김00	53세	서울특별시 강북구	단독	용산 어린이유괴살인사건
5	이00	45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단독	일명 대전발발이사건 주범 114건/피해자 184명
6	김00	31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단독	2006년 4월 27일 검거일명 일명 마포발발이사건 주범 14건의 성폭행등
7	정00*	37세	인천광역시 부평구	단독	2004년 1월-2006년 4월까지 25건의 강도상해/살인을 저질러 13명 살해, 20명 중상 2006년 4월 24일 검거
8	김00	26세	경기도 군포시	단독	여성 3명 (납치)강도살해 2006년 7월 5일 검거
9	김00*	39세	전라북도 전주시	공범	부녀자 3명 (납치)강도살해
	조00*	30세	강원도 춘천시	공범
10	김00	39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단독	인천 계양 초등생납치강간사건 총10명(초4명, 중3명, 고3명)을 유인해 성폭행(강간 치상)
11	김00	30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단독	대전서구 인근 연쇄강도강간사건 주범 6건/피해자 7명

2) 분석모형 및 조사방법

외국의 선행연구 사례들(성적 동기의 연쇄강간/살인사건 및 재산/이욕/기타 동기의 연쇄살인)과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기법에 착안하여,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발생된 연쇄강력사건들 가운데, 범행동기가 알려진 일부 범죄들을 분석하였다. 범행동기, 범행의 지속성 그리고 범인의 연령에 따라 범인의 주거지(offender home or residence)와 범행장소(crime site or crime scene)간의 평균 이동거리상 차이가 있는 지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범행동기, 범인연령, 범행반복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균이동거리의 변화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 모형

수사자료상의 접근제한성으로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언론에 공개된 연쇄강력범죄들만을 선정하였으며,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장소는 洞단위 주소까지 가능한 한 확인하였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 범행장소 및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으로 자료취득이 사실상 어려웠다.

평균 범행이동거리(주거지→범행장소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혹은 徒步로 접근 가능한 도로상의 최단거리(Manhattan distance 혹은 Manhattan metrics)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즉 이동거리 측정은 네이버 맵(Naver Map)에서의 거리측정과 만도 아이나비(INAVI)맵상에서의 Tool로 측정하였다. 이는 통상적 이동거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 범인이 이동한 경로와는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본수 및 자료의 제한으로 빈도분석 및 기본적인 상관관계만을 파악하였다.

특정 지점들 간에 직선으로(crow-flight distance) 도달하는 거리는 격자형 도로나 길을 따라 직접 걸어가거나 차량으로 도달하는 거리(Manhattan metrics 혹은 Manhattan distance)보다 1.27배 정도 길다고 한다. 同旨 Rossmo, 2000, p. 199.

3) 가설의 설정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간 이동거리의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① 범행동기별(性的 또는 기타)로 평균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금전절취 또는 反사회적 인격장애에 기인한 불특정다수에 대한 분노의 표출, 이욕 등.

② 범행이 지속3될수록 범행이동거리가 점점 짧아질 것이다.

Godwin과 Canter가 공동수행한 연구인 “Encounter and Death: The Spatial Behaviour of U.S. Serial Killers", in: Criminal Psychology and Forensic Technology, ed. by Godwin, 2001, pp. 259-274. 범행이 지속될수록 범행장소는 범인의 주거지 쪽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한국적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③ 범죄자의 연령은 범행이동거리의 長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결과의 분석

1) 범죄유형

연쇄강력범죄의 특성상, 단일유형의 단순범죄만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강도후 강간, 강간후 강도, 강도후 살인, 강간후 살인 등 결합형 범죄가 일반적이다. 본연구에서는 강간후 강도, 강간후 살인, 성폭행을 性的동기의 범죄 로, 강도후강간, (납치)강도살인의 경우는 非성적동기의 범죄로 분류하였다.

(표: 4) 범행동기별 범죄사례

동기유형	빈도	비율(%)
강간 등 性的동기	73건	61.9
강도 및 非성적동기	45건	38.1
합계	118건	100.0

2) 범인의 연령

118건(분석대상)의 연쇄강력범죄를 저지른 12명의 연령은 26-53세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75%).

(표: 5) 범인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
26세	1명
30세	2명
31세	1명
34세	1명
37세	2명
38세	1명
39세	2명
45세	1명
53세	1명
합계	118

3) 범행이동거리의 분포

분석대상 118건 중, 확인가능 한 117건 가운데, 범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장소까지 100미터에서 4km정도까지 이동한 경우는 27.1%(32건), 4km- 40km이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53.4%(63건)에 달했다. 10km이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51.7%(61건)에 달했으며, 비교적 長거리라고 할 수 있는 40km이상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19.5%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경우, 徒步로 10km이상을 이동하는 것은 비교적 長거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히 개인차량,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전철 등)을 이용한다면, 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표: 6) 범행이동거리의 분포

이동거리 (주거지→범행장소까지)	빈도	비율	평균이동거리
100m-1km이내	20건	27.1%	35.34㎞
1.1km-4km이내	12건
4.1km-10km이내	29건	24.6%
10.1km-20km이내	14건	28.8%
20.1km-40km이내	20건
40.1km-100km이내	10건	19.5%
100.1km-200km이내	8건
200.1km-400km이내	5건
합계	118건	100%

4) 가설의 확인

⑴ 범행동기별(性的 또는 기타동기) 이동거리간의 상관성

- 가설 1. 性的 동기(강간)로 범행했을 경우 이동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 가설 2. 재산/이욕(강도) 및 기타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동거리는 길어질 것이다.

두 가설 모두 채택된다.

(표: 7) 범행동기별 이동거리 t-test분석표

	동기	N	평균	표준편차
이동거리	강간	73	20.1973	32.30766
	강도	45	59.9244	101.25977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2.553	49.576	.014

t-test 분석결과를 통해서 性的 동기였을 경우와 강도목적 등 기타 동기였을 경우, 이동거리의 평균을 구하고 두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t=-2.553, p=0.014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5)

강간 등 性的동기의 연쇄강력범죄에서 범인의 평균 이동거리는 20.1km이고, 재산/이욕(강도) 등 기타동기의 경우 59.9km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확인하면 강간은 32.3km반경 내에서 범행을 했으며, 강도의 경우는 101km반경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강도 등 기타 동기로 범행한 경우보다 이동거리가 짧으므로 연쇄강간 등 성적동기의 범죄일 경우 近거리에 범인이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강도/이욕 및 기타 동기의 범죄일 경우 遠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⑵ 범행의 지속과 이동거리간의 관계

－가설 1. 性的 동기였을 경우, 범행이 지속될수록 이동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가설 2. 재산/이욕 혹은 기타 동기였을 경우, 범행이 지속될수록 이동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가설1은 기각되었고, 가설2는 채택되었다.

(표: 8) 성적 동기의 연쇄범행지속과 이동거리 상관분석

		범행지속	이동거리
범행지속	Pearson 상관계수	1	.592(**)
	유의확률 (양쪽)		.000
	N	73	73
이동거리	Pearson 상관계수	.592(**)	1
	유의확률 (양쪽)	.000
	N	73	73

(표: 9) 재산/이욕 혹은 기타 동기의 연쇄범행지속과 이동거리 상관분석

		범행지속	이동거리
범행지속	Pearson 상관계수	1	-.073
	유의확률 (양쪽)		.633
	N	45	45
이동거리	Pearson 상관계수	-.073	1
	유의확률 (양쪽)	.633
	N	45	45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에서 성적 동기의 범행이 지속될수록 평균이동거리가 짧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적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05)

Rossmo, 2000, p. 103에 따르면, 범인의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범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확대되며, 범행대상 지역의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재산/이욕 혹은 기타 동기의 경우, 범행이 진행될수록 이동거리는 짧아진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p>0.05)

⑶ 개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이동거리와의 상관관계

- 가설 1. 범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 가설 2. 범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거리는 길어질 것이다.

두 가설 모두 기각되었다.

(표: 10) 개별범죄자의 연령별 범행이동거리간 상관관계

		연령	이동거리
연령	Pearson 상관계수	1	.009
	유의확률=p (양쪽)		.921
	N	118	118
이동거리	Pearson 상관계수	.009	1
	유의확률 (양쪽)	.921
	N	118	118

상관분석 결과 연령과 이동거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이동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Ⅴ. 결론

특정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연쇄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경찰수사력에 대한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교묘화, 흉포화,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수사역량이 더욱 긴요시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 각국경찰에서는 범죄자 유형분석기법(Criminal Pro- filing),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기법 등을 연쇄강력범죄 수사에 활용하여, 범인의 주거지를 압축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특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기법은 범죄자가 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예측하고 찾아내기 위하여, 일련의 관련된 범죄장소를 분석해내는 수사방법이다. 同기법은 연쇄살인범죄, 연쇄강간, 연쇄방화범죄, 연쇄폭파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안된 전략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더 많은 범죄현장이 있을수록, 범죄자의 주거지를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범죄학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의 주거지(home, offender residence) 및 생활근거지와 범행장소(Crime Scene)간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특히 Brantingham & Brantingham교수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범인들은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즉 범인은 가장 가까이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자로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범죄유형에 따라서 평균 이동거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있다. 폭력성 범죄와 재산범죄간에 이동거리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이동하는 거리가 확대되며, 범행대상 지역의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 근방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들이 이동하는 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한다. 연쇄살인사건에서 최초 범행은 범인의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강간을 비롯한 性的 동기에 의해 저질러지는 연쇄범죄와 강도 등 재산적 동기에 의해 저질러지는 연쇄범죄간에는 평균 이동거리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강간범들 혹은 연쇄강간범죄자들은 자신과 아주 친숙한 공간부근(close to)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심지어 다른 범행기간에서도 일관되게 이러한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큰 이목을 끌었던 연쇄강력범죄 사건들을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기법에 착안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몇몇 엽기적 흉악사건들만을 주로 분석하게 되었다. 특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기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범행장소(encounter, attack, murder)nat, 범인의 주거지(offender home, residence), 사체유기장소(body dump site) 등에 대한 자료는 가급적 행정구역상 同단위, 번지까지 추적하려고 하였다.

범행동기, 범인의 연령 및 범행지속(독립변수)과 평균 이동거리(종속변수)간의 상관성여부에 대하여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한된 표본으로 정확한 검증이 어려웠지만, 몇몇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범행동기별 평균 이동거리분석에 따르면, 강간 등 性的 동기에 의한 연쇄강력범죄자 경우에는 재산/이욕(강도) 혹은 기타 동기에 의한 연쇄강력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성적 동기의 연쇄강력범죄가 갖는 일반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행의 지속과 평균 이동거리간에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性的 동기의 연쇄강력범죄에서는 이동거리가 짧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재산/이욕 혹은 기타 동기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범행이 진행될수록 이동거리는 짧아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연쇄강력범죄자의 연령별 평균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처럼 금번 연구는 선진 각국의 선행연구들과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에 착안하여 필자가 한국의 연쇄강력범죄들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표본의 불충분성, 사건관계자에 관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정확한 주소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과학적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차후에 좀 더 정치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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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참조.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경찰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손능수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Ⅰ. 서 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범죄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 결과 경찰과 국민의 관계는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전통적인 경찰과 국민의 관계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정윤수, 85).

최근 이러한 치안환경과 관련하여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역할증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공공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민간부문은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citizens), 영리목적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등을 들 수 있다(최선우, 2001: 376).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 50여 년 이상 운영해온 파출소 체제를 2003년 8월 1일부터 순찰지구대로 개편하였다. 즉 경찰청은 급변하는 치안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적합성을 반영하는 최적의 경찰 운영방안의 하나로 순찰지구대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순찰지구대는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상호작용관계를 통하여 치안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즉 파출소 인력부족현상과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그런데 순찰지구대는 과거의 파출소 제도보다 경찰행정에의 주민참여와 협력치안에 있어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관할구역이 휠씬 넓어졌기 때문인데, 경찰기관이 소규모단위로 편성될 때 지역 주민과 경찰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과거 파출소제도가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맺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박동균, 2005: 187; 이미정, 2004: 69). 예로써 자율방범 활동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기존 파출소 제도 하에서는 좁은 관할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한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치안체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질 수 있었으나, 순찰지구대 체제로 변경된 이후로는 관할이 넓어짐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이 사라져 협력치안이 힘들어졌다고 한다(석청호, 2003: 116). 또한 예방순찰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죄통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순찰지구대는 예방순찰의 기능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박동균, 2005: 185; 최응렬, 2006: 335).

따라서 현행 순찰지구대 제도는 경찰과 주민들과의 교류 및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통로를 감소시키고 있어, 주민들과의 협력관계 유지에 있어서는 기존 파출소 제도 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석청호, 2003: 116; 이상원․이승철, 2004: 124; 박동균, 2005: 188; 정우열, 2005: 219; 최응렬, 2006: 332).

경찰활동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바뀐 지역경찰운영체제인 순찰지구대 방식은 이런 점이 취약하므로 순찰지구대 방식에 적합한 지역협력 구축방안이 필요하다(석청호, 2003: 117-8). 이를 위해 관할구역을 할당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하는 공동생산의 활성화는 바뀐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으로 협력치안을 강화하여 순찰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효과와 주민의 치안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공동생산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주로 경찰과 시민만을 공동생산의 주체로하여 연구하거나 또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주제로 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시민, 그리고 민간경비를 포함하여 삼자구조로 공동생산활동을 실증연구한 문헌은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순찰지구대 체제로 개편된 이후 삼자구조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실증연구해 보는 것은 순찰지구대 운영체제의 성공적 정착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정착을 위해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시민․민간경비의 삼자구조관계의 틀안에서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지역의 공동생산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적합한 공동생산활동을 위한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경찰과 주민의 협력치안 강화, 나아가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순찰지구대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둘째, 순찰지구대 체체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활동 평가에 적절한 분석틀을 구성하며, 셋째, 대구․경북 지역경찰의 인식을 토대로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활동을 평가하며, 다섯째, 이를 토대로 순찰지구대 방식에 적합한 공동생산활동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찰의 새로운 운영시스템인 순찰지구대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정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찰관의 인식조사를 위해 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순찰지구대

최근 범죄문제를 전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법집행을 통한 단순한 범죄와 싸우는 자(crime fighter)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 또는 사회봉사자(service provider)로서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치안서비스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자신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석청호, 2003: 94).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생산의 한 유형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강조하는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치안활동이라 할 수 있다(최응렬, 2006: 320). 이는 오늘날 경찰만으로 치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속에서 지역주민들을 치안활동의 공동주체로서 참여시킴으로써 범죄문제 등에 함께 책임을 지는 동반자관계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3년 8월부터 우리나라 경찰도 세계적 경찰활동의 추세에 맞추어 전통적인 파출소 중심의 운영체제를 순찰지구대 체제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 파출소 3-5개를 묶어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창설하여 기존 파출소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순찰지구대 체제가 출범한 이래 파출소 인력․장비를 권역별 지구대로 집중운영하고 기존 파출소는 치안서비스센터로 전환하였고, 그리고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강력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순찰지구대 경찰의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순찰지구대 방식은 기존 파출소 제도에 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과 지역의 치안정보수집이 어려워지게 하였다. 기존 파출소 제도하에서는 관할구역이 좁아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한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치안체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순찰지구대 체제로 바뀐 이후로는 관할구역이 넓어짐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어려워져서 협력치안이 힘들어졌다. 둘째, 예방순찰 등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었다.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사건신고 후 신속한 출동에 초점을 두는 신속대응체제를 강조하고 있어서 사후진압적인 경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도보순찰보다 차량순찰이 강화되어 차량순찰을 위주로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이론

공동생산이 학계의 관심사가 된 것은 미국과 같은 서구사회의 도시정부들이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미국의 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날로 어려워져 갔다.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과 시민들의 조세저항, 그리고 조세부담율이 높은 도시지역의 중산층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도시정부의 역할과 재정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생산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개념은 1970년대에 지방재정의 압박, 범죄율의 증가, 시민협조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겨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서 나타난다(정윤수, 1994: 86).

1) 공동생산의 개념

공동생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rudney(1984: 466)는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기관의 관료와 그리고 시민 개인이나 시민집단에 의한 협동적인 생산(joint production)을 공동생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Kiser(1984: 485)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똑같은 어떤 상품(commodity)을 생산할 때 그것을 공동생산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공동생산은 서비스 기관의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정의와도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공동생산을 경제학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한 일단의 학자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정규생산자와 그리고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소비자로서의 생산자의 혼합적인 생산적 노력을 공동생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Parks et al, 1981: 1002). 또한 정윤수(1994: 88)는 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전달함에 있어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상호협동 노력이라고 한다.

정규생산자로 함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직업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람이나 단체이다.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는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된다. 그리고 생산소비자라 함은 자신과 가족 또는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사람이다(김병준, 2003: 613-4).

따라서 공동생산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서비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동생산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있어서 ‘협력(cooperation)’이라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생산은 민관협력(private-public cooperation)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최선우, 2001: 386). 그리고 민관협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비교우위적 능력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공동생산을 긍정적 공동생산과 부정적 공동생산(공공서비스의 생산을 저해․방해하는 행위)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엄격한 의미에서 공동생산은 긍정적 공동생산에 해당된다고 한다(Brudney & England, 1983: 59-65).

2)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전통적으로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그 결과 경찰과 국민의 관계는 일방적인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전통적인 경찰과 국민의 관계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화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 즉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주민들은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치안서비스의 생산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최선우, 2001: 388).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의 시민의 참여를 공동생산의 형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된다. 워런(Warren, 1984: 449)과 그의 동료들 같은 경우는 공동생산을 공공경찰과 시민개인 또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상호작용 없이 시민만에 의한 생산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투입은 공동생산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활동을 보조생산(ancillary production)내지는 평행생산(parallel production)이라 하여, 공동생산과 구별하고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서비스주체 면에서 볼 때, 주로 공공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서비스 공급자인 경찰과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간의 이원적 구조로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 오늘날 양적․질적으로 심화된 범죄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 할 때, 서비스생산주체는 이원론적 시각보다는 다원론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udney & England, 1983: 60). 치안활동 주체의 다원화라는 것은 경찰이 독자적인 주체로서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시민과 민간경비 등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로 볼 때, 이들이 치안서비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이 상당히 중복적이다. 이러한 중복은 양조직간의 갈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존스톤(Johnston, 1992: 156)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를 경찰․시민․민간경비로 파악하여 이들을 공동생산의 삼자구조(Tripartite Structure of Coproduction)관계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날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상호작용을 통한 수많은 가치교환이 요구된다. 그런데 치안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공공경찰은 공공의 이익에 존립의 근거를 두는 반면, 민간부문으로서의 민간경비조직은 영리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치안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경우는 경찰과의 어떤 협력적 관계 등을 설정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는 공공경찰에 비하여 공권력 행사 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이나 책임성․협력성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간경비의 활동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상호협력관계는 각 영역간의 비교우위적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교환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모형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모형은 경찰․시민․민간경비의 삼자구조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활동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는 공동생산의 생산주체로만 볼 수 있으나, 시민의 경우는 생산객체(서비스의 수혜대상)이면서 동시에 생산주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시민과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공공경찰활동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최선우, 2001: 393-4).. 즉 시민과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 참여는 기본적으로 경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찰서비스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민과 민간경비는 본질적으로 범죄예방상의 특별한 공권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세부영역에서는 이들이 맡고 있는 치안서비스 영역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찰서비스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서비스는 개인 또는 보다 소규모 지역 내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사각지대에 대하여 자체적인 영역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치안서비스 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서비스가 항상 세부적으로 개인과 일정주거지역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민간경비 또한 경찰서비스 영역 내에서 경찰과는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데 특정 민간경비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비원의 고용, 경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범죄대상 목표물의 강화(target hardening)를 꾀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경찰과 같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정보시큐리티 분야에 대해서 민간경비의 참여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찰․시민․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보는 삼자구조관계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우선 치안서비스의 제공대상과 범위를 볼 때, 경찰은 국민 내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거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반면, 시민은 특정 개인 내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경계지역 내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서비스는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활동하며, 이에 비해 시민과 민간경비는 개인 및 제한된 범위내의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주체의 범죄대응상의 주요역할을 살펴 볼 때, 경찰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범인체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과 민간경비의 경우 범죄예방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리고 치안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경찰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국가 내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시민은 자발적인 참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민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를 상품으로 생산․공급하는 영리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주체의 궁극적․본질적 목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찰서비스의 경우 거시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경우 개인 및 거주지역의 안전확보라는 보다 미시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민간경비의 경우 영리추구를 본질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생산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의 다양한 범죄대응상의 역할 가운데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시민과 민간경비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민과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 및 범인체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과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역할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주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서비스 생산주체의 참여형태

(1) 시민참여 공동생산

Percy(1983)는 시민공동생산 활동을 우선 ‘시민들간의 협력(cooperation with citizens)여부’와 정규생산자인 ‘치안기관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police agencies)여부’라는 두 차원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을 교차시켜 치안과 관련된 시민의 공동생산활동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개인․협력 유형(시민 개개인의 활동으로서 치안기관과 협력아래 행해지는 경우)’와 ‘개인․비협력 유형(치안기관과의 협력 없이 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집단․협력 유형(시민의 집합적 활동으로서 치안기관과의 협력아래 진행되는 경우)’와 ‘집단․비협력 유형(집합적 활동으로 치안기관과의 협력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Percy는 각 형태별로 구체적인 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경우도 이와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즉 개인적․소극적 자율방범활동,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범활동, 집단적․소극적 자율방범활동, 그리고 집단적․적극적 자율방범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집단적․적극적 자율방범활동에 속한다.

(2) 민간경비의 공동생산

민간경비가 어떠한 형태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민간경비가 치안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민간경비는 독자적으로 치안서비스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경찰과 같은 영역 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양자는 범죄로부터 시민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는 크게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를 기본업무로 인정하면서 시설경비에 기계경비와 혼잡경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시설경비는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안한 위헙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호송경비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한 지역사회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간경비는 경찰서비스가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접근하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민간경비서비스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때, 치안서비스의 성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비는 경찰과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협력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비록 민간경비가 자체적인 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범죄 등 사건발생시 공공경찰의 관여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 검토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순찰지구대의 제도 및 운영성과와 관련된 연구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순찰지구대의 제도 및 운영성과와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석청호(2003), 박동균(2005), 정우열(2006) 등을 들 수 있다.

석청호(2003)는 바뀐 순찰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된 점, 그리고 직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으나,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어려워진 점과 지역 치안정보수집이 힘들어 진 점, 순찰지구대 사무소의 협소로 인한 혼잡함과 근무교대의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수찰지구대 방식에 적합한 지역협력 구축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도보순찰을 증가시키고 차량순찰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동균(2005)은 농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순찰지구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안동시를 설정하였고, 주로 안동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도시의 경우, 경찰관들의 관할구역이 훨씬 넓어져 현장 대응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현재 순찰지구대는 예방순찰의 기능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 셋째, 순찰지구대는 치안정보의 수집도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체감치안이 떨어지며, 협력치안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넷째, 순찰지구대는 관할구역이 훨씬 넓어져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거의 파출소 제도 보다 경찰행정에의 주민참여와 협력치안에 있어 부정적이다.

정우열(2006)은 바뀐 순찰지구대에 대하여 시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평가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대구․경북 지역주민과 순찰지구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경찰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과의 협조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찰관들은 순찰지구대로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잡무가 많고 보고 및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바뀐 순찰지구대가 광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경찰의 지역실정파악이 어렵고 주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순찰지구대 관련 선행연구에서 볼 때, 주로 순찰지구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연구에서 주민참여와 협력치안에 있어서 순찰지구대 체제가 과거의 파출소보다 부정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관련 선행연구는 정윤수(1994), 김인(1997), 최선우(2001) 등을 들 수 있다.

정윤수(1994)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기초, 즉 등장배경, 개념, 유형을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동생산 이론을 치안서비스에 적용하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유형을 알아보았다. 둘째, 시민, 대학생, 고등학생, 경찰관 및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바탕으로 각 집단들의 차안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민, 대학생, 고등학생 및 자율방범대원 간에 평균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토대로 경찰과 주민과의 협조에 대한 인식, 문제점 및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인(1997)은 경찰 방범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생산의 유형이 경찰서비스의 객관적․주관적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여러 형태 중에서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이 특히 중요하였다. 또한 주민들간의 친밀성은 경찰서비스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은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시민홍보활동 및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높을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선우(2001)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경찰과 시민 그리고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삼자구조관계로 파악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민간경비가 여러 관점에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모형 및 참여과정 그리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성진․김의영(2005)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는 법․제도적 문제점,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배 미흡, 그리고 민간경비원의 범죄대응능력 부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으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방범역량 강화,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볼 때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는 시민과 경찰의 양자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민간경비를 포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민간경비의 성장현상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민간경비도 공동생산의 주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분석틀 및 조사설계

1.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순찰지구대 및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순찰지구대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과성과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정도를 그리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과 관련하여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 그리고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식으로서 5가지 평가기준으로 범주화하여 각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석청호(2003), 박동균(2005), 그리고 정우열(2006)의 연구를, 그리고 그 밖의 평가기준은 정윤수(1994)의 연구와 최선우(2001), 김인(1997), 그리고 이성진․김의영(2005) 등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치안서비스 공동생산과 관련한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서는 주민과의 협력치안, 지역실정파악,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 그리고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의 4가지 평가지표로 나누어서 지역경찰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정도에서는 정윤수(1994)의 연구를 참고로 하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이론을 토대로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평가지표로는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협력단체들의 기여도, 주민과의 협조 용이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경찰의 귄위주의의 5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정윤수(1994)는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경찰관들의 주민과의 협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로는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협력단체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서비스제공의 역할, 상호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제도의 정비 필요성의 4가지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경찰은 오늘날, 양적․질적으로 심화된 범죄로 인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넷째,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활동은 공공경찰과 시민 개인 또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상호협력 없이 시민만에 의한 생산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투입은 공동생산 개념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의 협조하에 하는 개인활동과 단체활동을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경찰과의 협조하에 하는 개인활동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민들 자신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와, 둘째, 자신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목격한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행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으로 경찰과의 상호협력이 없이 하는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경찰과의 협조가 없이 하는 집단적 활동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상의 두 가지 경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다섯째, 경찰과 시민집단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활동은 자율방범활동이 대표적이다. 자율방범활동은 주민들이 집단으로서 참여하는 범죄예방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정윤수(199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관련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는 민간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협조,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도, 자율방범활동 강화 필요성,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의 8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표 1>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윤수(1994)는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민간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평가지표로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협조 및 지도수준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인식분석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설 문 문 항
순찰지구대체제의 효율성	주민과의 협력치안	순찰지구대체제는 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용이한 구조이다.
	지역실정파악	순찰지구대체제는 지역상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구조이다.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	순찰지구대체제하에서 경찰이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용이한 편이다.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	순찰지구대체제는 지역치안활동에 효율적인 체제이다.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경찰에 대한 주민의 시각	경찰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호의적이다.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주민과의 협조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이다.
	협력단체들의 기여도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들은 방범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주민과의 협조 용이성	순찰지구대 출범이후 주민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에 대한 경찰의 권위주의	주민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편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치안서비스제공의전문성	민간경비부문도 전문성에서 경찰에 못지 않다.
	서비스제공의 역할	민간경비업체도 치안서비스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상호협력의 필요성	민간경비업체와의 합동순찰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제도의 정비 필요성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찰과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주민들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경찰에 꼭 신고를 한다.
	범죄목격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타인의 범죄피해를 목격할시 경찰에 신고를 잘 하고 있다.
	범죄목격자의 증인출석 적극성	주민들은 타인의 범죄피해를 목격한 경우 기꺼이 증인이 되고자 한다.
경찰과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율방범활동은 치안서비스에 도움이 된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협조	민간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경찰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도	민간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지도수준은 높은 편이다.
	자율방범활동의 강화 필요성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과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	․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나는 지역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주민들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	주민들은 자율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순찰지구대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과 관련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인식분석의 차원을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의 협력정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 그리고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지역경찰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석틀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별로 1문항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에 이르는 다섯 단계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고, 각기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평균값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의미한다.

설문조사는 대구․경북지역의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중에서 대도시지역(대구시 수성구), 중소도시(구미시와 안동시의 시내지역), 농촌지역(의성군과 군위군)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부씩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63부(대도시 93부, 중소도시 74부, 농촌지역 96부)이다. 설문조사의 시행은 소속경찰서 및 순찰지구대에 직접 의뢰하여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성(245명, 93.2%)이고, 여성은 11명(4.2%)이다. 이는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대개 남성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분포는 30대가 103명(40.1%)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83명(32.3%), 50대가 39명(15.2%), 20대가 32명(12.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학중퇴 이하가 127명(50.0%), 대학교졸 이상이 127명(50.0%)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동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근속기간은 6-10년이 59명(23.0%), 11-15년이 53명(20.6%), 20년 초과가 52명(20.2%), 16-20년이 48명(18.7%), 5년 이하가 45명(17.5)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담당업무별로 볼 때, 순찰요원이 218명(85.2%)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요원 12명(4.7%), 지구대사무소장이 11명(4.3%), 민원담당관 10명(3.9%), 순찰지구대장이 5명(2.0%)의 분포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version 12.0)를 이용하여 각 변수별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그리고 다중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표본 특성

특성구분	응답항목	빈도(%)	특성구분	응답항목	빈도(%)
성별	남성 여성	245(93.2) 11(4.2)	교육 수준	대학중퇴 이하 대학교졸 이상	127(59.0) 127(5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2(12.5) 103(40.1) 83(32.3) 39(15.2)	근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93(35.4) 74(28.1) 96(36.5)

Ⅳ. 실증적 분석

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지역경찰의 인식분석

1)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토대가 되고 있는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표 3>과 같다. 먼저 경찰들은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대해 36명(13.8%)이 긍정적 응답을 했고, 129명(49.2%)은 부정적인 응답, 그리고 97명(37.0%)은 보통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지역실정파악’에 대해서는 48명(18.4%)이 긍정적인 응답을, 127명(48.6%)이 부정적인 응답을, 그리고 86명(33.0%)이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에 대해서는 41명(15.7%)이 긍정적인 응답을, 131명(50.0%)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그리고 90명(34.4%)이 보통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73명(27.9%)이 긍정적인 응답을, 80명(30.%)이 부정적인 응답을, 그리고 108명(41.4%)이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표 3>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분석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주민과의 협력치안	25(9.5)	104(39.7)	97(37.0)	34(13.0)	2(.8)	2.56(.86)
지역실정파악	29(11.1)	98(37.5)	86(33.0)	44(16.9)	4(1.5)	2.60(.95)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	30(11.5)	101(38.5)	90(34.4)	35(13.4)	6(2.3)	2.56(.94)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	14(5.4)	66(25.3)	108(41.4)	64(24.5)	9(3.4)	2.95(.92)

따라서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하였다. 단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순찰지구대 체제는 과거 파출소 제도 보다 관할구역이 훨씬 넓어져서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줄어든 관계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순찰지구대 체제로 개편된 후 강력사건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된 관계로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에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찰지구대체제하에서 동시출동가능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지역의 경찰인력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므로 순찰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넓어진 관할 구역과 방대한 순찰구역으로 인해 이러한 인원부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의성경찰서 순찰요원 3명 및 군위경찰서 순찰요원 2명에 대한 면담결과. 2006. 7. 25).

2)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

<표 4>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분석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경찰에대한 주민의 시각	25(9.6)	96(36.8)	109(41.8)	28(10.7)	3(1.1)	2.57(.85)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5(1.9)	19(7.3)	61(23.6)	138(53.3)	36(13.9)	3.70(.87)
협력단체들의 기여도	21(8.0)	85(32.4)	100(38.2)	50(19.1)	6(2.3)	2.75(.93)
주민과의 협조 용이성	20(7.7)	92(35.2)	113(43.3)	33(12.6)	3(1.1)	2.64(.84)
주민에대한경찰의귄위주의	58(22.2)	139(53.3)	50(19.2)	13(5.0)	1(.4)	2.08(.80)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항목별로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항목별로 살펴 볼 때,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평균이 3.70으로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평균값 2.57)’, ‘협력단체들의 필요성(평균값 2.75)’, 그리고 ‘주민과의 협조 용이성(평균값 2.64)’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한 ‘주민에 대한 경찰의 귄위주의(평균값 2.08)’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197명(75.5%)으로서 매우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주민에 대한 경찰의 권위주의는 많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서는 첫째,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둘째,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은 호의적이지 못한 편이며, 셋째,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편이며, 넷째,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못한 편이며, 다섯째, 주민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권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민과의 협력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과 음주단속 등 단속업무 수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을 최대한 줄이고 특히 실적위주의 건수식 단속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찰의 대민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하여야 할 것이다.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도보순찰, 오토바이 순찰이 없어지고 순찰차를 통한 순찰로 인해 주민과의 접촉이 어려워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있어서 경찰의 교통단속과 음주단속 등의 단속업무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법규위반자 단속시 시민들로부터 반감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이 좋지 못한 것이다. 단속자(경찰)와 피단속자(주민)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력관계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실적 위주의 경찰규제업무수행으로 주민의 반감을 더욱 부추기며 경찰을 멀리하게 한다(군위경찰서 순찰요원 6명에 대한 면담결과, 2006. 7. 25).

한편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들도 적절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순찰지구대로 개편 후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요망 등을 수렴․환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구대별로 지역생활안전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생활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경찰백서, 2005: 63). 그러나 협력단체가 설립취지와 달리 방범활동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인식

<표 5>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인식분석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치안서비스제공의전문성	40(15.5)	103(39.9)	76(29.5)	38(14.7)	1(.4)	2.45(.94)
서비스제공의 역할	39(14.9)	95(36.3)	71(27.1)	57(21.8)	0(.0)	2.56(.99)
상호협력의 필요성	11(4.2)	55(21.2)	76(29.2)	102(39.2)	16(6.2)	3.22(.99)
제도의 정비 필요성	2(.8)	28(10.7)	57(21.8)	140(53.4)	35(13.4)	3.68(.86)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서는 평균값이 3.68이며 긍정적인 응답이 175명(66.8%)으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에서는 평균이 3.22로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치안서비스 제공의 전문성(평균값 2.45)’과 ‘서비스 제공의 역할(평균값 2.56)’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경우 경찰에 비해 전문성이 낮으며, 또한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의 주체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민간경비가 사건발생시 경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업체와의 합동순찰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간업체 영리성과 경찰의 공공성이 불일치되는 것에 협력치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상호협력이 아니라 민간경비업체의 신고발생시 경찰에게 떠넘기는 듯한 경우가 있다. 대개 경찰보다 지연 출동으로 경찰업무과중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대상구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지구대에 연락하여 대처하고 있는 관계로 신속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경비업체의 인력부족으로 경찰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익은 경비업체에서 챙기고 출동은 경찰에서 하는 모순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G경찰서 순찰요원 5명에 대한 면담결과, 2006, 7. 25).

그러므로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민간경비가 공동생산활동에서 치안서비스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민간경비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장비도 적절히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경비도 치안서비스 주체로서 걸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동반자로 민간경비를 바라보아야 하며, 양자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에 대한 인식분석

<표 6>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에 대한 인식분석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14(5.4)	65(25.0)	98(37.7)	70(26.9)	13(5.0)	3.01(.97)
범죄목격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16(6.1)	65(24.8)	101(38.5)	73(27.9)	7(2.7)	2.96(.94)
범죄목격자의 증인출석 적극성	64(24.8)	133(51.6)	47(18.2)	14(5.4)	0(.0)	2.04(.80)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에 대한 지역경찰의 인식은 <표 4>와 같다. 항목별로 살펴볼 때, 우선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적극성(평균값 3.01)’과 ‘범죄목격자의 범죄신고 적극성(평균값 2.96)은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목격자의 증인출석 적극성’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에서는 범죄 목격자의 증인출석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증인출석에서 시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식분석

<표 7>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식분석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4(1.5)	49(18.9)	112(43.2)	75(29.0)	19(7.3)	3.22(.89)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협조	12(4.6)	61(23.4)	135(51.7)	47(18.0)	6(2.3)	2.90(.83)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도	9(3.5)	71(27.3)	134(51.5)	41(15.8)	5(1.9)	2.85(.79)
자율방범활동의 강화 필요성	5(1.9)	30(11.5)	71(27.2)	125(47.9)	30(11.5)	3.64(1.50)
경찰과자율방범활동 간의 협력강화 필요성	4(1.5)	19(7.3)	63(24.1)	144(55.2)	31(11.9)	3.69(.83)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7(2.7)	47(17.9)	125(47.7)	67(25.6)	16(6.1)	3.15(.88)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16(6.1)	96(36.6)	112(42.7)	32(12.2)	6(2.3)	2.68(.85)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	21(8.1)	119(45.9)	88(34.0)	27(10.4)	4(1.5)	2.51(.85)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은 자율방범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역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자율방범활동의 강화 필요성(평균값 3.64)’과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평균값 3.22)’과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평균값 3.15)’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협조(평균값 2.90)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도(평균값 2.85)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며, 더욱이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평균값 2.68)’와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평균값 2.51)’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도 약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협조 및 지도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며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을 확대강화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또한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자율방범활동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 실제로 방범활동을 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거의 형식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 방범대원의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의식도 부족하다. 넷째, 참여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지역치안을 위한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경찰로부터의 방어적 목적이 있다. 즉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방범대원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므로 방범대원을 법대로 단속하면 싫어한다. 방범대원을 단속에서 빼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대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방범활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일곱째, 농촌의 자율방범대는 주간에 농사를 짓고, 야간에 방범활동을 해야 하므로 피로누적 등으로 근무가 잘 되지 않는다. 여섯째, 자율방범대의 책임의식도 부족하다.

군위 및 의성경찰서 순찰지구대 경찰관 7명 면담결과, 2006. 7. 25.

그러므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활용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방범대활동에의 참여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부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기본지식과 경찰과의 협조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과 지역치안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장비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대도시․중소도시․농촌간의 비교분석

지역경찰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별 분석결과, 순찰지구대의 효율성에서는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서는 5개중 3개의 하위변수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서는 4개중 1개의 하위변수에서,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에서는 3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그리고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자율방범)에서는 8개중 3개의 하위변수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지역경찰의 지역별 인식 비교분석

지역별 변수		대도시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평균 (표준편차)	농촌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집단내)	F값	유의 확률
순찰지구대의 효율성	주민과의 협력치안	2.61(.86)	2.32(.91)	2.69(.80)	259	4.039	.019
	지역실정파악	2.63(.94)	2.27(.94)	2.83(.89)	258	7.847	.000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	2.50(.96)	2.35(1.01)	2.79(.82)	259	5.081	.007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	2.89(.91)	2.73(1.03)	3.19(.80)	258	5.712	.004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	2.47(.83)	2.47(.97)	2.75(.74)	258	3.433	.034
	협력단체들의 기여도	2.77(.95)	2.51(.93)	2.92(.89)	259	4.030	.019
	주민과의 협조 용이성	2.48(.91)	2.44(.80)	2.96(.71)	258	11.542	.000
경찰과민간경비의관계	치안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2.43(.87)	2.23(.99)	2.62(.92)	255	3.625	0.28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3.26(.90)	2.56(1.07)	3.12(.84)	257	12.492	.000
	범죄목격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3.16(.88)	2.53((1.06)	3.10(.77)	259	12.126	.000
	범죄목격자의 증인출석 적극성	2.15(.81)	1.84(.83)	2.08(.76)	255	3.183	.043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 (자율방범)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	3.75(.72)	3.86(.80)	3.49(.92)	258	4.725	.010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2.99(.85)	3.41(.99)	3.09(.77)	259	5.036	.007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2.52(.84)	2.61(.98)	2.89(.71)	259	4.785	.009

주: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하였음.

분산분석(ANOVA)은 각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더라도 어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분석(다중비교 검정)이 필요하게 된다.

<표 9> 지역경찰의 인식에 대한 지역별 다중비교 검정

지역별 변수		집단(I)	집단(J)	평균차(I-J)	유의확률
순찰지구대의 효율성	주민과의 협력치안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284 -.363	.034 .006
	지역실정파악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356 -.563	.014 .000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292 .440	.032 .002
	지역치안활동의 효율성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296 .461	.026 .001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경찰에대한 주민들의시각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283 .284	.022 .031
	협력단체들의 기여도	농촌	중소도시	.403	.005
	주민과의 협조 용이성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480 .520	.000 .000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치안서비스제공의전문성	농촌	중소도시	.388	.008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	범죄피해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699 -.554	.000 .000
	범죄목격자의 범죄신고 적극성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636 -.577	.000 .000
	범죄목격자의 증인출석 적극성	중소도시	대도시	-.309	.015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 (자율방범)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260 -.373	.031 .004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416 .312	.002 .020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	농촌	대도시 중소도시	.364 .277	.003 .034

주: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집단은 제외하였음.

우선 순찰지구대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첫째, ‘주민과의 협력치안’과 ‘지역실정파악’에 대해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주민과의 협력치안이 보다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지역실정파악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과 ‘지역치안 활동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농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촌지역 경찰은 중소도시와 대도시 경찰에 비해서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치안활동도 상대적으로 효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유의한 모든 변수들에서 농촌지역 경찰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경찰의 인식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경찰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 협력단체의 방범활동 기여도, 그리고 순찰지구대 출범이후 주민과의 협조에 있어서 농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에 대한 경찰의 권위주의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의 전문성’에서 농촌 경찰이 중소도시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은 모두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이밖에 서비스제공의 역할, 상호협력의 필요성, 제도의 정비 필요성에서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에서는 모든 변수들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범죄목격자의 증인출석 적극성’에서 중소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에서 우선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서는 농촌이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농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촌의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밖에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협조‘,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도‘, ’자율방범활동의 강화 필요성’,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찰․시민․민간경비의 삼자구조관계의 틀 안에서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지역의 공동생산활동을 지역경찰의 인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순찰지구대 경찰관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의 결과, 첫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순찰지구대 체제는 과거 파출소 제도 보다 관할구역이 훨씬 넓어져서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줄어든 관계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서는 민간경비의 경우 경찰에 비해 전문성이 낮으며, 또한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의 주체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민간경비가 사건발생시 경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업체와의 합동순찰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에 있어서는 범죄 목격자의 증인출석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지도 약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협조 및 지도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며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을 확대강화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또한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섯째, 경찰, 시민, 그리고 민간경비의 삼자구조관계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활동을 분석해볼 때,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활동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상호협력의 필요성과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경찰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별 분석결과, 순찰지구대의 효율성에서는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서는 5개중 3개의 하위변수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서는 4개중 1개의 하위변수에서,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에서는 3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그리고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자율방범)에서는 8개중 3개의 하위변수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순찰지구대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주민과의 협력치안이 보다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지역실정파악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 경찰은 중소도시와 대도시 경찰에 비해서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치안활동도 상대적으로 효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경찰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 협력단체의 방범활동 기여도, 그리고 순찰지구대 출범이후 주민과의 협조에 있어서 농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간경비의 치안서비스의 전문성’에서 농촌 경찰이 중소도시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은 모두 낮은 편이다.

넷째,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에서는 모든 변수들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에서 우선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서는 농촌이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농촌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농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촌의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적합한 공동생산활동을 위한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경찰과 주민의 협력치안 강화, 나아가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동생산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순찰지구대 체제의 일부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실정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협력치안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지역책임을 강화하고 대민봉사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는 도보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업무 수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지역경찰의 대민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력단체가 설립취지와 달리 방범활동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민간경비가 공동생산활동에서 치안서비스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민간경비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장비도 적절히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경비도 치안서비스 주체로서 걸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동반자로 민간경비를 바라보아야 하며, 양자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관련제도의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적절한 교육체계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동대응을 위한 훈련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과 협조하의 시민개인활동에서는 범죄 목격자의 증인출석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증인출석에서 시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순찰지구대체제가 출범한 이래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인의 경우 다음날 근무 때문에 야간에 시간을 내어 방범활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정윤수, 1994: 102).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주민의 관심도 부족하고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민방위 훈련 제외 등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활동은 관심밖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경찰과의 유대관계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하다. 그리고 순찰지구대에 적합한 자율방범대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을 바뀐 순찰지구대에 대한 교육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활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기본지식과 경찰과의 협조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과 지역치안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장비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자율방범활동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 S구 순찰지구대 경찰관 면담, 2006. 7. 26.

여섯째, 지역별로 볼 때, 우선 순찰지구대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중소도시의 순찰지구대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하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협조하의 개인활동에서는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협조하의 단체활동(자율방범활동)에서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경찰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체제의 출범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민과의 협력치안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순찰지구대 체제 하의 공동생산활동을 분석하고, 공동생산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언을 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자율방범대원,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필요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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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배철효

(대구산업정보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김용태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강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대외적으로 영국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프랑스 파리 방화 시위,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강타 등 사건사고 발생이 전 세계적 치안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와 폭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데 범죄의 양적증대와 수법의 흉포화, 인터넷의 확산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를 비롯하여 해마다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는 공경비인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의 역량 확대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를 활용한 총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범죄발생은 1,733,122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589건이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형법범은 소폭 감소하였고, 범죄 검거는 1,512,247건이며, 검거율은 87.3%로 2004년 검거율 89.5%보다 2.2%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를 정점으로 한 사회내의 안전을 유지하는 임무는 경찰에게 중요한 책임으로 맡겨져 있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날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경찰의 책임도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사건들을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느 때 보다 민간경비 분야가  우리사회에 절실하게 요청되게 되었다(신현기, 2001: 102). 범죄문제는 국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전개되어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치안유지를 위해서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에서 협력을 하였는데, 법집행과 범죄대응은 경찰이, 범죄예방은 민간경비가 각각 담당토록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76년 한국용역경비업법 제정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76년부터 근 20여 년 동안 사용하여 오던 □용역경비업법□명칭을 □경비업법□으로 바꾸어 포괄적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임명순, 2005: 274).

안전욕구(safety needs), 인간은 현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명의 위험, 즉 사고․질병․경제적 불안 등으로부터의 도피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일본, 영국 등지의 선진국에서는 사회 안전 및 범죄위협에 대응하여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오늘날 사회는 정부의 기능만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민간경비제도를 통해 경찰기능을 보완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상호 인식차이와 무관심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발전만을 거듭해오면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별개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경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치안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체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함은 물론이고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실태, 상호관계․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경찰과 민간경비에 관련된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과 경찰청 통계를 활용한 기술적 연구방법 위주로 하였다.

Ⅱ.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정립

민간경비(Security)는 범죄와 화재, 홍수, 지진, 태풍 등 재해로부터 의뢰인의 생명,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활동대가(경비료)를 받아 영위하는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오직 범죄예방만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행해지는 민간경비업체의 활동은 방범뿐만 아니라 방재,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은 한정된 분야라고 할 수 없으며 점점 그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관련 산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재산보호, 개인의 안전 확보, 정보수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허경미, 1998 : 53).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부터 받은 보수만큼 개인이나 기업에 제한하여 범죄예방 및 경제적 손실 예방․질서유지를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경비란 경찰기관이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보호․교통통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 등을 비롯해 공익 또는 공공의 안전보호의 일반적인 직무를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수행해 나가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범죄의 예방,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및 질서의 유지 그 외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경찰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순찰활동과 수사 활동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주된 역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의 임무는 보호와 통제 또는 봉사와 질서로 대별 할 수 있고, 경찰서비스도 전자를 본원적 서비스, 후자를 부가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외국에서는 Private Security(사경찰, 사경비)로 불리고 있다.

National Advisory Commiss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 and Goals, Report on the Police(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p. 12.

〈표 1〉 경찰(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경 찰	Security System	민간경비
일반시민	투입	고객
범죄대응(진압적 성격)	역할/기능	범죄예방(예방적 성격)
일반대상	대상 집단	특정대상(개인․기업)
정부	전달체계	영리기업
법집행 및 범인체포	산출	손실감소 및 재산보호
공공	수혜자	특정의뢰자
강제권 유	강제권	강제권 없음
국가경찰공무원	신분	민간인(18세 이상인자)
무기휴대허용	무기휴대여부	무기휴대는 불가상태
국가책임(국가배상법)	손해배상	경비업자의 책임(민사책임)

자료 :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1987, P.16에서 재정리.

2)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

오늘날 치안활동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구별 된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는 필연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에는 경찰제도의 변천․발전과정에서 유래한 역사적 배경, 사회적 변동(경비수요의 증가, 범죄의 증가와 방범역량의 한계, 첨단기술의 발달, 자구사상에로의 의식전환, 경제발전에 따르는 요인, 수익자부담원칙의 확산, 민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상호, 2005: 606). 최근 치안환경과 관련하여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분(Public Sector)의 역할증대와 동시에 민간부분(Private Sector)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원, 2005: 398). 즉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이란 경찰․시민․민간경비의 삼자구조 관계를 형성하면서 치안서비스 생산에 작용하게 되는 이론을 말한다(김상균, 2004: 439). 본질적으로 공동생산이론의 이론적, 실천적 등장배경은 정부의 재정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국민 참여를 공동생산의 유형으로 볼 것인가 문제이다. 민간경비가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독자적․자체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공경찰과 동일한 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자가 범죄문제 등 제반 위해(危害)상황으로부터 고객(특히 특정시민, 가정 또는 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최선우, 1999: 67).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 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만으로 한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이나 집단과 조직 등, 회사 차원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즉 역할분담적인 이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보호나 범죄에서 올 수 있는 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는 결국 개인적 부담에 의해 담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바로 수익자부담 이론이다. 민간경비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민간경비가 특정한 시기에 급증하는 것은 시민의 자경의식 향상과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실제 범죄발생 증가, 경비제도나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공경찰의 역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가 2006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직속기관으로 창설할 수 있어 기대효과 또한 크다.

William C. Cunningham and Taylor H. Todd., The Hallcrest Report : Private Security and Poilce in America, (Portland, OR : Chancellor Press, 1985), P. 111.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및 기초질서유지, 지역시설․ 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상을 정립 둘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치안에 자치행정의 종합성을 제고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치안시스템을 구축 넷째, 국가 ․ 자치경찰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선의의 경쟁과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필요성

일반적으로 경찰은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가장 본질적이며 최선의 방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의 필요성으로 대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방범능력의 한계이다. 범죄예방이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이나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획된 행동을 말한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사회변화로 준법의식의 약화, 도덕적 해이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증가율이 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인력의 부족현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각종민원서비스 제공, 노사분규, 다양한 국내행사, 대규모 국제행사, 행정지원, 잦은 시위로 인한 경력출동 등으로 인해 민생치안에 완벽한 대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경찰인력부족과 맞물려 집회․시위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경찰방범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시민의 삶에 대한 안전의식 증대이다. 민간안전의식의 증대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사적소유의 재산과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등으로 더 이상 공공기관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개인안보의식의 증대가 민간경비의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본다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원시적 형태의 발전과정에 있는 민간경비의 발전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민간안보의식의 증대욕구에 비해 공급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민간경비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공배완, 2004: 253).

경찰은 □폴리스라인 운용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집회현장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을 하고 있으나 2004년에는 국정현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농민 ․ 시민 ․ 노동계 ․ 이익단체 등 각종 집회 ․ 시위가 총11,338건 발행하였다. 집회 ․ 시위횟수는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으나 집회 참가인원은 303만 명으로 오히려  4.2% 증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 과중한 업무량, 장비의 낙후성 등 경찰이 대국민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치안서비스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시민계층의 등장과 고객의 개별적 수요에 대한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는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경찰치안활동의 보조자로서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검토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행해져 왔다(이윤근, 1997, 신현기, 2001, 이상원, 2003, 김상균, 2004, 임명순, 2005). 이 중 이윤근(1997)은 경찰교육기관의 교과목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와 관련되는 과목의 설정, 경찰서 상황실과 민간경비회사 관제실 간에 핫라인 설치, 범죄자문센터 공동운영을 제시하였으며, 신현기(2001)는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 확립, 합동순찰의 강화, 범죄자문을 위한 서비스센터의 공동운영, 경찰청 내 민간경비 전담부서의 신설,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 경찰업무 이관을 대비한 민간경비원 전문화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원(2003)은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의 동반자 의식 확립,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단위에 민간경비전담부서의 설치, 경비업체의 협력방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경비업체의 영세성 탈피와 전문화 필요, 민간경비측의 적극적 협력방범 홍보전략, 상호협력체제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김상균(2004)은 민간경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자간의 범죄정보의 교류, 범죄대응 합동훈련(FTX), 범죄자문 서비스센터의 공동운영, 일선경찰서에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운영, 경비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협력방범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경비업체의 영세성 탈피와 전문화, 민간경비 교육훈련시스템의 개선, 지역단위 협의기구의 상설화, 비상연락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임명순(2005)은 민간경비 전담기구 승격,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역할 기준 재정립,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의식전환, 합동순찰제도 도입, 인사 상 상호교류관계, 경비업 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다.  이상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안여건의 변화와 민간경비 실태를 살펴본 후,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지도육성, 지역특성별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상호협력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양 조직 간의 인식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Ⅲ. 치안여건의 변화와 민간경비실태

1. 내․외부환경의 변화

최근 범죄양상은 범행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알 수 없는 살인, 방화, 강도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속한 확산에 편승하여 통신사기 등 사이버범죄의 지속적 증가 추세이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시계를 살펴보면 범죄동향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말 현재 1,733,12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89건이며, 이는 2004년 범죄발생 건수 1,968,183건에 비해 11.9%가 감소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를 제외한 형법범은 소폭 감소하였고, 특히 특별법범은 전년도 대비 19.1% 감소하였다. 범죄 검거는 1,512,247건이며, 검거율은 87.3%로 2004년 검거율 89.5%보다 2.2% 감소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범죄발생의 양적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범죄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특히 형법범보다 특별법범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6. p.200.

〈표 2〉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발생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검거	1,543,219	1,642,118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P.200.

2005년 범죄의 특징으로는 지능형 경제범죄 감소,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2005년 동안 총 88,731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다(01년 대비 167%증가). 5대 범죄에 대한 2004년과 발생현황 비교․분석한 결과 절도 21.5%, 강간 5.3% 증가한 반면에 살인 2.0%, 강도 11.4%, 폭력 0.4% 감소하는 등 2004년 대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전체 발생 건수는 7.0% 증가하였다. 높은 증가폭을 나타낸 절도의 발생증가는, 실제 절도사건발생증가는 물론 경미 절도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경미범죄일지라도 철저한 전산입력을 강조하여 통계현실화를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6. p.210.

〈표 3〉5대 범죄 발생 ․ 검거 현황(2000~2005)

(단위 : 건,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발생	520,763	532,243	475,367	497,066	455,640	487,690
검거	385,087	396,885	400,354	399,119	363,369	354,121
검거율(%)	73.9	74.5	84.2	80.2	79.7	72.6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p.211.

2005년 검거된 범죄자의 53.5%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가 19.9%로 나타났다. 중요범죄의 재범(동종․이종재범 포함)은 방화 70.4%, 강도 65.2%, 살인 62.7%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력범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교 화․갱생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회적 배려와 수용이 쉽지 않아 범죄자가 범죄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사회 환경에 새로이 적응치 못하는 것이 재범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4〉재범현황(2005년)

(단위 : 명)

구 분	총 검거인원	재 범 자
		소 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계	1,969,826	1,053,193	392,173	661,020
형법범	980,539	506,107	184,538	321,569
특별법범	989,287	547,086	207,635	339,451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p. 213. ※ 총 검거인원은 법인 제외 수치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에 비해 이에 대처하는 경찰관 수와 예산은 범죄예방과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2004년 519명, 2005년 513명으로 1997년 516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외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시사하는 점은 경찰관 1인의 과중한 업무량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과중한 업무량은 경찰관의 순직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경찰관 순직․공상 발생현황은 2000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순직경찰관 153명, 공상경찰관 4,877명, 최근 5년간 순직원인으로는 과로사(67.3%), 교통사고(24.1%), 범인피격(3.2%), 공상은 안전사고(42.8%), 교통사고(26.2%), 범인피격(20.5%)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는 순직 24명, 공상 1,187명으로 순직은 다소 감소한 편이나 공상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경찰관 공상발생현황은 〈표 5〉와 같다.

경찰의 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추이                                         (단위 :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찰관	87,419	89,629	90,515	90,623	90,670	90,819	91,592	92,165	93,271	95,336
인 구	524	516	516	518	522	526	527	523	519	513

자료 : 경찰청,「경찰백서」, 2006, p.451.

〈표 5〉 경찰관 공상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범인피격	172	168	166	231	266
과 로	49	72	92	56	52
교통사고	257	226	228	293	274
인명구조		1	2
시위진압	65	27	22	36	27
안전사고	359	309	386	472	564
기 타	1				4
총 계	903	803	896	1,088	1,187

자료 :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 2006.

경찰예산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중에서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치안활동 예산이라는 점에서 어느 행정서비스 예산보다도 중요하다. 2005년도 경찰예산은 5조 8,234억 원으로 2004년보다는 7.3% 증가 편성 되었으나, 선진외국 경찰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수사․검거활동, 교통사고와 재해 대처활동, 집회․시위경비활동, 기초질서 및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환경정화활동, 정보수집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범죄증가율이 경찰인력 증가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의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예산이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되지만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경찰예산과 인력의 증가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치안서비스는 경찰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미 미국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함께 19세기 중엽부터 민간경비업체로 하여금 범죄예방업무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치안행정능력을 보완하고 있다. 이제 치안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양자 간에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005년 현재 경찰청은 14개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34개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 산하에 872개 지구대를 두고 있다. 경찰 인력은 146,419명으로 이중 경찰관이 95,336명(6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지역별, 권역별로 경제적 실익추구와 다자간의 국제협력기반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따른 국가와 국가사이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아 외국인의 국내범죄, 내․외국인 범죄자 도피, 국제적 밀수, 노동력 부족으로 유입되는 제3세계 국가 인력의 불법취업과 체류로 인한 범죄,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국제범죄가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알카에다 테러집단이 한국을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정부는 대테러경계령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테러대비 전문 인력 및 첨단장비 보강, 교육훈련강화, 테러취약요소 점검, 국제교류확대 등 예방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사회적 변화는 치안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치안 수요를 창출하게 되므로 새로운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사회적 특성을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로 본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분권화를 들 수 있다(김문성, 1998: 35).

2005년 경찰예산은 정부예산(정부예산 중 일반회계 총계)에서 4.3%를 차지함.

12일 국제도시 서울의 도심은 마비됐다. 농민 ․ 노동자 ․ 시민단체의 반(反)FTA 시위행렬 2만여명이 광화문 일대 차도를 점거했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다. 시위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과 충돌했고, 곳곳에서 반미구호가 쏟아졌다. 폭우와 시위대에 막힌 출 ․퇴근길에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조선일보, 2006년 7월 13일자. 3면요약.

정보화․세계화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치안환경이 변화함으로써 기존의 국가경찰력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치안수요에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경비와의 협력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2.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실태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첫해 9개 업체, 5천여 명의 경비원에서 2005년 6월말 현재 2,418개 업체, 117,668명의 경비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시행 28년 동안 업체수에서는 약260배의 성장과 경비원의 수는 약23배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표 6〉에서 나타났다(임명순, 2005: 283).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은 정도로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 사람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기계경비가 급성장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허가업종별 현황은 시설경비 2,290개, 신변보호 301개, 기계경비 141개, 호송경비 42개, 특수경비 36개로 업종 계는 2,810개이다.

〈표 6〉한국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년도별 증가현황

(단위 : 명/개)

년 도	197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비원수	5,022	70,268	75,090	81,618	84,805	107,963	109,200	105,697	117,668
경비업체수	9	1,375	1,707	1,882	1,929	2,051	2,163	2,322	2,418

자료 : 한국경비협회, 2005.

2006년 9월 30일 기준 국내 민간경비업체는 2,577개에 이르며,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수는 약 13만 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많은 인원이 민간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비원들을 지도․감독․교육하기 위해 전국에 선임되어 있는 경비지도사는 3,226명에 이르고 있다.

〈표 7〉한국민간경비업의 현황

구 분	민간경비 기본현황
	기준일	2006년 9월 30일
경비업체	2,577개
허가업종별(회사수)	시설경비(2,460), 호송경비(47), 신변보호(349), 기계경비(135), 특수경비(39) 계 3,030개
경비원	시설(107,035), 호송(2,890), 신변(6,096), 기계(4,886), 특수(5,219) 계 126,126명
선임 경비지도사	3,226명
행정처분	247건
과태료	304건, 2억 8천만 원 부과
연간 도급액	2조 5천 138억 원(2004년 12월 31일 기준임)
경비원 연령	평균 49,6세
경비원 연령분포	20~30세, 60~70세 분포도가 높음.

자료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자료실, 한국경비협회 내부자료 참조.

허가업종별(회사수)에서 법인 수 보다 허가업종이 많은 것은 일부 업체가 2개 이상 허가를 득하기 때문이다.

〈표 8〉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계
경비원	32,247	11,494	5,522	8,736	3,082	27,688	2,608	122,327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비원	2,562	8,358	2,514	5,901	4,924	5,872	819

자료 : 경찰통계연보(2006 : 112-113) 재구성.

경찰인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민간경비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다변화로 인하여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 달라지면서 경찰활동과 주민자율방범활동만으로는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따라 민간경비업체 성장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과 경찰의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서는 경비원들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관계도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민간경비회사와 경찰의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체제가 긴밀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신현기, 2001: 115).

3. 치안활동과 민간경비의 성장과의 관계

민간경비의 비약적인 성장이 치안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찰분야의 민영화가 가속되고 있다. 수익성사업의 경비에 대한 경찰관여의 축소, 민간전문가 활용의 증가, 국가가 담당해왔던 공항의 경비 및 보안검색의 민간이양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둘째, 외부와 격리된 보안 추구형 주택지구와 같은 공동계약이 성장함에 따라 계약적 거버넌스가 점차 보편화되어 외부와 격리된 보안 추구형 주택지구 내에서의 방범활동과 위험관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약적 동의와 참여 속에서 작동한다. 구성원들은 주거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적인 내부규칙을 준수하며, 외부의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보안요원과 기계경비시스템에 의한 감시에 동의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 시설이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계약적 공동체의 확산,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의 치안활동이 민간경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민간경비의 손실예방, 위험관리의 원리가 경찰활동 분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찰은 위험관리주의에 기초한 치안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과 범죄예방 분야에서 감시카메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며,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일반주택가에 방범활동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치안활동분야에서의 책임공유의 논리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해왔던 치안활동 분야의 민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영교도소의 등장이라든지 공항경비에서의 경찰의 철수를 특수경비원에 의한 보안검색의 실시 등으로부터 민간위탁이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보안의 상품화, 치안활동의 민영화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에서도 보안의 상품화는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시장 지향적 모델을 거부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집합주의적인 치안활동 모델을 다수의 수요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국가의 후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송상욱, 2005 : 37).

Ⅳ.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상 문제점

1. 지도․감독 및 상호협력측면

1) 민간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미비

경비업법 제13조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생활안전과 내 생활안전계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허가 및 등록 외에도 경비원 교육을 위한 자격증제도실시, 경비업법 개정안 마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사업 위탁,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사업위탁 등 민간경비 산업발전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규제위원회가 있어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사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안위원회 산하에 민간경비전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신현기, 2001: 118). 따라서 경찰은 경비원수가 직업경찰인력보다 많은 약 12만 명에 이르고, 경비업체수도 2,515개로 늘어나 민간경비업무에 비례하여 본청 및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 담당부서 직원의 증원 및 기구의 확대개편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민간경비업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지도․감독이 용이해진다.

2) 양 조직간 협력시스템 미비

양 조직간 협력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112신고 접수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5년 총 112신고 접수건수는 2004년보다 5.2% 증가한 5,012,017건(하루 평균 13,731건)으로, 1분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신고의 34.9%,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범죄대응체제를 비교해보면 경찰의 112신고체제는 2005년 경우 5분 이내 출동률은  81.9%이며, 5분 초과 출동의 사유는 동시다발 17.4%, 원거리 16.0%, 장소불명 13.1%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장비 집중운영체제인 지역경찰제 전국시행 이후로 중요상황 발생 시 인접 순찰차 3～4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표 8〉112신고 시 5대 사범 현장 검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고접수	300,744	270,154	252,004	279,691	286,556	278,620
현장검거	228,447	238,391	221,425	222,876	219,262	223,013
검거율(%)	75.9	88.2	87.9	79.7	76.5	80.0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6, P.142.

2003년 8월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면적,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파출소 중심체계를 통합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운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순찰지구대로 전환이후 관할 구역이 크게 넓어진 농어촌지역에서부터 대도시 치안밀집지역에 이르기 까지 치안공동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5대 사범 현장 검거율이 3% 정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112 허위(장난)․오인 신고는 전체 신고의 4.5%(223,975건)를 차지하고 있어 치안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현행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와 기계경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시설 경비 활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볼 때,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방법과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장치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다. 기계경비업체는 침입자에 의해 발생한 경보신호를 상황실에서 수신하여 경비원을 대상시설물에 출동시켜 이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침입감지시스템(lntrusion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범인 침입 시 경보신호를 수신한 상황실 요원의 정확한 행동절차가 요구되며, 대처요원의 대응행위, 그리고 경찰의 대응행위가 되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에는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 늦어도 25분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입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계경비업체의 범죄대응체제의 문제점으로는 경찰과의 연계체제 또는 기계경비 역할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김두현․김정현, 2002: 464).

우리의 경비업법은 전반적으로 경찰의 지도․감독 부분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역할분담이나 협력체계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방범기기 오작동문제 역시 기계경비업체는 범인의 감지 및 신고상황이 접수되면 경찰 순찰차의 출동을 유도하여 공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오경보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침입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제로 접수되는 정보의 90%이상이 오보로 밝혀졌고, 이러한 오보는 경보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주원인이 된다(박경식, 1998: 725). 이는 바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여 사건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오경보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상호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찰의 방범이관업무의 거부, 방범관련 정보의 차단으로 이어진다.

2. 민간경비와 경찰의 인식측면

지금까지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나 국가정책결정자들까지도 범죄예방은 국가공권력인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경비의 역할이나 기능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정보의 교환이나 평상시 및 비상시 사건발생에 대비한 업무역할 기준설정 등이 전혀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 무관심한 가운데 독자적인 발전만 거듭하여 왔다. 민간경비도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를 위한 양조직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상호괴리감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화된 경찰과 민간경비는 주종관계에 있다. 현행법상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지휘 및 감독상의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종관계에 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 및 교육훈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즉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는 상하감독관계이지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경찰측에서는 국민전체를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민간경비는 단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직업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정보교환이나 평상시 및 비상시 사건발생에 대비한 상호간의 업무역할 설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셋째, 민간경비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과 마주쳤을 때 범인을 검거하기보다 오히려 위해(危害)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112순찰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을 할뿐이다. 넷째, 민간경비업체의 지역적 편중성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이윤극대화로 낮은 임금으로 질 낮은 인력의 공급, 낮은 승진기회, 그리고 높은 이직율과 이에 따른 교육훈련미비로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경호․경비 대학졸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경비업무의 전문성과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민간경비관련 법체제의 이원화 측면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다같이 목적이 범죄예방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활동영역에 있어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청원주)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 또는 준공공적인 분야에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경비는 고객(도급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사적인 분야에서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고 1976년 용역경비업이 제정, 1999년 용역경비업은 □경비업법□으로 바뀌었고,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법개정을 서둘러 같은 해 4월 경비업법 8차개정으로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특수경비제도는 기존의 청원경찰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당분간 유사한 두 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다.  한편 양 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교육훈련문제, 지휘체계의 분리로 인해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도 어렵다. 또한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구조로 인해 전체 경비원의 신분상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청원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 등으로 야기되는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야기 등 이원적 운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국영체제들도 순차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체제로 전환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원경찰의 존립근거가 퇴색 되어 감을 볼 수 있다. 현재 경비운용의 제도적 이원화로 인해 경비의 효율성․통일성․일관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휘․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경비업무는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지휘체계, 보수, 법집행권한,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송상욱, 2005: 157).

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

1.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 강화

민간경비는 범인검거보다 계약자와의 피해최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출동 민간경비원이 부상당할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검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한계를 협력체제 강화로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경비협회 역할강화를 통한 지역별 민간경비발전협의체 구축이다. 우선 업무 협조에 앞서 우선적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신규 면허증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경비업의 등급화를 추진하여 민간경비업체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민․경 업무 협조를 위한 기구가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한국경비협회에서만 대표적인 협의기구로 1년에 3차례이상 정기회를 갖지만, 앞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 조직 모두 범죄예방 및 감소라는 측면에서 □시․도 지역별 민간경비발전협의체□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칭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수행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설정이 우선 요청된다. 더 이상 명절전후, 강․절도가 많이 예상되는 시기에 경찰은 민간경비업체 대표와 간담회 형식으로 치안협조를 구하는 형식과 지방경찰청장의 부임 시 인사방문 등 1회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협력방범활동의 강화이다.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완벽한 범죄예방을 이루어내기란 어렵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력방범은 불가피 하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경비업체와의 방범공조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부족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와의 업무협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 응답자의 34.2%로 나타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배철효․박동균, 2005: 52). 다음은 경찰과 지역민간경비업체와의 주기적인 □책임자간담회□활성화(31.9%), 경비전화개설(14.5%)순으로 나타났다.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한 양자간 범죄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등급화를 통해 우수판정을 받은 경비업체에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방범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대하여 합동순찰제도를 도입하면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양 조직 간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설치가 우선 요청되어 진다. 퇴직경찰관을 경비업체에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오경보 감소노력이다. 실제 오경보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선별 112신고제□를 권장하고 있다. 즉, 경보발생시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개연성이 높은 이상경보시만 긴급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찰 헛출동을 자주 유발하는 대한 경비업체에 대한 경비인력, 시설․확보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경비업체에서도 오경보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기술개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경비업의 등급화에 필요한 배점을 부여하여 차등 관리하는 방안, 행정 처분․과태료 등 행정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진국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는 목표 하에 적극적 상호협력프로그램의 정립이 요구된다(이상철․김태민, 2006: 217).

민간경비와 경찰의 영역사이에서 정기적인 관계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정보교환, 특정지역에 대한 합동순찰활동, 시민참여 대규모 행사시 합동경비․경호업무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범죄예방활동에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민간경비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공경비인 경찰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경찰과 국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원은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경찰만이 치안문제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있을 수 없다. 상호협력체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협력치안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민간경비를 범죄문제에 있어서 상호협력 적이고 보완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가하고 있는 범죄문제와 다양한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안서비스의 생산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이상원, 2005: 492).

경찰은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안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상호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오늘날 잦은 사건․사고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계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보안장비 관련 기술세미나 및 첨단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유기적 조직화와 선진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업계 스스로가 지나친 영리성 추구보다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일임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지향. 우수인력의 확보, 적절한 전문교육․훈련의 강화 등은 민간경비발전에 필수적이다.

3. 민간경비의 지도․육성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적 적용은 민간경비업의 체계의 일원화․경비인력의 전문화와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경찰과 협력체계구축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차원의 사경비인 민간경비가 독자적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 협력할 때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체제가 형성될 것이다(배철효외, 2006: 502). 미국․일본 등 국가들은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경찰관의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경찰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관할 구역 내의 경비업체수가 많은데 민간경비를 지도․감독하는데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비업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내의 수십 개의 경비업체를 관리하고 지도․점검하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을 위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경찰서․지방경찰청 단위에 계, 반 단위의 전담부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2003년 12월에 □경비업 관리시스템□이란 명칭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완료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민간경비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통계산출 등 형식적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민․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범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4. 지역별 치안 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경찰의 기능중의 일부는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방범취약지역에 CCTV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경비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경비업체는 경찰업무 이관에 대비하여 민간경비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 훈련등을 통해 기계경비업체에 대해 방범․경비분야에 우선적으로 치안수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담당함으로서 선택과 집중으로 경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범죄예방분야에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하겠다. 먼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사각 지대에 대한 방범, 순찰 영역에 있어 기계설비 및 현장 요원의 파견에 관한 경찰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감독자로서의 경찰인력만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사항에 관한 현장 요원의 활동은 모두 민간경비업체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제도와 맞물려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민간경비영역의 공경비 활동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경찰과의 역할 분담을 엄격히 하여 경찰 대응 전 단계의 모든 예방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이민형, 2005: 318).  이를 위해 민간경비협력과 관련해서 지구대 중심의 민간경비 참여제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방활동의 중첩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경찰운영체제의 개편이 요구되어 진다.

자치경찰제 사무배분준거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공동수행사무로 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위반 지도․ 단속 등 지역생활안전 분야와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등 지역교통분야,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 분야사무를 담당하고, 환경․ 위생․ 산림․ 어업 등 20여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Ⅵ. 결 론

우리사회가 한층 더 복잡해면서 경찰의 치안수요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경비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무한정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경비는 치안의 공동화를 보완할 수 있으며 상호협력의 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質) 유지를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정책과제들이 논의수준에서 그치고 민간경비의 지도감독측면, 경찰과 민간경비의 의식측면, 민간경비관련법의 이원적 운용측면, 국가적 지원의 미비, 특히 양자 간의 이해문제와 민․경 협조문제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셋째, 민간경비 지도․육성. 넷째, 경찰기능의 분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제는 경찰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범죄예방분야에 역할분담을 통해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은 경찰업무의 민영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민․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찰 협력방범활동□을 시행하여 기계경비 출동차량의 연계 순찰 등을 실시하고 경찰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인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기울이는 많은 노력이 성과지표에 맞게 진행되려면 주민만족과 경찰조직만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치안활동 분야에서의 책임공유 논리의 확산을 가져 올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찰은 주민에게 고품격의 치안서비스를 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치안서비스 생산의 공동생산주체인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쉽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2002월드컵 대회이후 민간경비업이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 국내행사에서 민간경비업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점차 첨단경비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고객의 개별적 수요에 대한 방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경찰은 대 국민 치안서비스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제3섹터인 민간경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경비도 경찰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경비인력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실시, 영세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업종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해야 하며, 경찰 또한 과거의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경비종사자들을 치안활동에 있어서 동반자로 간주해야 한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는 경찰 내부적으로 방범(생활안전), 경비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율성을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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