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이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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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치경찰시대의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의 의의

Ⅲ.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Ⅳ.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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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회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내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발전단계로 보면 이미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내지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무한경쟁시대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과 맞추어 WTO와 같은 범세계적 조직이 출범하게 되었다. 정보화시대의 환경은 모든 정보가 물리적∙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2006년 현재 정부안과 유기준의원안으로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06년 2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과 정례협의를 갖고, 자치경찰 최초로 경찰기구, 경찰공무원의 정원, 인사, 운영 등의 도조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획기적인 자치분권제도를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2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 시범적 자치제도로서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권 강화, 자치경찰․교육자치 도입, 7개 특별중앙행정기관 이     관을 추진하고,

-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영․투자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관광․의료 분야의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제는 도에 자치경찰단(단장: 자치총경)을 두고, 시에 자치경찰대(대장: 자치경정)을 두며 국가경찰인력 127명 중 37명을 이관하게 하고(경찰혁신위원회 , 2006년 4월)  최초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특별채용이 공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자치단체가 자치경찰기구를 통하여 지역민생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이 된다. 이미 제주자치경찰도 자치경찰의 채용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으나 국가경찰과 의견조율로 시험 등 경찰채용의 관리는 국가경찰이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요소인 분권화와 참여, 중립화에서 공무원의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치인사권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시험관리에 의해 적절치 못한 자가 경찰관으로 선발된다면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대국민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능력 있고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을 위해 공정한 시험관리는 가장 민감하고 대국민 신뢰에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자치의 속성상 자치단체가 경찰인사권을 갖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출제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실시 이전이라도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국가경찰의 채용시험관리에도 그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단 그 선발대상은 다양한 특채의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공채에 국한시킨다.

Ⅱ. 자치경찰시대의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요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할 때(이승종, 2002: 6),  그 복지증진은 치안의 확립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의 필수 전제요건으로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여야 할 실천적 목표 내지는 수단으로서의 경찰이념으로는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경찰법을 근거로 하여 보면 민주성,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봉사성을 제시할 수 있다(이황우, 2002: 33-36; 김상호 외, 2004: 10-14). 이들 이념 중 일부 이념에 위배되거나 일부 이념에 심각하게 경도되어 시행된다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치경찰의 근원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정세욱, 1995: 22; 김학노, 1994: 24; 최창호, 1995: 45).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체자치란 상위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에(Wolman & Goldsmith, 1992: 42; Gurr & King, 1987: 57; Gottdiener, 1987) 관한 것으로서 상위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집권이 핵심문제가 되며,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입 측면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참여/통제가 핵심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는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요약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에는 지방과 지배집단과의(Wolman & Goldsmith, 1992: 42) 관계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지방정부의 지배집단에 대한 “중립/종속” 여부가 핵심문제가 되며, 지방자치는 지배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립”을 요소로 포함하게 된다(이승종, 1999: 37-54).

지방의 자율성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지방에 대한 제약이 대부분 상위정부로부터 오며, 따라서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정부의 자율성 역시 자동적으로 확보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은 상위정부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 지방의 자율성 개념은 지방정부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상위정부와 지방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과의 총체적 관계에서 파악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그 자율성이 상위정부 뿐 아니라 외부요인의 제약 하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지배집단이란 정치, 사회, 군, 종교분야, 기업 등다양한 엘리트 집단이 지배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 Wolman & Goldsmith는 그 중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상 기업집단의 현저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분권, 참여, 중립 등 자치경찰의 세 가지 요소가 확립된다고 해서  경찰력의 강화를(조강원, 2003: 49)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치경찰제가 ‘실시 및 강화’되는 것과 지방의 치안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제도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고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치안서비스의 구체화 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치안과 관련된 각국의 역사 및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력 강화란 경찰이 담당해야 할 분야에서 문제해결력의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경찰, 또한 그러한 목적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조직형태의 도출과 경찰사무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든 높은 질의 치안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경찰 개개인의 능력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거의 모든 경찰학 교과서에서 양 제도의 장단점을 다루고 있고,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자치단체가 자치경찰권의 많은 요소 중 인사권을 갖는다고 해서 경찰인사행정이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 보다 대단히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누가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의 전통지향적인 문화적 가치와 치안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요소별로 발생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문제점을 예견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2. 합리적 선발시험관리의 요건

선발(selection)이란 각종 시험결과를 토대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원자들을 뽑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발은 모집∙선발∙신임교육훈련∙시보임용으로 구성되는 채용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용(employment)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채용, 강등, 전보, 휴직, 승진, 면직을 포함하고 있다. 선발시험이란 경찰조직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찰지원자를 선별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한다.

채용시험은 지원자들의 상대적인 적격성을 알아내고 그들의 장래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지원자들의 우열순위를 판별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채용절차에서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시험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우수한 사람을 고르기보다는 남는 지원자를 실격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든가 시험과 직무수행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라든지, 시험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 낼 수 있을 뿐 장래를 예측할 수 는 없다고 하는 등등의 비판이 있다(오석홍, 2000: 165-166).

효용성이 높은 시험은 그 목적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시험이다. 효용성의 기준 또는 요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열거되고 있다. 즉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 등이 효용성의 요건으로 들어지고 있다.

합리적 선발시험관리는 시험이 당초 목적하고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하는 방향에서 난이도,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1) 타당성(validity)

타당성이란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다. 즉 선발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선발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성적과 근무성적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검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발시험을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의 근무성적과 채용 당시 그들의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도가 높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Tyler, 1963: 28-32; F. A. Nigro and L. G. Nigro: 1998, 87-110; Crlcker and Algina, 1986; 217-266; DeCenzo and Robbins, 1999: 176-181).

시험의 타당성을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때에는 그 준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타당성의 유형은 기준적 타당성(criterion validity), 내용적 타당성(content validity), 그리고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있다(Schafritz et al., 1986: 174).

이러한 타당성 외에도 외형적 타당성을 추가하는 학자도 있다. 외형적 타당성은 외견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지칭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타당성은 아니다. 타당성이 없는 시험인 데도 외형적 타당성은 있을 수 있으며, 타당한 시험인 데도 외형적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기준적 타당성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기준적 타당성은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용적 타당성은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적 타당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험은 내용적 타당성이 낮은 것이다. 구성적 타당성은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그런데 구성적 타당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되려면 추정하여 만들어 낸 능력요소가 직무수행의 성공에 상관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추정된 능력요소가 전혀 허구적이며 실제로 필요한 능력요소나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에는 구성적 타당성도 허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무수행의 요청을 정확히 반영하는 능력요소의구성이 있고, 그것을 시험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구성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오석홍, 2000: 166-172).

2) 신뢰성(reliability)

신뢰성이란 선발시험의 측정도구로서의 가지는 일관성(consistency or accuracy)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시간을 달리하여 치른 경우 그, 성적의 차이가 근소할수록 선발시험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임창호, 1999: 154).

어떤 시험이든 알고자 하는 능력요소의 일부인 표본에 관하여 측정하게 되므로, 그러한 표본은 알고자 하는 능력요소의 전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평가하는 신뢰성 높은 시험이라면, 같은 사람이 시간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 응시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성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시험의 신뢰성검증에는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하는 방법과 시험을 한 차례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하는 방법에는 같은  응시자집단에 두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여 양자의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시험을 한 차례 실시하는 방법에는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시험내용의 동질성을 확인한다는 뜻이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검증방법에는 2분법(split-half method or odd-even method)과 문항간 일관성검증방법(inter-item consistency method)이 있다. 전자는 한 차례의 시험정석을 분석하되 문제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 두 부분에 대한 성적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후자는 시험의 모든 항목 또는 문항을 서로 비교하고 그 성적을 상관지어 보는 방법이다.

3) 타당성과 신뢰성과의 관계

신뢰성은 좋은 또는 효용성 있는 시험의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신뢰성이 있으면 믿을 만한 시험이며, 따라서 좋은 시험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신뢰성이 높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쓸모없는 시험이 되는 것이다. 신뢰성이 타당성의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시험의 신뢰성이 타당성도 있을 수 있다. 신뢰성이 없는데 타당한 시험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신뢰성이 있으면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성은 시험이 타당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4) 난이도(difficulty)와 객관성(objectivity)

난이도란 선발시험의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선발시험이 효율적이기 위하여는 난이도(difficulty or a spread of grades)가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즉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우면 안 되고, 응시자들의 득점이 적절히 분포되어야 한다.

선발시험은 지원자들의 비교적인 성적을 알아내 능력이 나은 사람들을 선발하려는 것이므로, 경쟁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워 응시자가 모두 영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받는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쉬어 누구나 만점을 받는다면 응시자들의 성적에 대한 식별력이 없어진다.

시험의 난이도는 응시자집단의 성격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같은 시험이더라도 그것이 실시되는 응시자집단이 다르면 시험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객관성(objectivity)이란 시험의 채점이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시험외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객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ⅰ)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채점자가 시간을 달리하여 2회 채점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ⅱ) 동일한 시험을 2인 이상의 채점자가 채점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ⅲ) 사전에 작성한 모범답안과 채점된 답안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임창호, 1999: 155).

시험의 객관성이 없어지면 시험절차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효용성의 다른 요건들을 논의할 여지가 없어진다. 시험의 객관성이 없으면 신뢰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은 신뢰성의 전제조건 또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객관성은 타당성과도 직결된다. 객관성의 결여로 채점이 잘못되면 근무성적(업무실적)과 채용시험의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 해진다.

5) 기타의 요건

경찰조직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위에 열거하는 여러 기준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실용성 있는 채용시험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시험실시와 결과처리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좋은 시험이라도 시험에 드는 비용이 과다할 때에는 이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인적자원수급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대민관계(지역사회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시험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임용시험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지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되도록 입안∙실시되어야 한다(오석홍, 2000: 176)

Ⅲ.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 일반적 경찰공무원 공채 현황

현재 경찰공무원은 2006년 1월 현재 남자 89,753명, 여자 4337명으로 총 94,090명이다(표1 참조). 공채와 특채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공채에는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가 있다.

[표1] 계급별 경찰공무원 현원

구분	계	경무관이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전체	94,090	63	427	1,377	3,215	10,546	36,004	29,782	12,676
남	89,753	62	425	1,361	3,145	10,196	35,264	28,483	10,817
여	4,337	1	2	16	70	350	740	1,299	1,859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2006. 1. 31. 기준).

간부후보생은 일반(보안포함), 세무 및 회계, 외사, 전산통신경찰 분야에 매년 50명 모집(여 5명)하고 있으며,  간부후보생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간부후보생 필기시험 : 7과목(객관식 5과목, 주관식 2과목)

구 분		일반(보안)	세무・회계	외 사	전산통신경찰
제1차 (객관식)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제2차 (주관식)	필수 (1)	형사소송법	회 계 학	TEPS	전 자 공 학
	선택 (1)	행 정 법 경 제 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1과목	세 법 개 론 행 정 법 재 정 학 중 1 과 목	일어,중국어,불어 독 어, 러시아어 중1과목,	통 신 공 학 전 산 공 학 중 1 과 목

간부후보생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주관면접시험 10%, 자격증가산점 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한다.

순경공채는 매년 모집인원이 경찰청 사정에 따라 다르며,  대개 2내지 3차례에 걸쳐 선발하고 있으며, 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각과목당 20문제이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주관면접시험 10%, 자격증가산점 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근 6년간 순경채용 선발 및 응시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순경채용 선발∙응시인원∙경쟁률

연도	계	공 채			특 채
		모집인원	응시인원	응시율	모집인원	응시인원	응시율
2000	1,763	1,746	31,411	18:1	17	268	15.8:1
2001	1,996	1,970	50,133	25.4:1	26	329	12.7:1
2002	1,998	1,904	47,366	24.9:1	84	655	7.8:1
2003	2,028	1,957	51,073	26.1:1	71	654	9.2:1
2004	2,901	2,818	75,651	26.8:1	83	842	10.1:1
2005	3,505	3,465	91,433	26.4:1	40	590	14.8:1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6.

2.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 시험출제양태

현재 경찰공무원 선발의 주무부서는 순경의 경우는 경무기획국 교육과 고시계에서 담당하며 간부후보생 선발의 경우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평가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발시험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담당부서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오래된 문헌과 단편적인 전언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시험관리실태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관리는 주무부서가 현직 경찰관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키고 있다. 출제위원장은 총경급부터 경무관급에서 위촉되며, 출제위원은 경위부터 경정까지 전년도 승진시험에 고득점자나 고시출신 중에서 위촉한다. 과목별 2명씩 위촉하며, 출제문제는 각 출제위원 당 시험문항의 2배수를 출제한다. 1과목당 객관식인 경우 20문항이므로 40문항을 출제하여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시험문제를 결정한다.

대개 시험실시 1주일이나 10일 전에 현직에 있는 출제위원들이 소집되어 모든 필기시험과목을 출제하고, 출제위원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사회와 격리된다.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의 전과정을 현직경찰관이 담당하여 왔으나 담당부서들은 선발시험관리를 특별히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는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관리되어 온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와 각종 고시의 시험관리에서 외부의 출제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또한 자치경찰시대의 지방자치경찰의 선발에 관한 변화에 사전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내부 현직경찰관에 의한 선발시험 전과정의 관리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하겠다. 즉 현직 경찰관에 대한 선발시험 전과정의 관리는 시험관리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험관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자치경찰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치단체에 의한 자의적 선발시험관리의 운영의 개연성은 자치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객관성과 난이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현직경찰관으로서 실무에는 강하다 하더라도 이론에는 다소 약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 또한 승진시험이나 고시출신으로서 고득점자를 출제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장점이 없지는 않지만 선발시험의 타당도의 고려 면에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출제 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우선한 출제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출제양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출제기간이 1주일여 정도는 검토 및 인쇄시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문제출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양질의 문제가 출제될 수 없으며 단지 기존의 기출문제를 반복 출제하거나 특정한 문제집에서 베낄 수밖에 없다.

현직 출제위원들 대부분은 문제출제에 대비하여 평소에 연구를 하다가 문제를 출제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임창호, 1999: 174).

2) 필기시험 과목의 적절성

필기시험(written test)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시험이며 경찰공무원 시험에도 필수적이다. 필기시험은 표준화가 용이하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돕는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하기 쉬우며, 그리고 쉽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동안 경찰공무원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사회, 윤리, 영어에서 2000년도에는 국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경찰학개론, 수사Ⅰ,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분야에 대한 업무가 주가 된다.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를 예를 들어 보면(경찰혁신단 자료, 2006),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제주자치경찰은 관광지 등 특정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무수행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게 된다.  환경․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 총기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휴대∙사용 가능하다.

정부안의 ｢자치경찰법안｣의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안은 다음과 같다.

□ 현 국가경찰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사범 단속 등 생활안전 분야

- 교통소통 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교통 분야

- 공공시설 경비, 집회시위 주변 교통정리 등 지역경비 분야

□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 등

- 보건․위생, 교통, 환경, 경제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20여종)

현행범 체포 외에 일반범죄는 수사권이 없어 발견 시에는 국가경찰에 즉시 인계해야 하고, 교통∙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한다.

제주자치경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지역경찰시대 및 자치경찰시대에는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인 경찰상이 더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과도한 경찰전문지식보다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지식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시험과목을 보면 전문지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국어나 국사에 대한 과목이 없고, 영어가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물론 아니다. 국가공무원의 시험과목은 실용성에도 그 의의가 있지만 한 국가로서 상징성도 있다는 점에서 과목선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문제유형의 적절성

현재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중에서도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간부후보생의 주관식 2과목을 제외하고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 선발의 5과목이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경찰의 경우 필기시험단계에서 논술과목을 치름으로써 표현력, 논리력, 언어구사력 등 경찰업무에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관식문제만 치르고 있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임창호, 1999: 174)

Ⅳ.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개선방안

1. 시험관리과정에 외부 출제위원의 참여

선발시험의 관리과정에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과정에 외부 출제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직경찰관과 함께 외부 출제위원이 참여한다면 시험문항의 선정에서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이 보다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 방법에서는 국가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방법을 원용한다면 경찰인사행정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될 수 있으며,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경찰에 대한 국민불안을 다소 해소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2. 시험과목의 재조정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시험과목은 국가의 상징성이 있는 과목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과목의 적절한 배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의 상징성이 있는 과목으로는 국어와 국사를 들 수 있고, 전문성을 고려한 과목으로는 경찰학, 형사학을 들 수 있다. 수사Ⅰ은 지역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만약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경과별로 시험과목을 달리하거나 경찰학교 입교 후에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영어는 국제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 시험과목으로 경찰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토익, 텝스, 토플 성적을 요구하고 적정수준의 이들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경찰시험을 보게 하며, 그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처럼 가산점으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특히 국어시험은 과거처럼 객관식 위주의 일반적인 국어시험이 아니라 경찰업무와 연계된 서술 및 논술형의 시험으로 개발하여 전반적인 상식과 표현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Ⅴ. 결    론

경찰청은 지속적인 경찰혁신을 위해 경찰혁신위원회와 경찰혁신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혁신에는 물론 큰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조직원들의 행태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다양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장한 선발시험관리의 개선은 아주 작은 혁신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작은 혁신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개선되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변화를 피부로 빠르게 느끼게 한다면 경찰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선발과정의 투명성으로 공정성이 높아진다면 조직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프로그램들의 시도는 한 국가의 치안조직의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치안조직의 효율성은 그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가져오게 하는데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자의 기초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치안조직의 지속적인 개혁노력을 경주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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